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순회법원 판사.
미국의 신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순회법원 판사.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임 대법관 지명자가 25일이나 2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후보는 여성 법률가 5명으로 압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의 코로나 사망자가 20만 명 선에 이르렀고요. 법무부가 뉴욕과 시애틀, 포틀랜드를 ‘무정부주의자 관할권’으로 규정하고 연방 자금을 끊겠다고 발표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임 대법관이 조만간 지명된다고요?

기자) 네, 신임 대법관 지명자로 “여성 다섯 명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고르는 건데요. 발표 시점은 “아마도 토요일(26일)”이 될 것이라면서, 그 전날인 금요일(25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 후 일주일여 만에 후임 지명자를 발표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속도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들이 짚었는데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상원 인준 표결을 치러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1일)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다. (투표 성사는) 미치(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대선 전에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진행자) 우선, 신임 대법관 지명자로 거론되는 다섯 명이 누군지 차례로 살펴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21일), 그중에 두 사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데요.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당시에도 최종 검토 대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1972년생, 48세 백인 여성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총기 소유 권리 확대도 지지하면서,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배럿 판사를 면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자) 바버라 라고아 제11 연방 순회법원 판사입니다. 쿠바 이민 가정의 딸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는데요. 연방 판사가 되기 전에, 쿠바계 출신 최초로 플로리다주 대법관에 오른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마이애미를 방문할 때 라고아 판사를 면접할 수도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다섯 명 중에 나머지 세 명은 누굽니까?

기자) 조앤 라슨 제6 연방 항소법원 판사, 앨리슨 존스 러싱 제4 연방 순회법원 판사, 그리고 백악관 법률팀 소속 케이트 토드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앞서 공개한 후보자 명단을 바탕으로, 언론과 법조계 등에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입니다. 

진행자) 대선 이전에 상원 표결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자) 대선을 46일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결원이 생긴 건데요. 지난 1975년 이래, 상원 표결로 인준하는데 평균 68일 걸렸습니다. 4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대선을 약 9달 앞둔 시점에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결원이 생겼습니다. 

진행자)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을 후임으로 지명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차기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인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인준 절차를 거부해서 무산됐고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닐 고서치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해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기자) 유사한 사안을 놓고 공화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선례에 따라,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까지는 표결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말했는데요. 이 문제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이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나의 가장 강렬한 바람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내 자리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 며칠 전에 손녀인 클래라 스페라 변호사에게 이런 유언을 구술했다고 보도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그(긴즈버그 대법관)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애덤 쉬프(하원 정보위원장)나 슈머, 펠로시(하원의장)가 쓴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긴즈버그 대법관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연방 대법원에 시신이 안치될 예정입니다. 다음날(25일)에는 연방 의사당으로 옮겨 안치할 것이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22일 미국 마이애미 잭슨메모리얼 병원에서 보건 관련업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용품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20만 명 선에 이르렀군요?

기자) 네. 미국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20만 명 선에 도달했습니다. 22일 현재 존스홉킨스대학교 통계에서 20만 명이 약간 안되는 수치인데요. 22일 현재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 집계로 2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약 20만 5천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얼마 만에 이런 수치에 도달한 건가요?

기자) 지난 5월 10만 명을 넘은 지 약 넉 달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여전히 하루 100명 안팎으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 워싱턴 D.C. 일대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국립대성당은 지난 20일, 200회 타종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희생자 1천 명당 한 번씩 종을 친 건데요. ‘코로나 메모리얼 프로젝트’는 21일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성조기 2만 개를 꽂았습니다. 

진행자)  확진자 수는 어떻습니까?

기자) 확진자 누적 집계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존스홉킨스 기준으로 약 686만 건이고, 월드오미터에서는 705만이 넘는데요.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과 겹치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관련 지침을 갑작스럽게 바꾼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CDC의 지침 수정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공기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권고문을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삭제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비판이 몰리자, CDC 측은 개정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를 모두 마치면 최신판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공기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된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학교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보는데요. CDC는 앞서 ‘무증상자는 코로나 환자와 접촉했더라도 꼭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검사 지침을 개정했다가, 삭제한 적도 있습니다. 

제니 더컨 미국 시애틀 시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 반대 시위에 대응한 치안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몇몇 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을 끊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21일,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과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무정부주의자 권역(anarchist jurisdictions)’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도시에서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다며, 연방 자금 투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무정부주의자 권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합니까?

기자) “폭력과 재산파손 행위 등 범죄 활동을 지역 당국이 용인하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거부하는” 곳들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채드 울프 국토안보장관 직무 대행, 그리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협의를 통해 대상 지역들을 판단했는데요. 이번에 결정한 세 곳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법무부 측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이런 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자) 지역 당국이 행정 운영 방침을 바꾸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안전이 불안정한 도시에 납세자들이 돈이 낭비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바 장관은 말했는데요. “법무부가 오늘 (무정부주의자 권역으로) 지정한 도시들이 행로를 바꿔, 정부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관련 문건을 법무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했는데요. “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이나 폭력, 파괴 활동을 용인하는 주 정부와 지역 당국의 연방 자금 수급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헌법과 관계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렇게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 이유도 있겠죠?

기자) 네. 일부 지역 당국이 무질서를 단속하지 못해서, 연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연방 정부는 매년 수억 달러를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 투입한다”고 해당 지시 문건에 적시했는데요. 관련 자금이 “주거사업과 대중교통, 직업훈련, 사회보장 활동” 등에 투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문건에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예산 투입 차단 대상으로 세 곳을 지정한 기준이 뭡니까?

기자) 해당 도시 세 곳은 ‘경찰 폭력’과 ‘조직적 인종 차별’에 관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시위를 둘러싼 혼란 중에 방화와 약탈 등이 벌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행정을 맡은 도시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활개 치도록 하고 있어서 혼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뉴욕과 시애틀, 포틀랜드 세 곳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가 있는 곳들입니다.

진행자) 해당 도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연방 권한 남용”이며 “불법”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 당국자들은 법무부 명단 발표에 앞서, 관련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각 지역 당국자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기자) “뉴욕시를 죽이려는 또 다른 시도”를 연방정부가 하고 있다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달 초 주장했습니다. 시애틀을 포함하는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지사는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미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우리의 예산을 끊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명단을 발표했는데도, 결국 예산을 끊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관련 법규에 예산을 차단할 근거가 없다고 인슬리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트럼프 대통령)가 독재자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 법령들이 그(의 행위)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