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견제 '태평양 억지 계획'에 22억달러 배정

미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억지 계획(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마련했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계획’ 조항을 신설해 22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대통령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1억3천500만 달러가 추가된 겁니다.

예산은 태평양 전역의 감시와 공격 기능 통합에 초점을 맞춘 멀티 도메인 태스크포스 배치와 인도 태평양 합동 태스크포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의 예산 범위에서 14대가 추가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스텔스 기종의 전투기 93대와 9척의 전함을 확보하기 위해 91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태평양 억지 계획 이외에도 군사위는 중국의 “악의적 활동”을 억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예로 국방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직원들이 중국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하에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대규모 개인 정보 절도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략을 만들어 중국에 비용을 부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뿐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의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최고의 전투기와 전함, 탱크를 보유할 뿐 아니라, 적기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군이 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 함에 따라 국방전략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