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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해리스 '코로나 책임' 공방…트럼프 납세자료 공개 판결 


마이크 펜스(오른쪽) 미국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왼쪽)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7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대학교에서 토론하고 있다. 가운데 앉은 뒷 모습은 사회자인 수전 페이지 USA투데이 워싱턴 D.C. 총국장.
마이크 펜스(오른쪽) 미국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왼쪽)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7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대학교에서 토론하고 있다. 가운데 앉은 뒷 모습은 사회자인 수전 페이지 USA투데이 워싱턴 D.C. 총국장.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코로나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고숙련 근로자 취업 비자를 크게 제한하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이 열렸군요?

기자)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공화-민주 양당의 부통령 후보들이 7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유타대학교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이 되려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끼어들기’와 ‘막말’로 혼란스러웠던 지난달 1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날카로운 토론이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어떤 주제들을 토론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기자) 가장 격렬히 맞선 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였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카멀라 해리스 후보] “(American) people have witnessed what is the greatest failure of any presidential administration in history of our country.”

기자) “미국민들은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 중에 가장 큰 실패를 목격했다”는 주장인데요. 21만 명이 넘는 미국민의 목숨이 희생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의 방역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실패한 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나요?

기자) 네. 해리스 후보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짚었습니다. “(펜스)부통령이 정부 합동 대응조직의 책임자”라고 상기시키면서, “1월 28일 이래 이것(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지만, 덮어버렸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성을 일부러 축소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해리스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발언에 펜스 부통령은 뭐라고 대응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발생) 첫날부터 미국의 건강을 최우선에 뒀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펼쳤다고 강조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결정에 대해, 바이든 후보가 ‘외국인 혐오증’이라며 반대하는 등 정부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아울러, 백신 개발과 보급을 비롯해 코로나 사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작업을 정부가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개발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백신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이 지지한다면 백신을 맞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접종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밝혔는데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집권하면, 바이러스 검사 등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코로나 사태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걸 놓고 “정치를 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다음 주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자) 경제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녹취: 마이크 펜스 부통령] “…on day 1, Joe Biden’s gonna raise your taxes.”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말인데요. 민주당 측이 세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세금 인상 이야기가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를 단행했는데요. 이걸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공약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 부분을 짚은 건데요. 해리스 후보는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부자와 대기업들이 제 몫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외 정책에 관해서도 토론했습니까?

기자) 안보 사안 등은 거론되지 않았고요, 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 전쟁’ 상황을 놓고, 두 후보의 관점이 크게 달랐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 결국 3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농가에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펜스 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무역 현황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견을 기반으로 잘못된 주장을 펼친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는데요.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치어리더(응원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철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기자) 신임 대법관 인선 문제를 놓고도 두 후보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판사를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앞둔 상황인데요. 해리스 후보는 “우리가 이미 (우편투표 등을 통해) 대선을 진행중”이라면서, 그 결과가 나온 뒤 미국민들의 뜻에 따라 신임 대법관을 인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과 상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신속히 인준을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비교적 대등한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느 쪽도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실수는 없었다는 건데요.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고령이라는 점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을 두고 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대선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간의 대통령 후보 토론이 두 차례 더 열립니다. 오는 15일과 22일로 예정돼있는데요. 15일 열릴 2차 토론회는 화상 연결 방식을 통한 ‘가상(virtual)’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대통령후보토론위원회(CPD)측은 8일 “(토론) 관계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격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직후 가진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상 토론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확진 초기에 보였던 증상들은 사라졌다고 대통령 주치의 숀 콘리 박사가 언론에 밝혔는데요. 아직 완치 판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로 복귀해 논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악관 관계자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 입구.
미국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 입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ㆍ법인 납세 자료에 대한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7일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 3인 소부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한 겁니다.

진행자) 뉴욕주 맨해튼 검찰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기자)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현지 검찰은 이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 주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살피는 데 납세 자료가 필요한 건데요. 맨해튼 지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은 ‘마자스USA’에 8년 치 납세 내역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납세 자료를 왜 못 주겠다는 겁니까?

기자) 두 가지 이유를 변호인단이 들었는데요. 첫째, 소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둘째, 정치적인 배경에서 현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방 검찰 책임자들을 선거로 뽑습니다. 맨해튼 지방 검사장은 야당인 민주당 소속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이날(7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밝혔기 때문인데요. 검찰 측도 12일 동안은 소환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주법을 어겼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매수’ 의혹에 관한 사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를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 등이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대니얼스 씨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준 뒤,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 사건 외에,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비롯한 금융기록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은 이해 충돌 사례 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의 임무가 개인적 이익 추구와 부딪히는 사례 등을 말하는데요. 소환장 집행 일정을 중단시켜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사건 하나는 어떤 겁니까?

기자) 하원 정보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금융 자료 제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인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와, ‘캐피탈원(Capital One)’ 같은 유수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보위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그의 사업체에 있을 수 있는 외국발 요인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켄 쿠치넬리 미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
켄 쿠치넬리 미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숙련 근로자에게 주는 취업비자 발급을 크게 제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노동부는 6일 ‘H1-B’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 기준에 따라 기업이 H1-B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선 더 높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조처를 하는 겁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근래 H1-B 비자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1/3은 비자가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우선, 비자 발급에 있어 전공과의 연관성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대학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새 기준은 취업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학위를 소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진행자) 달라지는 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이민자 심사나 관리도 강화됩니다. 한 회사가 H-1B 비자 소지자를 대거 들여와 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 까다로워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쿠치넬리 대행은 따라서 직장 내 현장 조사가 강화되며 H1-B 소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H1-B 비자가 어떤 비자입니까?

기자)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생겨난 비자인데요. 당시 미국에서 기술 산업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의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했는데요. 미국인 노동자들로는 기술직을 채우기가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H1-B 비자를 받는 직종들이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기자) 첨단 기술 직종과 전문직이 주로 해당하는데요. 정보기술 전문가와 개발자, 엔지니어, 그리고 의사ㆍ간호사 같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비자 발급 새 기준이 언제 시행에 들어갑니까?

기자) 노동부는 이번 주 관보에 공시한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국토안보부는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패트릭 피젤라 노동부 부장관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H1-B 비자를 제한하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 단체나 이민 제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조처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옹호 단체 쪽에서는 H1-B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제를 팽창시키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니까 기업들로는 부담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나 신생기업들은 새 기준에 따르기가 힘들어 외국에 업무를 위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그럴 경우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H-1B 비자가 얼마나 발급돼 왔습니까?

기자) 연간 약 8만 5천 건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 기한을 받게 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고학력자들이 주로 많이 받는데요. 현재 미국 내 H1-B 비자 소지자는 약 50만 명에 달하는데, 인도와 중국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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