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새 연방 대법관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새 연방 대법관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판사를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5년 가운데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푼도 안냈다는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의 정규 교육을 늦추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이 지명됐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재능있는 법률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신임 대법관으로 “매우 탁월하게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배럿 대법관 지명자,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죠.

기자) 백인 여성 법률가입니다. 1972년생, 48세인데요. 상원에서 인준이 확정되면, 대법관 9명 가운데 최연소가 됩니다. 진보-보수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들을 다루면서,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총기 소유 권리 확대를 지지해왔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견해로,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명받은 소감, 본인은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내가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내 앞에 있던 사람을 깊이 유념하겠다”고  배럿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얼마 전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가리킨 이야기인데요. “긴즈버그는 여성이 법조계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부터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여성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유리천장을 깼을 뿐만 아니라 때려 부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과 배럿 지명자는 견해와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의 아이콘(상징)’으로 불렸던 반면, 배럿 지명자는 보수 법률가로 꼽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준이 확정되면,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 ‘보수 5대 진보 4’였던 대법원 내부 진영 구도가 ‘보수 6대 진보 3’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오는 대선에서 표출될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면서,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미루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배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진행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다음날(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준 절차를 연기하라고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만일 “상원이 인준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결정한다’는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에 대한 배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대선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이 “이 같은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배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돼야 하고, 자신이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대선 직전에 대법관 결원이 생겨서 공화-민주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선례가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미였던 2016년 벌어진 일인데요. 그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숨지면서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당시 워싱턴 D.C. 항소법원장을 지명했는데요. 당시 야당이자 상원 다수당이던 공화당이 반발했습니다. “대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주장이었는데요. 결국 인준이 무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그 자리에 닐 고서치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해,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인준이 무산되는 일이 생길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대선 이전에 인준이 확정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며 “우리가 선거일 이전에 쉽게 (인준을) 해낼 것”이라고 26일 폭스뉴스에 밝혔는데요. 인준 절차를 주관할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다음 달 12일 주간에 청문회를 시작해서, 26일까지 본회의로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날 폭스뉴스에 말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진행될 인준 절차,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갑니다. 본회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게 되는데요.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과반수가 인준 요건입니다. 51명이 찬성하면 인준이 확정되는 건데요. 현재 공화당 의원이 53명, 민주당과 무소속이 47명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이 과반인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탈표 조짐은 없습니까? 

기자) 네. 수전 콜린스 의원과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이 대법관 인준 절차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무리 없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 의사 일정 강행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선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미국민들이 11월에 (대선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상원은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입구.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간 세금을 안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5년 가운데 10년 동안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선이 있던 2016년과 취임 첫해였던 2017년에는 각각 750달러씩 낸 게 전부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서 전하면서,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가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등의 납세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관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련 사안을 비공개에 부쳐왔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사업체들의 연방 세금 납부 기록을 자체 입수해 보도한 건데요. 이번에 확인된 납세 내역은 ‘기민하고 애국적인 사업가 출신’으로 자신을 묘사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상충된다고 AP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보도된 납세 내역에서 눈여겨볼 부분,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외국 정부에 상당한 세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해외 사업에서 7천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세운 골프장 운영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또 필리핀에서 300만 달러, 인도에서 230만 달러, 터키에서 100만 달러 수익도 여기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7년 인도 정부에 14만5천400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필리핀 정부에 15만6천800여 달러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해 미국 정부에 불과 750달러를 세금으로 낸 것과 대비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납세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요?

기자) 세금을 줄일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주거비나 자가용 비행기 운용비 등도 사업비 지출로 분류해서 과세 대상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ㆍ견습생)’ 출연 당시 미용사 비용으로 7만 달러를 썼는데, 이것도 지출 처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가짜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이날(27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인데요. 자신은 세금을 잘 내왔다고 강조했지만,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납세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납세 내역을 비롯한 금융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았지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금융 자료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어떤 곳들입니까?

기자) 대표적인 곳이 연방 의회와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입니다. 의회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조사중인데요. 먼저,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발부한 자료 소환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은 이해 충돌 사례 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건데요. 또 하나는 하원 정보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그의 사업체에 있을 수 있는 외국발 요인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정치 공세’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회의 소환장 집행을 허용할 경우 “권력 분점의 원칙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대법원 측은 다수 의견문에 적었는데요. 대법관 9명 중에 7대 2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따라서, 11월 대선 전에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금융 자료를 보는 건 힘들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뉴욕주 맨해튼 검찰은 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기자)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현지  검찰은  이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  주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매수’ 의혹에  관한  사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를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  등이  언론과  접촉하면서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송이 제기됐죠?

기자) 맞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검찰에 자료를 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관련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뉴욕 검찰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준  뒤,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미국 캔자스주 올레이스의 클레어 레이건 씨가 21일 집에서 5살 아들 에반 , 3살 딸 애비와 놀고 있다. 레이건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아들의 킨더가든 입학을 미루기로 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취학 아동들의 학교 입학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선 이달 초에 대부분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요. 자녀들을 킨더가든(kindergarten)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연기한 부모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만 5살에 시작되는 킨더가든은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규교육을 준비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과정에 포함하는 곳도 많습니다.

진행자) 킨더가든 입학률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기자) 미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공립학교의 경우 올해 킨더가든 입학생이 6천 명가량 줄었는데요. 전년 대비 14% 감소율을 보인 겁니다. 미 남부 테네시주 내슈빌의 경우 공립학교 킨더 입학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3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주간연구센터(Education Week Research Center)가 지난 8월 말, 미국 내 400개의 학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킨더가든 입학률이 떨어진 학군이 절반에 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부모들이 자녀의 킨더가든 입학을 늦추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 이유였고요. 또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격 교육의 학습 효과에 의문을 품는 부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챙기기가 어려운 점도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자녀들의 원격 수업이 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오리건 대학이 이달 초 1천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17%가 새 학기 입학을 미루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필립 피셔 교수는 대다수의 부모가 직장 업무를 하면서 자녀의 온라인 수업을 확인해야 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서 원격 교육을 하는 비율이 더 높다 보니 해당 지역 부모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유독 킨더가든의 입학을 늦추는 부모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어린아이들의 경우 원격 수업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오랫동안 집중하기가 힘들고 컴퓨터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서툴다 보니 어른이 옆에서 수업을 일일이 도와줘야 하는데요. 직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부모들로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행자) 아이들의 취학이 늦어지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교육 전문가들은 원격 수업 역시 얼마만큼의 교육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아예 학교를 보내지 않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킨더가든에서 얻는 학습 효과나 그 외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