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 정부가 버마 대사 파견에 발맞춰 경제 제재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버마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미식축구팀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주요 당국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미국내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버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얼마나 더 완화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답) 버마에 대한 각종 제재가 계속 풀리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The measures announced today are designed to recognize…”

이번에 발표된 제제 해제 방안은 버마에서 개혁 조치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업들은 여전히 부패에 연루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들이 이뤄질까요?

답) 아무래도 에너지 산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대상은 우선 버마 정부가 국영으로 운영하는 석유와 가스 회사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서 이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권을 따내게 되면, 활발한 개발과 수익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미국 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하면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만큼 버마 정부의 개혁 조치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성명을 통해서요, 이번 제재 완화는 미국이 버마 정부의 개혁 조치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 완화 조치는 버마내 개혁파 세력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하고, 버마 국민 모두에게도 적잖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렇다고 자유 분방하게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죠?

답) 맞습니다. 일단 버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와 경제교류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또 투자 기업들은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버마 개혁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북한과의 군사적 거래에 관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11일에는 또, 미국내 기업들을 육성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한마디로 미국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입니다. 기업 활동은 한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특히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들이 더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 결국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겁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활동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중소기업들이 연방정부와 관계된 사업이나 계약관계에 있을 때 좀 더 편의를 봐주기로 했는데요. 가령 관급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라면 정부가 공사비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 중소기업청(SBA)은 앞으로 최대 대출 한도를 종전에 25만달러에서 35만달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 이번 중소기업 지원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건데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바로, 기업들이 자본 투자를 했을 경우 받고 있는 감세 혜택인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혜택을 연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방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본 투자시 25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한 조치를 내년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전에도 중산층 이하 감세 조치 연장을 의회에 촉구했었는데, 부쩍 경제 분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답)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에 연소득 25만달러 이하의 중산층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혜택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었는데요. 최근 이 같은 경제 관련 현안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특히 공화당에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민 등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대학내에서 벌어진 미식축구 코치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놓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학 간부들이 이미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정황의 보고서가 발표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미식축구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제리 샌더스키 전 코치가 십수년동안 주니어 축구교실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처럼 오랫동안 범죄가 벌어졌는데도 과연 대학측에서 알지 못했는지, 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지도부가 이를 사전에 알고도 묵살했었다는 정황의 보고서가 발표된 겁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군요?

답) 그동안 전직 미 연방수사국, FBI 출신의 루이스 프리치 조사관이 이 사건에 대한 대학 내 자체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프리치 조사관은 명예의 전당에까지 그 이름이 올려진 조 패터노 감독은 물론이고요. 그래햄 스패니어 전 총장, 개리 슐츠 전 부총장, 팀 컬리 체육처장까지 모두 연루돼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루이스 프리치 성추행사건 조사관] “The only known intervening factor between the decision made on…”

구체적으로 지난 2001년 2월 25일 당시 스페니어 총장과 슐츠 부총장, 컬리 체육처장은 샌더스키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패터노 감독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덮어두자는 의견을 들은 뒤 묵살했다는 내용입니다. 프리치 조사관은 따라서 성추행 피해가 더 확산된데는 패터노 전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조 패터노 전 감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뒤 늦게 그 명성에 큰 오점이 남게 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축구팀내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요. 엄청난 부정과 불법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패터노 감독은 펜실베이니아 축구팀을 수차례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지난 1월 지병인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부터 부하 코치의 미성년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로 그 책임에 대한 비난 여론에 시달려왔습니다.

문) 현재 샌더스키 코치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지난달 재판 배심원단은 샌더스키 전 코치에 대해 16년간 10명의 미성년자들을 성추행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샌더스키는 이처럼 모두 45건의 관련 혐의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요. 현재는 재판부의 선고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 미국 연방 하원이 끝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폐기안을 가결시켰군요?

답)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연방하원이 11일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최근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린 건강보험개혁법의 폐기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이 244표, 반대 185표였으니까 양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린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벌금 혹은 세금 부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폐기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몸에 문신을 새긴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입국 비자나 영주권 등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 조직들이 문신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문신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