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PHOTO: U.S. presidential election debate in Cleveland, Ohio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왼쪽)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9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1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격돌하고 있다. 가운데는 사회자인 크리스 월러스 폭스뉴스 앵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22일 열리는 마지막 대통령 후보 토론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합니다. 상대방 발언 중에 마이크를 끄게 되는데요. 이밖에 대선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이 대선 이전에는 불가능해졌고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 두 가지에 관한 소송을 다루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선 토론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한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CPD)가 19일, 오는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릴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 적용할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주제별 기조 발언 중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끼어들기’나 ‘말 끊기’로 발언 시간에 손해를 볼 경우, 사회자가 그만큼 보충해주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왜 ‘마이크 끄기’를 하려는 겁니까? 

기자)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토론회가 혼돈 속에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이에 말싸움과 끼어들기, 막말이 계속되면서 ‘사상 최악’의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토론위원회 측은 다음날 성명을 내고, “질서 있는 현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장치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상대방이 말할 때 마이크를 끈다면,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진 않을까요? 

기자) 매번 끄는 건 아닙니다. 주제별로 각 후보가 기조 발언을 2분씩 하는데요. 그때만 상대방의 마이크를 끕니다.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는 건데요. 기조 발언이 끝난 뒤에는 자유 토론이 진행되도록, 두 사람 모두의 마이크 전원을 켜놓는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규칙 도입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편향된 (토론)위원회 측이 선호하는 후보(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막판에 규칙을 바꿨다”고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날(19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거부하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민주당 후보)과의 토론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토론에) 참가는 한다. 다만 (새 규칙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후보 쪽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후보는 1차 토론 직후, 어떤 식으로든 규칙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문에 간섭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측이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시 말했었는데요. 한편, 지난 15일 예정됐던 2차 토론은 취소되고, 두 후보가 각자 생방송 타운홀(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화상 연결 방식을 통한 ‘가상(virtual)’ 토론을 진행하기로 위원회 측이 결정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 토론에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결국 위원회 측이 공식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22일 진행될 행사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선 토론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6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싸움’, ‘미국의 가정’, ‘미국의 인종 문제’, ‘기후 변화’, 그리고 ‘국가 안보’, 마지막으로 ‘지도력’인데요. 15분씩 할당해서, 총 9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토론 주제 선정에도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주제들을 재조정하도록 촉구한다”고 스테피언 선대본부장이 이날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주제들을 어떻게 재조정하자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건가요? 

기자) 국내 문제보다 외교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외교 정책 토론’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스테피언 본부장이 서한에 적었는데요.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이 수개월 전부터, 일련의 움직임들을 통해 뜻을 모았던”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2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해 외교 문제를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 3일 대선 투표일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가 꾸준히 앞서는 가운데,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최종 승부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였던 경합주에서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두 사람이 막상막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0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ABC 공동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 49%, 트럼프 대통령 48%가 나왔는데요.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백중세(dead heat)’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반길 만한 조사 결과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지지율에서는 10%P 안팎으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자체 조사를 통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26명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 확보에 그쳤는데요. ‘격전주’에 배정된 187명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선 결과가 달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수가 538명인데요.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제약회사 화이자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이 대선 이전에는 불가능해졌다고요? 

기자) 네. 다음 달 3일 대선 투표일 이전에 코로나 백신 보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백신을 보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는데요. “10월 어느 시점에 (백신 보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거나, “선거 전에 그것(백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최근 타운홀과 영상 메시지 등에서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상황을 종합하면, 이런 전망은 실현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업계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주요 개발사 네 곳 가운데, 대선 전에 보급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는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는데요. 다른 두 곳은 관련 절차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업체의 경우,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기대하는 대로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안전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앨버트 볼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가 16일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공개서한에 적었는데요. 부작용 등을 확인할 충분한 임상 시험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임상 시험은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나요? 

기자) 4만 명 가까이 진행한 것으로 화이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독일 생명과학기업 ‘바이오앤테크(BioNTech)’의 협력으로 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5개 나라의 130개 이상 장소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내 39개 지역이 포함되는데요. 약 3만4천600 명이 2차 접종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언제쯤 도달한다고 합니까? 

기자) “11월 셋째 주에는 그 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볼라 CEO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된 직후에 긴급 사용 승인을 보건 당국에 요청하겠다는 말인데요. 식품의약국(FDA)이 긴급 사용 승인을 심사하기 전에, 개발사는 임상 시험 참가자 절반 이상의 최종 접종 이후 부작용 등을 두 달 동안 관찰해야 합니다.  

진행자) 개발사 중에 다른 두 곳이 보류 상태인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임상 시험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경우, 임상 시험 참가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에서 “예측하지 못한 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의 임상 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그중에 가장 앞서 있는 화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누구나 접종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상대하는 의료진이나, 취약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되는데요. 미국의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으려면, 내년 중순은 되어야 할 것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이 지난달 의회에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주요 이민 정책 관련 소송을 다룬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 두 가지에 대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 원고 측과 정부 측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이 제동을 걸었던 이들 정책에 대해, 정부 측이 상고했기 때문인데요.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라, 관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정책들에 관한 소송인가요? 

기자) 첫째,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공약이자, 이번에 재선 공약에 포함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관련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를 놓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건설 자금 상당액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시한 내에 안돼서, 2018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셧다운(shot down)’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셧다운이 35일간 진행되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어떤 예산을 전용하도록 했던 건가요? 

기자) 국방부 예산 등을 끌어다 쓰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건데요. 그러자, 민권 단체와 환경 단체, 그리고 국경 인접 지역 사회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분야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도록 한 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산 심사와 승인 권한은 의회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5월, 관련 예산 전용이 ‘불법(unlawful)’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지법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가 예산 전용 절차 중단 명령문을 발부했는데요. 하지만, 두 달 만에 대법원에서 이 명령문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같은 해 7월, 대법관 전체 9명 가운데 5대 4 의견으로 명령문 효력을 정지시킨 건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예산 전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행자) 사건을 돌려받은 하급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기자) 예산 전용이 불법이라는 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올해 6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2대 1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 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대법원이 다루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두 가지 사안을 대법원이 다룬다고 하셨는데, 장벽 건설 외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기자)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정책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1월부터 공식 시행했는데요. 주로 중남미 국가 출신인 해당자들을, 이민 법원의 판단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에 입국시키지 않고, 멕시코 땅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상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진행자) 이 제도에 대해서도, 민권 단체 등이 소송을 냈던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두 가지 사안 모두에 원고 측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19일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직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ACLU는 국경 장벽 건설을 “외국인 혐오(xenophobic)” 사업으로 비판했는데요. ‘멕시코 대기’ 정책에 대해서도, “해당자들이 매일 매일 중대한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급) 법원이 반복적으로 해당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대법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ACLU 측의 주디 라비노비츠 변호사가 주장했는데요. 정부 측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는 이날(19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안에는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CNN 등 주요 매체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밝힌 계획은 의견 청취일 뿐입니다. 다만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