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로 이틀째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개혁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벌였습니다.

이 법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2014년까지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3천만명의 국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미국인, 특히 건강한 사람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26개 주정부들과 소상공 업체 연합 측은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