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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좌익 소요 사태 조사”…‘플린 기소 취하’ 진정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주요 지역 소요 사태에 대해 연방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를 두둔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공소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어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600만 명을 돌파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각 지역 소요 사태에 관해 연방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행정을 맡은 도시들”에서 “좌익 소요 사태(left-wing civil unrest)”가 벌어지는 데 관해 연방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 중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31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를 조사 주체로 지목했는데요. 대규모 ‘인종 차별’ 항의 시위 관련 무질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주요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규모 시위가 진행 중인 곳이 어디인가요?

기자)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위스콘신주 커노샤가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요원들이 곳곳에서 200명을 체포했고, 이 중에 포틀랜드에서 붙잡힌 사람 100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포틀랜드에서는 석 달 이상 시위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포틀랜드 시내 법원 청사 등 보호를 위해,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경비국(FPS), 세관국경보호국(CBP), 그리고 법무부 산하 연방 마샬 소속 요원들을 파견했는데요. 그 밖에 주요 도시에도 연방 병력 투입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를 둘러싼 상황을 ‘좌익 소요 사태’로 규정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행정을 맡은 곳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법과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포틀랜드 시장과 오리건 주지사, 커노샤 시장과 위스콘신 주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31일 브리핑에서, 커노샤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을 숨지게 한 17살 용의자를 두둔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당시 시위대가 “매우 격렬하게 (용의자를) 공격”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엄청난 곤경에 처해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같은 날(31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미국 곳곳의 거리에서 폭력과 충돌을 부추기고 있으며, 둘째, 코로나 대응도 제대로 못 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유독한 존재(toxic presence)”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후보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기자) 대선 유세에서 한 말입니다. 이날(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현장 연설을 했는데요. 펜실베이니아주는 선거 때마다 지지 방향이 바뀌는 대표적인 ‘경합주(swing state)’이자,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주(battle ground state)’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경합주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방문하는 것도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대해, 커노샤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정적인 여론이 큽니다. 제이컵 블레이크 씨의 아버지인 블레이크 시니어 씨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내 아들의 목숨을 놓고 정치 놀음을 할 수 없다”고 이날(31일)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사진 찍으러 오겠다는 거냐고 항의했는데요. 블레이크 씨는 지난 23일 경찰관으로부터 7차례 총격을 당해, 항의 시위를 촉발한 흑인 남성입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인데요.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와 만델라 반스 부지사 등도 앞서 “치유에 방해”가 된다며, 대통령이 방문할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6월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오른쪽은 시드니 파웰 변호사.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6월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오른쪽은 시드니 파웰 변호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놓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공소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 취하 조치를 즉각 집행해 달라는 플린 전 보좌관 측 진정서(petition)를 법원이 31일 기각했는데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전원 심리 결과 8대 2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측근 중 한 명인데요. 지난 5월, 법무부가 갑자기 기소를 취하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어떤 사건으로 기소된 겁니까?

기자) ‘러시아 추문’ 관련 사건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2016년 대선에 개입했고,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착해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러시아 추문’이었는데요. 대선 종료 직후, 플린 전 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접촉했습니다.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시 현직 정부 당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실정법에 어긋났습니다. 관련 사안을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할 때,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은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무부가 왜 갑작스럽게 기소를 취하한 겁니까?

기자)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한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당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건데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두 차례나 유죄를 인정하고, 추가 조사와 공판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해설했고요,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법원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법무부의 기소 취하 의사를 당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소 취하가 정당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 판사가 며칠 뒤 밝혔는데요. 외부 견해를 들어야 한다며, 존 글리슨 전 연방 판사를 ‘사법부 후원자(friend-of-the-court)’로 지정해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글리슨 전 연방 판사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기자) 기소 취하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공소에 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의 3인 소부(three-judge panel)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담당 판사의 월권(overstep)이고 “명백한 법률적 잘못”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이번에 다시 뒤집힌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3인 소부의 결정을 전원 심리에서 뒤집은 건데요. 따라서, 플린 전 보좌관이 법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은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법무 행정 중립성에 관한 공방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 기소 취하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법무부의 독립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비난했고요. 전직 법무부 관리들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 사퇴 요구 서한에 수천 명이 서명하는 등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행자) 법무 행정 중립성 비판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독립적으로 판단한 사안들”이어서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바 장관이 말했습니다. 지난 7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의견인데요. 바 장관은 “대통령의 친구들이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을 줄곧 옹호해왔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정직한 사람”이라면서, 관련 기소와 재판은 부당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구성된 검찰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부당하게 사법 처리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임 행정부의 대표적 정치 비리라면서 ‘오바마게이트(Obamagate)’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항소법원 3인 소부는 31일,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 고문에 대한 의회의 출석 요구를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은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백악관에서 일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법률 현안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하원은 지난해 봄부터, ‘러시아 추문’과 관련해 맥갠 전 고문의 증언을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에서 기숙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폐쇄된 가운데, 27일 학생들이 짐을 빼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에서 기숙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폐쇄된 가운데, 27일 학생들이 짐을 빼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군요?

기자) 네. 8월 31일 존스홉킨스대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달 9일 500만 명 선을 넘어선 뒤 22일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약간 느려진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확진자 증가 속도가 약간 느려졌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CNN 분석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 내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래, 100만 명 집계 시점까지 99일 걸렸습니다. 석 달이 넘은 건데요. 200만 명 도달 시점은 한 달 반 정도인 4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뒤로 300만 명 도달 때까지는 한 달도 안 되는 28일이 소요됐는데요. 그리고서 불과 15일 만에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400만 명 도달 시점까지는 점점 빨라진 건데요. 하지만 그다음부터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17일 뒤에 500만 명, 그러고 나서 22일 뒤에 600만 명 선에 도달했습니다.

진행자) 400만 명 선까지는 계속 빨라지기만 하다가 500만, 600만 명까지 오는 데는 조금 느려진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 100만 명까지 석 달 넘게 걸린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증가 추세가 여전해서요, 전문가들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증가세가 보편화되는 게 문제인데요. 얼마 전까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를 비롯한 서부와 남부에서 재확산이 두드러졌지만, 최근에는 중서부 내륙에서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서부 내륙이라면 어떤 곳들을 말합니까?

기자) 아이오와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미네소타,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주에서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아이오와주의 상황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봄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 평균이 500명 정도였지만, 최근 며칠째 1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이오와주에서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역 내 주요 대학들이 새 학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오와대학교와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등이 개강한 영향이 크다고 역학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교내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주에서 개강한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학별로 대면 수업과 현장 교육 계획을 접고,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 강의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학 교정에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되면서, 주변 지역사회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학들이 원격 교육을 늘리는 게 주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기자) 학교 주변 상점 등에 손님이 없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대학들이 한 학기(현장 교육)를 통째로 없앨 경우, 지역 사회에 경제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앨라배마주 터스카루사시의 월트 매덕스 시장이 NPR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터스카루사는 앨라배마대학교 교정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이 학교 재학생이 3만8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터스카루사 전체 인구가 10만 명 정도입니다.

진행자) 시 전체 인구의 40% 가까운 비중을 학생들이 차지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앨라배마대학교는 애초, 새 학기에 원격교육과 현장 수업을 병행하는 ‘절충형’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개강 직후 지난 30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등 1천300여 명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격리되고, 보호 차원에서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들도 교정에 나오는 비중이 줄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진행자) 확진자 600만 명을 돌파한 미국의 통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천520만 명 정도이니까, 600만 명인 미국이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인데요. 사망자도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31일 기준으로 약 18만 3천 명을 기록 중이라, 전 세계 총 사망자 84만7천 명 가운데 5분의 1이 넘습니다.

진행자)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백신 개발에 “희망적”이라고 정부합동대응조직 소속 데버라 벅스 박사가 30일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FDA) 책임자인 스티븐 한 국장은 “최종 대규모 임상시험 이전에라도 백신을 긴급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잡기 위해선, 미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벅스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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