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외무 “미국, 스냅백 요구할 자격 없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부가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른바 ‘스냅백(Snapback)’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기면 핵 합의 서명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에 따라 해제했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란 핵 합의를 인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핵 합의 서명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유엔에 스냅백을 요청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