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플로리다주 코럴게이블스에서 연설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플로리다주 코럴게이블스에서 연설했다.

미국 정부가 17일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서 쿠바 망명자들에게 연설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대쿠바 제재는 군과 정보기관을 겨냥했고 쿠바 여행과 무역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중앙은행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를 지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가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후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허용한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런 조처를 발표하고 쿠바에서 사업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이에 유의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6년 발효된 미국의 '헬름스-버튼법'은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기업을 겨냥해 미국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동안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3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소송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소송 관련 조항의 시행을 면제해 왔습니다.

해당 조항 발효로 쿠바에 상당히 많이 투자한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와 EU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 이번 조처에 유감을 나타내고, 쿠바에 투자한 자국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