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하원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죄 혐의에 대한 전체 표결을 강행합니다. 또 연방상원은 버마에 미국 기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제재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도 미국내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 내용부터 풀어주시죠.

답) 미 연방 대법원이 28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건강보험 개혁법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는데요. 다만 이 법의 핵심 조항인 보험 가입 의무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일종의 세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문) 보수주의 성격을 가진 대법관들이 더 많아서 위헌 판결 가능성이 더 높게 전망됐었던 것이 사실인데, 판사들의 찬반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 5대4로,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났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보수주의적 대법관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로 나왔는데요. 주목할 것은 존 로버트 대법원장 역시 찬성표를 던져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보수주의 법조인으로 알려진 그의 소신 결정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문)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권뿐 아니라 미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답)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은 정부주도의 전국민 건강 보험 가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오는 2014년부터입니다. 따라서 미국민들은 그 전에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만일, 보험 의무 가입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서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 그동안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 보험에 의존하고 있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답)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의료 보장 체계가 지금껏 대부분 민간 보험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의료 복지를 위한 지출을 적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으로 재정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도 국민들 가운데 3천만명 가량은 아예 무보험으로 의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제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아무래도 이 법을 추진해 온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즉각 환영 논평을 발표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모든 미국인들의 승리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They won’t be able to charge more because you’re woman…”

이제 더 이상 보험사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파산을 당했다고 해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만일 누구든 아픈 상황이라면 모두가 그에 합당한 건강 보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문) 이번 판결 결과를 대통령 선거와 연결짓는 분석이 많은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건강 보험의 핵심 조항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오바마 대통령 재선 진영에 매우 유리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의 정치 활동이나 선거 유세에서 이 문제를 중점 현안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그 동안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이를 반대해온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는데요, 대법원 결정이 알려지자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롬니 후보는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미국민의 세금부담과 정부 부채를 크게 늘려주는 것으로, 결코 이롭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1차적으로 이를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문) 다음에는 의회 관련 소식인데요. 연방 상원이 버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답) 연방 상원의원들이 당적을 불문하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좀 더 쉽게 버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제 국가였던 버마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아왔는데요.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민주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따라서 일부 제재가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민간 부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불편한 요소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문) 주로 어떤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답) 민주당 소속 짐 웹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버마에 20년만에 미국 대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웹 의원은 해외 국가들의 버마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콜로라도 산불, 갈수록 더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답) 그렇습니다. 콜로라도주 산불 사태가 대재앙으로 번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피해 지역 방문에 나설 예정인데요. 일단 29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27일에 존 히큰루퍼 콜로라도 주지사, 그리고 스티브 바흐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피해 규모에 대한 우려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걱정을 전달했습니다.

문) 어제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주민 3만여명이 대피했다고 하셨는데,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 로키 산맥의 대 삼림을 태우고 있는데요. 이미 수백 제곱킬로미터 면적이 불에 탔고요. 이제는 마을로 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1차로 3만2천명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 뒤로도 수 만명이 더 피난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불은 한 곳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요. 10여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번지고 있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 산불 원인도 그렇고, 최근 더운 날씨 때문에 소방 당국이 진화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벌써 수 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산불은 미 중 서부 지역에 올 여름들어 계속되는 폭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비소식도 거의 없다 보니 바짝 말라 버린 나무와 풀을 겉잡을 수 없는 기세로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근 초여름 날씨는 대체로 선선하기도 했지만요. 한번씩 더위가 찾아오면 섭씨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곳 워싱턴 지역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올라가고요. 대부분 지역의 6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해 미국 인구조사에서 대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답) 네. 거의 100년만에 미국의 대도시들의 인구 성장률이 주변 교회 소도시들을 앞질렀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은 이미 과거 빠른 인구 성장 이후에 증가율은 둔화됐었고요. 대신에 인근 주변 지역이 더 발달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 발달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기도 한데요. 주변 위성 도시들이 ‘베드 타운’이라고 하는 주거 시설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도심에 그대로 머무는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래도 교외 지역의 비싼 집값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교통비 등을 감안할 때도, 직장에 가까운 도심에 거주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문) 어떤 대도시들이 대표적입니까?

답) 루이지애나주의 대표적인 도시 뉴올리언스의 경우 지난해 3.6%의 인구가 증가해서, 주변 위성 도시들의 0.6% 증가에 비해 6배가 더 많았고요. 이 같은 현상은 워싱턴 DC는 물론이고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의 덴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 등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