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각 당사자에게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휴전이 시행된지 하루 만에 정부군과 반군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보안군의 시위대 발포로 적어도 세 명이 살해됐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문) 오늘은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부터 알아 봅니다. 여러 나라들이 대체로 북한을 규탄하는 반응이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도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녹취: 후지무라 관방장관 ]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중대 도발이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세 가지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지무라 장관은 북한의 행동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일본은 외교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살펴보죠. 뉴질랜드와 호주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안보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전의 성명들에서 보인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군요?

[녹취: 류웨이민 외교부 대변인 ]

류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냉정과 자제를 발휘하기 바란다면서 한반도와 역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 대신에 대화를 계속하기 희망한다고 말했으나 북한의 로켓 발사 자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답)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비록 실패했어도 개탄스러운 일이며 국제사회의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주요 8개국, G 8 회원국들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G 8의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다음은 중동으로 가봅니다. 시리아에서 휴전이 발효되고 정부와 반정부 진영이 휴전 이행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충돌이 벌어졌군요.

답) 네, 터키에 인접한 시리아 서북부 국경지역 키르벨 엘 조즈에서 13일, 정부군과 반군간에 충돌이 벌어져 한 때 교전이 치열했다고 터키의 국경마을 주민들과 시리아 활동가들이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충돌지역, 키르벨 엘 조즈에 탱크들을 배치했습니다. 또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도 탱크의 움직임과 함께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런던의 시리아 망명단체와 시리아 내 지역조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또한 시리아 여러 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다시 벌어진 가운데 보안군의 발포로 적어도 세 명이 살해됐습니다.

문) 시리아 정부군이 휴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주요 지역들로부터 병력과 탱크 등은 철수하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었죠?

답) 그렇습니다. 병력과 탱크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격수들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다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거리로 나올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에 소규모 감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공동특사는 시리아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의 감시단 선발대의 시리아 입국을 허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파우지 아난 특사 대변인은, 유엔 감시단 선발대가 가능한 한 신속히 시리아에 도착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가운데 대기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보리의 서방국가들은 시리아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2개  그룹의 감시단을 파견하기를 원하는데요, 13일 중에 파견 결의안이 승인될 것이라고 파우지 대변인이 말했습니 다.     

문) 다음은 남중국해의 필리핀. 중국간 함정 대치상황을 알아봅니다. 두 나라의 외교적 대화에 의한 해결 움직임에 일부 진전이 보인다구요.

답) 네, 양국이 협상을 계속하면서 외교적 공세를 자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마케칭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와 협상를 가진뒤, 양국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문) 양측의 그런 합의를 뒷받침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답) 네, 있습니다. 필리핀측은 처음에 출동시켜 대치했던 해군의 주력 함정 그레고리오 델 필라호를 분쟁해역에서 철수시키고 해안경비대의 수색구조 선박으로 대체해 협상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국측도 선박 한 척을 현장으로부터 철수시켰구요.

문) 다음은 영국 총리의 동남아시아 순방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버마를 방문중이죠?

답) 네, 캐머런 총리는 13일 서방세계 정상으로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캐머런 총리의 방문은 하루 일정으로 돼 있는데요 도착즉시 수도, 네피도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세인 대통령과 만나기 앞서 12일, BBC 기자에게 영국이 곧 버마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버마의 개혁조치 시행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캐머런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금요일 (토요일) 에 보내드리는 사회문제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노령화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답)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각국 정부와 민간 연금기관이 준비가 부족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2050년이 되면 전세계 평균 수명이 예측보다 3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노령화 비용이 50 %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늘어나는 노령화 비용을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답) 2050년에 노령화 비용이 50% 늘어나는 건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 부족한 걸 메운다면 선진국들의 경우 2010년 국내총생산, GDP의 50 % 에 해당하는 비용이 든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신흥경제국들의 경우 GDP의 25 %에 해당하는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문) 노령화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 다른 연령층의 부담이 커지는 걸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노동연령 인구와 노령인구의 비율이 1대1로 된다는게 IMF 보고서의 추산입니다.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이 15-64세 연령층에 의존하는 비율이 지금은 24 % 수준인데 2050년에는 48 %로 늘어나 노동인구 1명 당 부양 노령인구가 1명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흥경제국의 경우 노령인구 부양 비율이 현재는 13 %인데 40년후엔 33 %로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문)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그 연령층에 들어가는 정부의 비용도 증가하겠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멕아더 리서치 네트워크라는 민간 기관이 2009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3년에서 8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노령자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지급 비용이 3조2천억 달러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들과 신흥 경제국 모두, 지금부터 은퇴연령을 높이고 노령화와 관련한 세금을 올리며, 혜택을 줄이는 등,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IMF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