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미국 사법부가 대규모 법관 공석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시 사법부를 획기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경우 지난 2월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공석인 것을 비롯해, 연방 항소법원에 13석, 미국 지방법원들에 82석, 그리고 국제무역법원과 같은 특별관할법원들에 8석 등 모두 104석이 공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스캘리아 전 대법관 자리에 보수파 인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의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38개 법정에서는 법관 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사법부에 공석이 많은 것은 지난 2년간 행정부와 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장악한 것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지난 2년간 지방과 항소법원에서 일할 법관 20명의 임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1988년 이래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