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타이완 여행법’안에 어제(16일)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서명 사실을 공표하면서 “이 법은 미국과 타이완 공무원들이 모든 수준에서 자유롭게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여행법’이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됨에 따라, 미군 고위 지휘관과 정부 관료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공식 회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타이완 관료들도 미국에 와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이완 경제문화대표부를 비롯한 미국 주재 타이완 정부기구들이 미 당국과 협력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는 내용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은 뒤 방위조약도 폐기하고, 양측 정부 당국자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제한했습니다. 이후 양자간 교류가 종종 이어졌지만, 중국 정부가 내세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려해 낮은 수준에서만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여행법 발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16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 조항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타이완과 그 어떤 공식적인 협력이나 관계 개선 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관 측도 별도 성명을 내, "중국은 이번 조치에 매우 불만족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타이완 당국은 적극적로 환영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타이완여행법 시행으로 "미국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상호 신뢰와 호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