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달러에 대한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나라들에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어제(2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계관세란 부당한 정부보조금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하는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를 뜻합니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각종 수입상품들의 보조금 수혜 여부와 규모를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로스 장관의 발표는 각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상계관세 부과 기준인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중국이 될 것으로 미국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대중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꼽으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은 미국 정부가 관찰대상국인 중국과 한국, 독일 외에 일본, 인도, 스위스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