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 9 연방 순회항소법원.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스란시스코시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어제(8일) 판결문에서 미국 이민국적법 등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정부 정책에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할 법적 장치가 결여됐다며, 관련 조치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오는 12일부터 미 전역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미 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이 "멕시코는 이민자들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미국에 매우 불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 등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자 올 1월부터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 수 백 명이 멕시코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