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 정부의 '이스탄불 협약' 탈퇴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열렸다.
지난 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 정부의 '이스탄불 협약' 탈퇴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열렸다.

터키 정부가 여성을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자 유럽 등 국제 사회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터키 정부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이스탄불 협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이것과 싸우기 위한 인권협약입니다.

[녹취: 이스탄불 협약 소개 영상]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주도했으며 지난 2014년 8월에 발효됐습니다.

이스탄불 협약은 유럽평의회에 소속된 45개 나라가 서명했고, 3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이 가운데 터키가 이스탄불 협약을 가장 먼저 비준했습니다.

이스탄불 협약을 만든 유럽평의회는 1949년 범유럽 정부 간 협력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법치 실현 등을 기구의 목적으로 합니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연합(EU)과는 상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이스탄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나라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보호하며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여성을 겨냥한 폭력에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이나 성희롱, 강제결혼, 강제낙태, 여성 할례, 자유의 임의적 박탈 등도 포함됩니다.

[녹취: 이스탄불 협약 소개 영상]

협약은 또 “남녀평등을 진흥해야 하며 상호존중과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 그리고 성별 편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권장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아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폭행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를 집에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폭행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보상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보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밖에 “폭행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24시간 전화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사건에 빨리 대응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과 사법 요원들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터키 탈퇴 관련 VOA 뉴스]

그런데 지난해 유럽평의회 소속 나라 가운데 몇몇 나라가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 헝가리 의회는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면서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해 7월에는 폴란드 정부가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스탄불 협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