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 영향력 견제' 법안 발의 이어져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부상하는 영향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초당적인 입법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상원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어제(2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 법안이 미국의 제조업, 과학기술, 공급망,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1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 마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전략적 동맹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슈머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미 상원의원들이 미국 내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오늘(2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검열과 협박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언론과 영화 산업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 문제가 특히 첨예한 산업”에 대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의무화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이 법안이 할리우드 등 미 영화제작사와 스포츠산업 등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이 반영되게 하려는 중국 측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