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국제 정세 개입을 꺼리는 고립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이민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이민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무인기 사용 규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군요?
 
기자) 네. 미국이 국제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고립주의로 선회한다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어제(6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정세 관련 학술대회에서 연설한 내용인데요. 최근 미국민들 사이에 미군의 해외 군사개입에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립주의’ 정서가 떠오르는 것을 염두에 둔 연설로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 현안보다 경제 등 국내 현안이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헤이글 장관은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책임 차원에서 볼 때 실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왜 국제 문제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기자) 헤이글 장관은 과거 자신이 학창 시절 역사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국제 현안들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Turning inward, history teaches us, does not insulate us from the…”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외교 현안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테러 등 각종 위협들이 그 만큼 많아졌기 때문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테러와 혼란은 좀처럼 누그러 들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이유로 특수작전부대의 운영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부담이나 자선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국방 예산 문제도 언급했군요?
 
기자) 네. 헤이글 장관은 미국이 지난 13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각종 지출이 많아진 점을 시인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힘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이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오래된 무기체계의 성능을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버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일, 혹은 군대 규모를 축소해도 되는지 등이 어려운 결정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국방 예산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군요?
 
기자) 네. 헤이글 장관은 본래 효율적인 예산 감축을 줄곧 주장해 왔었는데요. 결국 국방 예산에 관한 한 군 지도부가 스스로 예산 삭감 내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헤이글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헤이글 장관이 또 어떤 점을 언급했습니다.
 
기자) 네. 헤이글 장관은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는 이제 ‘사이버 테크놀러지’ 즉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무인 무기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간 공조를 확고히 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발언인데요.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민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방안을 내놨군요?
 
기자) 네. 미국의 이민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흔히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은 좀처럼 통과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외국인들의 취업이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방안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전문직 숙련 인력에 대해 그 가족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전문직 취업비자로 널리 이용되는 H-1B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에 일정 규모가 쿼터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 비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3년씩 한번만 연장이 가능하고 이 비자를 받은 사람 이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배우자의 그린카드, 즉 영주권 신청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취업 자격도 주어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 처음 정착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절차와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데요.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허가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 새 규정이 시행된다면 H-1B 취업비자의 인기는 크게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하지만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직원 등 대상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후원하는 것을 영어로 ‘스폰서(Sponsor)’라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 수속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도 처음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까지 대략 1만 달러에 달하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진행자) 미 국토안보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미국에서 연구하는 외국인 교수와 연구진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국토안보부는 칠레와 싱가포르, 호주, 북 마리아나 제도 출신 학사 학위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간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의 체류를 위한 성과물 증빙 방식도 다양해 지는 등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대체로 이민을 옹호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공화당에서는 반대가 적지 않겠는데요?
 
기자) 네. 사실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션스 의원은 평소에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반대해 왔는데요. 미국은 이미 연간 100만명의 영구 이민자 이외에도 해마다 70만명의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 내 실업자들과 경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에서 민간 무인기 사용과 관련해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민간인들의 무인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논란은 국립공원 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위한 무인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로 인해 천혜의 자연 경관을 담으려는 영상 애호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무인기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방 항공법과 국립공원 관리법 위반이라며 최고 징역 6개월이나 5천 달러의 벌금을 물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공원 내에서 무인기 촬영이 왜 안된다는 거죠?
 
기자) 사진 촬영용 무인기는 대체로 조그만 엔진이 달린 헬리콥터 형태의 비행물체에 카메라를 싣는 방식인데요. 이것이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국은 이로 인해 동식물들이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무인기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은 뭡니까?
 
기자) 미국의 언론사들은 취재용 무인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규정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16개 언론사들은 최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무인기 사용 권한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항공청(FAA) 규정은 치안당국을 제외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간 상업 언론이라 하더라도 뉴스 취재는 공익과 관련한 활동 아닌가요?
 
기자) 언론사들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언론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취재는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언론사들의 공개 서한은 지난 3월 스위스 무인기 관련 업체인 ‘라파엘 퍼커’가 광고 촬영을 위해 소형 무인기를 띄워서 연방항공청으로부터 1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가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이를 무효로 한 것을 지지하는 맥락에서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중국의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군요?
 
기자) 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한데요.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에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업체들이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유명한데요. 이번에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IPO)에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증시 상장은 뭐고, 기업이 증시에 상장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기자) 기업들이 투자금을 늘리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투자자들을 모으는 건데요.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구매하고 이것을 투자자끼리 서로 되팔아 가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이 주식 가격이 변동을 하면서 회사에 이득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손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증권 시장에서만 거래될 수 있고, 이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분석가들은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주식 시가 총액이 1천6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