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광물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국제경제 전문가 앨란 페리 씨는 최근 발표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 금, 흑연 등 약 2백여 종의 광물이 매장돼 있으며, 특히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2위, 텅스텐 매장량은 6위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계획, 현대적인 기술과 장비의 부족, 전력 부족 등으로 지난 20여년 간 북한의 광물 생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페리 씨는 밝혔습니다.

페리 씨는 이에 따라 북한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광물 생산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신뢰가 부족한데다 각종 규제와 은행 제도 미비, 기반시설 부족과 정치적 불안정 같은 요소들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광물 분야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중국 기업들 뿐이며, 이로 인해 북한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페리 씨는 말했습니다. 중국 한 나라에만 의존할 경우, 북한이 광물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페리 씨는 실제로 중국이 국제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북한의 석탄을 사들이고 있다며, 지난 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9배나 많은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씨는 북한이 국제시장 가격을 받고 광물을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투자를 제약하는 환경만 개선된다면 북한의 광물 분야에 투자할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페리 씨는 북한이 호주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조건 아래, 광산 개발을 위한 국제 경매를 개최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합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경매에 한국을 비롯한 모든 잠재적 구매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매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을 배제할 경우 최상의 제의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페리 씨는 이어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조건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씨는 또 북한은 외국 기업이 북한 광산에서 전세계 업계 평균보다 높은 이익을 얻는 것을 착취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이익은 위험이 크고 상황이 불확실한 대북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리 씨는 그렇게 될 경우 전세계 광산 업체들에게 북한이 개방돼 있다는 신호로 비칠 것이라며, 이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북한 광산에 투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