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왼쪽)가 지난 15일 하비에르 베세라 법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 소송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왼쪽)가 지난 15일 하비에르 베세라 법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 소송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국 16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제(18일) 이들 16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이 의회가 특정 목적으로 허가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권력분립의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국경 지역의 상황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에르 베세라 법무장관은 어제(18일)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경멸했다"면서 대통령은 국경 위기가 없고 비상사태 선포가 부당하며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코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메인·메릴랜드·미시간·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뉴욕·오리건·버지니아 등 16개 주로, 메릴랜드를 제외하면 주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0억 달러를 투입해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