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미 행정부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미 행정부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미 행정부 정책이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에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난처 도시'는 신분 때문에 검문하거나 가두지 않는 등 불법 이민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말합니다. 

앞서 피고 측인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릭 판사는 앞선 지난 4월 예비 금지 명령에 이어 이날 최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올해 초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 의회가 이미 배정한 예산을 수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피난처 도시’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가두는 데 협조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