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주권 신청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이전 행정부 조치를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했습니다. 또 중요 산업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어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행정부 고위직 인준 청문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영주권 신청자 입국 금지 조치가 철회됐다고요? 

기자) 네. 영주권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을 중단시켰던 포고령을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했습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한 조치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국익을 증진하지 않는다”며, 취소하는 포고령을 이날 발동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발동한 포고령,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기자) 영주권 신청자 입국 금지가 “오히려 미국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신청 중인) 가족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아울러 “전 세계의 재능을 활용하는 미국 산업 각 분야에도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주권 신청자 입국을 왜 막았던 겁니까? 

기자) 코로나 방역과 미국 노동 시장 보호 목적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이민 일시 중지’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는, 일부 이민 비자 수속 중단인데요. 취업을 통한 이민, 그리고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 초청 이민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 취업 제한 조치였는데요. 고숙련 근로자한테 주는 ‘H-1B’ 비자 발급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몇 차례 연장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조치가 이번에 완전히 풀린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취업 비자 등 제한 조치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들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작업을 속속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제한이 완전히 철폐될 것으로 이민자 단체 등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민 정책 개혁을 포함해, 취임 100일 과제 관련 조처를 바이든 대통령이 속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남부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있던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24일, 멕시코 마타모로스  캠프에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 절차를 곧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마타모로스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면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다다르는데요. 현재 마타모로스 캠프에는 약 1천 명의 중남미 이주자들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텍사스주는 지난주 기록적인 한파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파가 멕시코 북부 지역에도 덮쳤는데요. 국토안보부는 24일 성명에서, “마타모로스 이주자 캠프도 최근 극한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경 관리를 재확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타모로스의 인도적 필요에 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언제 이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나요?  

기자) 정부는 이번 주에 입국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입국 정책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이미 캠프에 와 있던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망명 신청자들이 캠프에 머무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길게는 1년 넘게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법원의 망명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MPP(The Migrant Protection Protocols)’, 즉 ‘이민자보호의정서’ 정책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들어와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있게 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MPP때문에 멕시코 국경에 머무르면서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약 2만5천 명에 대한 입국 절차를 점진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UN은 이들 이주자의 미국 입국 신청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MPP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MPP로 인해 법원 심사를 받고 있는 망명 신청자가 아니면 추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안보부는 또 미국에 입국하게 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매우 엄격한 보건, 안전 규약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난민 수용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MPP 정책 폐지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민정책을 완화하면 국경 지대에 이주자들이 너무 몰릴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기자) 네, 미국 정부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행정부는 기존의 이민법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주자들이 “밀수업자들이나 이제 국경이 열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선 안 된다고”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지대 문을 연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 산이시드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망명 신청자 25명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MPP로 멕시코에 발이 묶여 있던 이주자들인데요. 현지 비영리단체인 ‘유대인가족서비스(The Jewish Family Service)’는 이들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했고, 자가 격리를 위해 지역 호텔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한 25명은 총 6가족과 5명의 개인으로 구성돼 있고요. 온두라스와 페루, 니카라과, 과테말라 그리고 쿠바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포드 자동차 매장. 포드는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생산을 줄였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 산업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반도체 칩과 전기자동차용 첨단 전지(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에 대해 100일 동안 점검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고요. 식품을 비롯한 6대 분야에는 장기적인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유는 간단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자동차든, 처방 약이든, 아니면 동네 상점에서 파는 식료품이든, 미국인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들에 공급 부족을 겪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그 공급망을 점검하는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을 정도로, 공급망 점검 필요가 큰 상황입니까? 

기자)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산업 현장에서 소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나 전지 등은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들인데요.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로 생산시설 가동 중단과 물류 제한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지는 중인데요. 예를 들어  ‘포드(Ford)’ 자동차의 경우, 전지와 반도체 등 수급 불안정 때문에 1분기 생산량이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이달 초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전지와 반도체 외에, 다른 품목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희토류’도 공급선에 변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17개 화학 원소를 함유한 희귀 광물자원을 말하는데요. 손전화나 제트 엔진, 미사일 방어 체계 제작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며 ‘무기화’ 의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의료용품이 공급망 점검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방역 요원과 일선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에서, 수입 상품 의존도가 높다고 CNN 등이 지적했는데요. 백신 접종 필요한 도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분야의 “공급망 위기가 1순위 과제로 떠오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이날(24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런 것들의 공급망을 점검하면 어떤 게 달라질 수 있나요? 

기자) 미국 내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중국이나 타이완 등지에 몰려있는 공급원을 다른 나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이나 일본, 호주산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요 경제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이번 행정명령에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정명령 발동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공화 양당 주요 의원들을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폴 의원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잡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청정전력연합(ACP)’ 등 유관단체들은 행정명령을 전폭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 24일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행정부 고위직 인준 청문회 소식 보겠습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 인준 청문회가 24일 열렸군요? 

기자) 네. 윌리엄 번스 지명자가 24일 상원 정보위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중앙정보국(CIA) 국장직을 맡게 되면, 중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의 중국, 적대적인 중국이 가하는 도전”이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을 상대하는 게 “향후 수십 년간의 미 국가안보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외에 어떤 사안들을 정보 분야 현안으로 꼽았습니까? 

기자) 러시아와 이란 등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사이버 안보에서 위협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경우, 탄도미사일 개발과 역내 불안정 활동, 그리고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기자) 북한도 짤막하게 거론했습니다. “공격적인 러시아와 도발적인 북한, 적대적인 이란에 이르기까지 익숙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번스 지명자는 말했는데요. 이런 ‘익숙한 위협’에 더해, 정보 현안에 관한 세계 지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바이든 행정부 주요 직책 인준 작업, 어떻게 진행 중인지 살펴보죠.  

기자)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25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타이 지명자는 중국계 여성으로,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로 활동해온 통상법 전문 변호사인데요. 인준을 받으면 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 무역대표부 대표가 되고요, 아시아계로서도 최초입니다. 타이 지명자가 청문회 개최에 맞춰, 서면 진술을 금융위에 제출했는데요. 취임 후 직무 수행 우선순위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USMCA라면 북중미 세 나라 사이의 무역 질서를 규정한 협정을 말하죠? 

기자)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을 대체하는데요.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을 벌여, 지난해 7월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타이 지명자는 이 협정이 “우리의 무역 접근 방식을 개혁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부분에 직무 초점을 두겠다고 합니까? 

기자) 대중국 무역 관계 재정립도 중점 업무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와 경쟁 상황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타이 지명자는 말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논리 정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인준 작업 중인 직책들,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같은 날(25일) 보건후생부 소속 고위직 두 자리에 대한 청문회가 보건ㆍ교육ㆍ노동ㆍ연금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비벡 머시 의무총감 지명자, 레이철 르빈 차관보 지명자가 대상인데요. 머시 의무총감 지명자는 사전 진술서에서, 코로나 사태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르빈 차관보 지명자의 경우, 인준을 통과하면 성전환자임을 밝힌 첫 번째 고위직 인준 사례가 됩니다.  

진행자) 인준 확정 절차를 밟는 사람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25일 상원 본회의에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명자 인준 표결을 진행하는데요.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초 진행된 상임위원회 표결에서는 찬성 13표, 반대 4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