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역대 국무장관들이 의회에 보낸 서한이 화제입니다. 8 명의 전직 국무장관들은 이 서한에서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관련 예산을 삭감 없이 승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 8명이 의회에 공동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답) 그래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닉슨 행정부 시절의 헨리 키신저 장관부터 지난 부시 행정부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까지 역대 국무장관 8명이 지난 27일 공동 명의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상원과 하원의 모든 의원들에게 발송됐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올 초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외교예산을 삭감 없이 그대로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과거 국무장관을 지낸 인사들 가운데 생존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참여한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과 라이스 전 장관 외에도, 조지 슐츠, 제임스 베이커, 로렌스 이글버거, 워렌 크리스토퍼, 매들린 올브라이트, 콜린 파월 장관 등이 서명했습니다.

) 전직 장관들을 보면 민주당 소속도 있고 공화당 소속도 있는데요, 당적과는 관계없이 모두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예산을 지지하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소속 정당과 정치성향은 달라도 국무장관으로서 미국 외교를 책임졌던 만큼 외교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전직 장관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전, 현직 정부에서 외교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져 왔다며, 예산 승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전직 장관들이 이번에 서한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내년도 외교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10 회계연도에 비해 12% 늘어난 6백8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상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외교예산을 40억 달러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장관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 전직 국무장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예산을 지지하지만, 의회의 분위기는 다른가 보군요?

답) 미 의회에서는 경기 악화로 국내 예산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해외 예산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예산 삭감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을 지지하는 분위기이고요, 실제로 상원 외교위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답) 오바마 행정부의 새 외교예산은 특히 분쟁 지역의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도 상당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대한 개발 지원과 이를 통한 민간외교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개발이 결국 지역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입니다.

전직 국무장관들의 서한도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미국의 시급한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런 간접적인 외교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전직 장관들은 이를 통해 테러와 극단주의의 근원을 해결하고, 주요 동맹들을 지원하며, 미국의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 역대 국무장관들의 서한이 의회의 예산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의회 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국무장관들이 의회에 외교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