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남중국해 분쟁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재 시리아 대사가 망명했습니다.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의회 재소집 무효를 결정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문) 오늘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논의 소식을 알아봅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답) 네, 논의 방향의 가닥이 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세안 회원국들의 입장이 부분적으론 일치된 것으로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분열돼 있는게 한 가닥입니다. 또 하나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여하는 중국과 미국이 국제 문제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역시 내용적으론 대결국면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이면에선 물리적 움직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한다는 건 어떤 경위에서 나온건가요.

답) 네,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간의 영토분쟁에 관한 양자회담에서 나왔습니다. 두 나라 최고위 외교관들은 11일, 푸놈펜에서 아세안지역안보 포럼에 앞서 회담을 갖고 여러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는데요, 미,중 두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고 실제로 협력해 나가는 걸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클린턴 국무장관 ] “It is important signal that the Unit ed States …”

문) 양제츠 부장의 발언도 클린턴 장관의 말과 같은 맥락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상호존중과 호혜원칙의 토대위에 협력적인 동반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협력적 동반관계는 현재와 장래의 중-미 관계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두 나라 정부가 공동의 바탕을 확대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이견과 민감한 현안들을 적절하게 다뤄나가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문)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이른바 행동수칙 논의에 동참할 태세로 있다고 미국 고위 관리들이 말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답) 절반 정도는 그런 셈입니다. 중국은 행동수칙 문제를 논의할 태세로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제한적인 범위의 논의를 원한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의 푸잉 부부장은 신뢰구축과 협력강화 차원의 행동수칙을 논의하자는 것이지 영유권 분쟁 자체를 해결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당사국 양자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을 논의할 모임이 아니고 행동수칙도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게 중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문) 아세안 회원국들의 의견은 일치가 안 돼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직접 분쟁을 빚는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해 이번 아세안 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이 아닌 입장인데다 중국과 전통적인 우방인 관계로, 최종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명시하는걸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도 중국의 입김을 받아선지 중국의 개별협상 입장에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문) 그러면 아세안의 이번 회의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형국인 셈인데,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대화로 문제를 풀자면서 한편으론 물리적 행동을 계속하는군요.

답) 네, 중국은 아세안과 대화에는 참여하면서 스프래틀리, 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분쟁해역에 대규모 어선단을 보내 조업을 벌입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어선 30 척이 하이난성 항구를 떠나 스프래틀리 인근 해역으로 항해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은 11일, 남중국해 3개 광구 개발 입찰을 오는 31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시리아로 가봅니다. 시리아 대사가 망명했군요. 시리아 고위 외교관의 망명은 처음이죠?

답) 맞습니다. 나와프 알 파레스 이라크 주재 대사가 11일 아랍어 위성 텔레비전 방송 알 자지라에 나와 시리아 집권 바트당에서 탈당하고 대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레스 대사는 이라크 외무부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자신은 반정부 진영에 동참한다면서 바트당 동지들도 국민의 편에 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이 이탈한데 이어 파레스 대사의 망명은 아사드 대통령 권력 핵심이 붕괴되는 또 하나의 신호로 관측되는 대목입니다.

문) 그런데 코피 아난 공동특사는 시리아의 거국 과도정부 구성에 관해 아사드 대통령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난 특사가 아사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결과인가요?

답) 그렇다고 합니다. 아사드 대통령이 아난 특사와의 회담에서 야권과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부측 교섭 담당자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교섭 담당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고위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하지만 야권은 아사드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과도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입장인데 가능한 일일까요?

답) 물론 과도정부가 실제로 구성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최근 시리아 반정부 진영 대표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정부와 반정부 진영이 함께 폭력사태 종식 방안을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압박한 상황으로 보아 반정부 진영도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이집트 정국을 살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는 강수를 두었던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이 다시 한 걸음 물러 서는 것 같군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으니 말이죠.

답) 네, 무르시 대통령은 취임후 첫 국외 나들이로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중인데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의 의회 재소집 명령을 무효라고 지적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르시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 단체, 사법당국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르시 대통령으로선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대화를 통해 어떤 해결방안이나 절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리비아로 가봅니다. 리비아 제헌의회 선거 중간개표 결과 세속주의 성향의 국민연합의 승리가 굳혀지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답) 네, 국민연합 후보들이 동부 지역의 주요 대도시에서 이슬람 정당인 정의건설당 보다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비아 제헌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등록이 대도시 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민연합이 우세한 건 전국적인 변수를 감안해도 승산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문)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구체적 득표상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 개표가 70 % 정도 끝난 가운데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벵가지와 인근 알베이다에서 국민연합이 정의건설당을 1만 5천 표 내지 5천 표로 앞섰고 다르나와 토부륵 등 동부의 다른 도시들에서 5대 1일 이상으로 국민연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이슬람 정당이 우세할 걸로 예측됐었는데 세속주의 성향의 국민연합이 거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건 뜻밖이군요, 국민연합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답) 국민연합은 50 개 이상의 세속주의 성향 군소 정당의 연합체인데요 국민연합의 견인차는 마흐무드 지브릴 전 과도총리 입니다. 지브릴 전 총리는 과도정부 인사들의 출마를 금지한 선거법에 따라 출마도 하지 않았지만 국민연합 선거 포스터에 지브릴 전 총리 사진만 올랐을 정도로 연합세력의 결집을 이끌었습니다. 지브릴 전 총리는 벌써 국내외 언론과 리비아 국민들로부터 새 정부의 총리로 낙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 아시아 지역 소식 알아 봅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ADB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ADB는 12일 발표한 아시아 지역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체 성장률을 6.1%로 내년 전체 성장률을 7.1 %로 각각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2012년 성장률과 2013년 성장률 전망치 보다 0.3 %와 0.2 %씩 하향 조정된 겁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이 예측 보다 부진하고 유로존의 경제 위축 탓으로 아시아 지역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문) 국가별로는 어떤가요?

답) 2012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의 8.5%에서 8.2 %로 0.3 % 내려가고 2013년 성장률 역시 8.7%에서 8.5 %로 축소됐습니다. 인도의 올해 성장률 역시 종전의 7%에서 6.5 %로 내렸고 내년 성장률은 7.3 %로 종전 보다 0.3 % 줄었습니다. 동남아 지역 전체 성장률은 올해 5.2%, 내년 5.6%로 지난 4월의 전망치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