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30일 열린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30일 열린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투표를 연기할 가능성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연방 의원들은 가능성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에 대해 항소법원에서 재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면서, 가을 새 학기에 대면 수업을 포기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대선 연기 가능성을 제시해 논란이 됐죠?  

기자) 맞습니다. 우편 투표에 문제가 많다며 대선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가능성 없는 얘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선거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30일) 트위터에, 헌법 제2조 1항 조문을 올렸습니다. “의회가 선거 날짜와 시간을 결정한다. 결정한 사항은 미합중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선거 시점을 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방법은 절대(no way) 없다”고 민주당 소속 톰 유달 상원의원이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을 텐데도 선거 연기를 공개 언급한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경악스러운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투표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30일, 존 루이스 하원의원 영결식장에서 말했는데요.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선 연기 가능성을 제시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주요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연기에 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연방 선거를 제날짜에 치르지 않은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그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선거는 예정대로 치른다고 의회 지도자들이 밝힌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쟁이나 경기 불황, 남북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에도 예정된 연방 선거를 제때 치르지 않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대선 투표일인 “11월 3일에도 그렇게 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부정적인 반응이 몰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연기를 원치 않는다. 선거를 하길 바란다”고 같은 날(30일) 오후 코로나 사태 브리핑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오전에 트위터에 올린 발언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하지만 “(결과까지) 석 달을 기다리다 투표용지를 잃어버리는 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우편 투표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우편 투표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부정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선거 연기를 공개 언급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한 걸까요?

기자) 두 가지 배경을 주요 언론이 짚고 있습니다. 먼저, ‘시선 분산용’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선거 연기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32.9%로 떨어졌다는 상무부 발표가 나온 직후에 올라왔습니다.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 수준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선 연기’ 카드를 던져서, 이목을 흩어놨다는 겁니다. 

진행자) 다른 한 가지 배경은 뭡니까?

기자) 대선에 졌을 때를 대비해,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우편 투표가 선거 결과를 조작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왔었는데요. 이번에 대선 연기 관련 트윗을 올리면서도 “전면 우편투표 실시로, 2020년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성 짙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폭스뉴스 대담에서, 대선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실시를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는 겁니다. 주마다 11월 3일 대선에 우편 투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 투표소에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편 투표를 하면, 일반적으로 현장 투표보다 몇 단계 절차를 더 거칩니다. 유권자 등록, 투표용지 발송, 기표, 기표지 우송 같은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부정’을 주장한 게, 올해 들어 수십 차례에 이르는데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걸까요?

기자) 우편 투표가 많아질수록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기존에 투표소에 잘 가지 않던 유색인종과 젊은 층의 투표가 증가할 가능성 때문인데요. 유색인종과 젊은 층은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6월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오른쪽은 시드니 파웰 변호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에 대해 법원에서 재심리한다고요?

기자) 네. 연방 항소법원이 30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 건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워싱턴 D.C.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결정을 뒤집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더 들어보길 한 겁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 입장에서는 상황이 불리해진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일격(blow)을 당한 셈이라고 NBC뉴스가 해설했는데요. 지난 5월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기소를 취하한 뒤,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놓고 엇갈리는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어떤 사건으로 기소된 겁니까?  

기자) 지난 대선 때 발생한 ‘러시아 추문’ 관련 사건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선거에  개입했고,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착해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대선  종료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접촉했습니다.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시 현직 정부 당국자가 아닌,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실정법에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련 사안을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할 때,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기소를 취하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두 차례나 유죄를 인정하고, 추가 조사와 공판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에 법무부가 전격 기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재판부가 기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기소 취하가 정당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 판사는, 기소 취하에 대해 외부 의견을 듣고, 승인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존 글리슨 전 연방 판사를 ‘사법부 후원자(friend-of-the-court)’로 지정해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글리슨 전 연방 판사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기자) 기소 취하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소에 관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담당 판사의 월권(overstep)이고 “명백한 법률적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결정을 이번에 항소법원이 다시 뒤집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항소 법원 판사 11명 전원이 이 문제를 다시 심리한다는 겁니다. 앞서 3인 재판부가 기소 취하 조치를 내렸을 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가됐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고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로저 스톤 씨에 대해 구형량을 줄이는 등 법무 행정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법무 행정 중립성 비판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독립적으로 판단한 사안들”이어서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윌리엄 바 장관이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의견인데요. 바 장관은 특히 스톤 씨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친구들이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대학원생 웨스턴 코언 씨가 학생회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면 수업 재개를 주저하는 대학이 많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가을 신학기엔 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학교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면 수업 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까 ?

기자)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동부 명문 사학인 하버드 대학교는 일찌감치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도 학부생 수업과 대학원 대부분의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대학교는 최소한 9월 21일까지는 학부 수업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

기자) 맞습니다. ‘미국 고등교육 신문(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이  약 1천 260개 대학의 계획을 분석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들 대학의 약 2/3는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28일 기준으로 대면 수업을 유지하겠다는 대학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1/3에 해당하는 학교가 다음 학기에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안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고요. 온라인 수업만 계획한 학교는 13% 정도였습니다. 

진행자)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교들도 있겠군요?

기자) 네, 일부 대학은 공식 결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립버클리대학교(UC Berkeley)가 대표적인데요. 일단은 원격으로 학기를 시작하고, 대면 수업을 재개할지 여부를 학기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학들이 대면 수업 철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

기자)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성적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제때 졸업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학교 문을 열고 대면 수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정치적인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 대학들은 미 전역에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

기자) 일부 대학의 경우,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온 학생은 캠퍼스에 돌아온 후 2주간 자가 격리 기간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제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학생 자가 격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갖춘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자) 학생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기숙사나 학교 인근에 집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일부 할인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혜택도 학생들이 교정에서 누리는 사회적 경험을 대신하진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