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중국 해군은 엿새 일정으로 동중국해서 실탄사격이 포함된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문) 중국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중국 해군이 영유권 분쟁 해역 동중국해에서 실탄훈련을 하는 군요. 

답) 네, 중국 해군 당국은 동부 저장성 저우산 인근 동중국해에서 10일부터 실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자체 웹사이트에 동중국해 훈련계획을 올렸는데요, 15일까지 6일 동안 훈련이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보다 앞서 2일 동중국해의 중국 해군 훈련 해역에 모든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해군의 안전지침을 따르도록 촉구했습니다. 

문) 중국 해군의 이번 동중국해 훈련은 필리핀과 미국의 합동 훈련에 대응하는 거 같은데요.

답)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국 해군은 지난 2010년 7월에도 한국과 미국이 서해의 산둥성에 가까운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앞서 6일 동안 실탄 훈련을 한 적이 있다면서 연례적인 훈련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또 훈련 해역이 이전 보다 넓지만 필리핀과 분쟁을 빚고 있는 황옌다이유 섬 해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 군사적으로 정면 대응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런데 중국이 일본과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군요.

답) 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중국과의 분쟁 대상인 센카쿠, 중국 명 댜오위다오 섬을 국유화하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중국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10일, 정례 설명회에서 중국 외교부와 일본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난 7일, 노다 총리 발언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은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주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중국의 방침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가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연례 각료회의에서 중점 의제가 되고 있고, 이어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죠. 논의의 방향이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답) 네, 아세안으로선 필리핀, 베트남 등 일부 회원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으로 직접 부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9일에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행동수칙의 골격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열리는 아세안과 아태지역 27개국이 참석하는 지역안보포럼에서도 남중국해 분쟁이 중점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문) 아세안과 중국은 10년 전에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당사국행동선언, 남해각방 선언이라고도 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는데 그것과 행동수칙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그때의 합의는 단순히 선언일 뿐인데요, 행동수칙은 상당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직접 분쟁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들을 포함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단합을 강화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는 미국도 참여하는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답)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포럼에 참석해 행동수칙 성안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최근 싱가포르의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행동수칙 제정을 역설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포함해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중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중국으로선 분쟁 당사국들은 물론 역내의 여러 나라들이 참석해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석은 하되 평화적 해결을 위한 3원측 활용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해각방 선언을 토대로 어디까지나 당사국간 양자회의로 해결하는 1대1 돌파를 추구하는 겁니다.

문)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이집트 의회가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이 소집한대로 열렸군요.

답) 네, 이집트 최고헌법재판소와 군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의회가 10일, 다시 열렸습니다. 무르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 소속인 모하메드 카타트니 의장의 소집통보에 응해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자유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등원했습니다.

문) 의원들이 등원할 때 충돌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었는데 아무일 없었군요.

답) 네, 의원들은 정오께 등원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대부분 일찍 등원했기 때문인지 아무일 없이 평화롭게 의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은 오전 11시께 의사당에 도착했는데요, 경찰관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의원들이 들어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은 의사당 앞에서 국기를 흔들며 의원들을 환영했구요.

문) 어떤 의제가 논의됐습니까?

답) 최고헌법재판소의 의원 3분의 1에 대한 불법 당선 판결 문제가 유일한 의제였습니다. 카타트니 의장은 의회 헌법입법위원회에, 최고헌법재판소 판결 내용과 합법성 등을 검토해서 판결 이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불과 30분만에 끝났습니다.

문)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 알아 봅니다.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공동특사가 시리아에 이어 시리아의  동맹인 이란을 방문했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나요? 답) 아난 특사는 10일,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시리아 평화안을 살리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녹취: 아난 트가 ] “  and it were to get out of hand and spread to the region…”

시리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경고입니다. 아난 특사는 그러면서 이란이 자신의 중재노력에 협조적이라며 이란과 계속해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러시아가 흑해함대의 전함을 시리아 항구로 보내는 군요. 

답)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건데요, 러시아 해군은 흑해함대 소속 구축함 스메틀리비호를 10일, 시리아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구축함은 러시아 해병대의 훈련 병력과 보급품을 싣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기지인 시리아 지중해 연안 항구 타르투스로 항해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 북해함대 소속 대잠 구축함 1척과 상륙정 세 척이 세베로모르스크 항을 떠나 역시 타르투스 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러시아군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문) 매주 화/수요일엔 경제분야 소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엄청나게 늘어나는 전세계 교통량과 물동량을 소화하려면 교통분야의 기반시설을 향상, 확충하는데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보고서인데 2030년까지 교통량, 물동량이 얼마나 늘어난다는 건가요?

답) OECD 보고서는 2007-2009년의 연구조사를 토대로 한 건데요, 항공 여행자수가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걸 비롯해 항공화물이 세 배로, 항구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4배로 늘어난다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항, 항만, 도로는 늘어나는 양의 절반도 소화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 그러면 전세계 교통 기반시설을 보수, 확장하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 겁니까?

답) OECD 보고서는 53조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추산합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2.5%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항구와 공항, 주요 철도노선에만 11조 달러를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문) 53조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데 규모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군요, 10만 달러만 해도 실감이 얼른 안나는데 지금처럼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때 어뗳게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답) 먼저 1조 달러 규모를 설명해 보죠. 1조 달러는 한국에서 4,500만 명에게 승용차 한 대씩을 줄 수 있는 규모인데요, 북한의 경우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니까  한 사람에게 두 대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OECD 보고서는 종래의 금융기관 자금이나 공공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연금기금이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를 활용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 투자해야 한다는데 연금이나 기반시설 펀드에53조라는 규모의 자금이 있을까요?

답) OECD 보고서는 있다고 말합니다. 2009년말 현재 OECD 회원국들의 기관투자 자본만 65조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OECD 37개 회원국들의 연금기금, 보험, 간접투자인 뮤추얼 펀드 같은 기관투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그렇지만 연금기금 같은 기관투자는 안정되고 장기적인 분야를 원하는데 지금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가능할까요?

답) 네, 가능하다는 게 OECD의 판단입니다. 원래 연금기금 같은 기관투자는 장기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데, 교통분야와 공공 기반시설은 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연금기금의 수명처럼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서는 아주 적절한 대상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