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기갑부대가 지난 2013년 5월 연천에서 열린 한미합동도강훈련에 참가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기갑부대가 지난 2013년 5월 연천에서 열린 한미합동도강훈련에 참가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일본의 새 회계연도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 회계연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난 회계연도 분담금은 19억 달러였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위비 분담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경찰국가 사명을 혼자 수행하던 미국이 그 부담을 동맹국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녹취: 방위비 분담금 관련 VOA 뉴스]

이에 미국은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에 따라 추가로 파생되는 비용을 분담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런 방위비 분담은 동맹 관계에 근거해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국가(host nation)’가 자국

안에 있는 미군의 안정적 활동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조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독려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동맹국들 기여도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애초에 미국이 생각했던 개념은 세계평화를 위한 책무를 동맹이나 우방국들이 나눠서 담당하자는 이른바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04년에 공개한 보고서는 책임분담 지표로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즉 국내총생산, 방위비, 다국적 평화지원작전, 전투군 규모, 기동 및 수송부대 규모, 대외원조, 그리고 접수국 지원/방위비용 분담 등 7가지였습니다.

[녹취: 방위비 분담금 관련 VOA 뉴스]

이 가운데 ‘접수국 지원 및 직간접 비용분담 국가’는 2002년 기준으로 일본 44억 1천만 달러, 독일 15억 6천만 달러, 한국 8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이탈리아 3억 6천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동맹국들이 반발하자 미국은 2005년부터 평가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부담분담(burden sharing)’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이 말하는 부담분담에는 동맹국들의 방위비와 국방비, 다국적군 활동, 대외원조, 그리고 비용분담 등 항목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가운데 특히 동맹이나 우방국들에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분담을 증대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녹취: 방위비 분담금 관련 VOA 뉴스]

통상적으로 비용분담은 어느 동맹국의 주둔이나 군사 활동에 따른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비용분담 대부분은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접수국이 어느 정도 부담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전쟁억제력이나 유사시 전쟁수행력이 강화되는 대가로 미군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일정 수준 분담하는 것입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