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미국 대통령 (6) 군 통수권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여섯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 제2조 2절 1항은 대통령을 육군과 해군, 그리고 소집명령을 받은 각 주 민병대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 또 의회가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권한 가운데 군 통수권을 제일 먼저 열거했지만, 건국 초기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대통령의 군사적 역할을 제한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군 최고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선전포고권과 군 편성유지권은 의회에 주고, 강화조약체결은 상원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까지 연방 의회가 전쟁을 선포한 뒤 참전하거나 의회 승인 아래 군사력을 동원하기보다는 대통령 명령으로 이를 단행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861년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한 가운데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남부연합에 대항해 군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또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의회 선전포고 없이 미군 참전을 명령했습니다.

후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의회 승인 없이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4년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자 의회가 군사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공동결의를 채택하도록 한 뒤 베트남 전쟁을 확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부터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많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선전포고나 승인 없이 필요한 경우 해외에서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군사에 관한 대통령 권한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예견한 것보다는 크게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