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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난민 수용 상한  15000 → 62500 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올해 난민 수용 상한선을 기존 1만 5천 명에서 6만 2천 500명으로 상향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3일) 성명을 통해 2021 회계연도 난민 수용 한도를 6만 2천 500명으로 수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에서 설정한 1만 5천 명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라면서 이는 “난민을 환영하고 지원하는 국가인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난민 수용 역량을 강화해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에는 1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는 9월 31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는 새로운 수용 한도인 6만 2천 500명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지난 4년 간 피해를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난민 수용 한도를 6만 2천 500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남부 국경 지역의 불법 입국자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달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상한 1만 5천 명을 유지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 진보진영과 난민단체 관계자 등의 거센 비난이 일자 2주일여 만에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민 수용 인원의 지역별 배분은 아프리카 2만 2천 명, 동아시아 6천 명, 유럽·중앙아시아 4천 명,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5천 명, 남아시아 1만 3천 명, 기타 지역 1만 2천 5백 명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관련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난민 수용은 특정 사유로 사전에 망명을 요청한 사람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절차로 미 국경에 도착해 입국을 요청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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