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 데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국 군 장교들을 사이버 범죄와 산업 스파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부 미사일방어기지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앞으로 해외에서 백신접종 사업을 정보수집 활동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성 편집인을 해고한 뒤 성차별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어제 (19일) 비중있는 소식이 발표됐는데요, 미국 법원이 중국 군 장교들을 사이버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죠?

기자) 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어제 (19일) 그같은 내용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펜실베이니아 주 지방법원 대배심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 명을 전산망 해킹과 산업 스파이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홀더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 “These represent the first ever charges against known state actors…

이번 사건은 외국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산망 해킹을 통한 경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뭡니까?

기자) 미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군 장교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미국 내 5개 기업과 미 철강노동조합 (USW)의 컴퓨터 전산망에 침입해 기업들의 제품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기밀정보를 빼돌렸습니다. 특히 태양에너지와 핵발전소 설계, 철강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이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던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본 사례가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 정부는 조작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맥스 보커스 중국주재 미국대사를 불러서 미국 당국의 기소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기소 내용이 조작됐다며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사이버 범죄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이번 기소가 양국의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관계에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최근 수 년 동안 사이버 범죄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갈등이 더욱 커지겠는데요?

기자)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발 해킹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중국 측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해 2월에 미국의 정보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주장을 했었고요. 올 초 보고서에서도 수 년 동안 전세계 160여 개 민간 기업과 주요 산업망 시설들을 해킹했다며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을 해킹했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와 당국이야 말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외국 정계 요인과 기업, 개인에 대해 대규모 조직적 인터넷 기밀 절취와 감청, 감시 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지난 해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강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이미 세계 각국과 국제여론의 광범위한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군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기자)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어제 (19일) 기소 대상이 된 중국 군 장교들을 속히 미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홀더 장관은 그러나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 만큼 이번에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남다른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단호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We have consistently and candidly raised these concerns with the…

카니 대변인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 정부에 사이버 범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에 기소 사실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외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 기지 신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네. 미 의회가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 동부지역에 미사일 방어(MD) 기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었는데요, 실제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9일) 성명을 통해 동부지역의 미사일 방어 기지 설치는 시기상조인데다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의 계획이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하원 국방위원회가 지난 7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수권법안(H.R. 4435)에 담긴 내용인데요. 북한이나 이란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부지역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여기에 2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해 의회의 요청에 따라 기지 후보로 뉴욕과 버몬트, 메인, 오하이오, 미시간 주의 주요 군 기지 5 곳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하원 국방위가 통과시킨 법안에 논란이 되는 조항이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 전제조건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조항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공동성명을 이끌어내고 포괄적 합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최종 합의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협상 타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과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인데요. 오늘(20일) 해외 기업체 대표들을 만난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시간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체 대표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미국에 좀더 투자를 많이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해 미국에 유입된 해외 투자자금은 1천9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금융 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의 3천100억 달러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겁니다. 해외 기업체 대표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투자를 권유한 경우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BRIDGE #2>

진행자) 미국 정부가 3년 전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기 위해 백신 접종사업을 활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였는데요. 파키스탄은 미국 정부가 현지 의사에게 백신 접종사업을 빙자해 첩보 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그 의사가 재판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 같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 사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샤킬 아프리디라는 파키스탄 의사가 간첩 사건에 연루된 건데요. 지난 2011년에 미 해군 특전단에 의해 빈 라덴이 사살된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지역에서 미 중앙정보국이 지원하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현지 어린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한 일로 반역죄로 기소된 겁니다. 파키스탄 법원은 그에게 징역 33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그 뒤 판결은 뒤집혔고 아프리디는 현재 재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사업을 첩보에 활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니고요. 리사 모나코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이 최근 미국 내 공중보건대학 학장 13 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편지 내용은 미 중앙정보국 (CIA)이 더 이상 백신 접종사업과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 또 이를 통해 얻은 유전 물질 등을 정보 활동에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보건대학장들은 파키스탄 의사 아프리디가 중앙정보국의 첩자로 체포되자 이를 비난해 왔습니다.

<BRIDGE #3>

진행자) 끝으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신문이 최근 여성 편집인을 교체한 일로 논란이 빚어졌다고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신문 162년 역사상 첫 여성 편집인으로 주목을 받아 오던 질 에이브럼슨이 얼마 전 해고돼 큰 관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럼슨이 전임자인 남성 편집인보다 임금이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차별 논란으로 비화됐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뉴욕타임스 회장이 직접 해명을 한 건가요?

기자) 네. 아서 설즈버거 `뉴욕타임스' 회장이 어제 (19일) 미국언론인협회(RCFP)가 주최한 ‘수정헌법 제1조’ 축하만찬에 참석해서 우선 에이브럼슨 전 편집인을 ‘언론자유의 투사’라고 치켜세우는 등 극찬했습니다. 설즈버거 회장은 앞서 성차별 의혹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별도의 성명을 내고 에이브럼슨의 교체는 자질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브럼슨의 임금은 전임자보다 10%가 더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에이브럼슨 전 편집인도 같은 날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포리스트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의 퇴직 논란이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혀 논란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