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건물.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규모 사회 기간 시설 투자 계획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사무처 의사국이 이번 주, 관련 법안 처리에 예산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미 연방의회가 규정하고 있는 ‘조정’의 정의와 적용 사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정(Reconciliation)’이란?

조정권, 또는 예산조정권이라고도 부르는 ‘조정(reconciliation)’은 미국 연방 의회의 특별한 입법 절차입니다. 조정은 지난 1974년 개정된 연방 예산법에 의해 신설됐는데요. 연방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법안은 지출(spending) 관련 법안, 세입(revenue) 관련 법안, 연방 부채 한도(federal debt limit) 법안 등 크게 3개 기준으로 나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꽤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지출의 경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 혜택, 연방 공무원이나 은퇴 군인 연금, 식료품 보조 정책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조정권을 발동해 이를 시행에 옮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은 조정권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예외로 두는 식입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조정”

미국 상원에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도입한 건데요. 어떤 안건에 대해 의원이 장시간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을 의결할 때는 단순 과반인 51표가 아니라 60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양당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주요 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거치기에 십상이다 보니 압도적인 지지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정권을 발동하면,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필리버스터에서 제외되니까, 단순 과반 확보만으로도 해당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은 또 법안의 수정 범위도 제한합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는 예산안 처리나 세금 관련 조처를 시행할 때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원에서도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원은 대부분 안건을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권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 사례”

조정권은 1974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1970년대 말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가 제일 처음 사용된 건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카터 대통령과 민주당은 처음으로 조정권을 발동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후임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대규모 정부 예산 삭감을 위해 조정 절차를 이용했는데요. 이후 예산 조정권은 각 행정부의 주요 법안 처리에 등장하면서 중요한 입법 장치로 떠 올랐습니다.  

조정 장치가 사용된 대표적인 법안들로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웰페어(사회보장 혜택)’개혁안,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조세 감면 법안,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건강보험 제도 수정안과 학자금 융자 제도 조정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 등이 있는데요. 1980년 처음 사용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 절차가 적용된 법안은 21개입니다. 

조정 절차는 대개 정부의 적자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요. 하지만 미국의 의원들은 때로는 적자가 늘어나게 되는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조정 절차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도했던 조세 감면 법안이 있습니다.  

“규제 조항”

미 연방 의회는 조정의 범위와 문구 해석을 놓고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통해 손질을 해왔습니다. 

미국 의회예산법에 대한 상원의 해석에 따르면, 상원은 지출, 세입, 연방 부채 한도 등 3개의 기본 주제에 관한 단일 법안, 또는 복수 법안에 대해 각각 조정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안을 하다 보면 종종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세금 관련 법안 같은 경우, 세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환불 가능한 세금 공제 등으로 인해 지출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니, 실제적으로는 단일 법안이 세입과 지출 등 2개로 나누어 각각 조정을 발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원이나 상원 전체회의는 조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연방 의회법은 통상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수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에 한 번만 조정권을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7년에는 한 해 두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두 차례 조정권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회계연도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인데요. 아직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공화당이 주도한 의회는 2017년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었던 건강보험 제도 폐지를 위한 무기로, 2018년 예산안은 세금 감세를 위해 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달 초, 1조9천억 달러 경기 부양법안을 가결할 때 조정권을 발동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또 대규모 사회 기간시설 투자 계획에도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월 7일 한국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 시장이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스 속 인물: 오세훈 한국 서울특별시 시장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오세훈 한국 서울특별시 시장입니다. 

4월 7일, 한국에서 실시된 서울특별시 시장 보궐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약 18%P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산적한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서울 시민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전기와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산동네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고려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육군에서 공보정훈장교로 복무했으며, 전역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1990년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변호사로 개업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대한민국 최초의 이른바 일조권 침해 피해 보상 소송을 맡으면서 한국 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소송은 건설사가 기준보다 아파트 간격을 좁게 지어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한 건데요. 당시 한국에는 이런 판례가 전무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변호사는 일본 등 주변국의 판례와 과학적 변론 자료들을 내밀어 피해보상액을 신청했고, 몇 년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원고의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재판을 계기로 그는 한국의 여러 시민, 환경단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 훤칠한 외모로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도 얻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예일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방문 교수로 1년간 재직한 후 199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뛰어들었는데요. 16대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돼 노동,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개혁적 이미지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17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다시 변호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큰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정치권의 영입 움직임이 항상 있었고요. 2006년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됩니다. 그는 2010년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 환경 개선, 관광객 증가, 도시 청렴도와 경쟁력 지수 상승 등 여러 업적을 거두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의 무상 급식 문제를 두고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시장직까지 내걸고 무상 급식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민투표까지 진행되는 혼란 속에 2011년 결국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에 선출됨으로써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의회의 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오세훈 한국 서울특별시 시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