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부에서 열린 인신매매 보고서 공개 행사에 참석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20일, 국무부에서 열린 인신매매 보고서 공개 행사에 참석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을 윤리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방카 고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데 사용하는 등 해치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이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20년 넘게 대기중인 흑인 수감자의 유죄 평결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중간 연령이 38.2세로 올라가는 등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시민 단체 ‘책임윤리시민(CREW)’이 특별검사실(OSC)에 이방카 고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사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방카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로, 남편 재러드 쿠슈너 씨와 함께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CREW는 이방카 고문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집회 소식을 알린 글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방카 고문이 처음부터 정치적인 글을 올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트위터를 주로 공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는 여러 차례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고 CREW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책임윤리시민(CREW)’가 특별검사실에 조사를 촉구했다고 했는데요. 최근 특별검사실이 다른 보좌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별검사실은 지난 13일, 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여러 차례 해치법을 위반했다며, 해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콘웨이 선임 고문이 언론 인터뷰나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을 공격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해치법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업무 중에 정치 활동을 하는 걸 엄격히 금하는데요. 이 법을 발의한 칼 해치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해치법으로 불립니다. 1939년에 처음 제정된 후, 몇 차례 개정됐는데요. 이 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심하면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 최고 1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검사실의 해임 권고를 받아들였습니까?

기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콘웨이 선임 고문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옹호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특별검사실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 “부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고요. 보고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특별검사실(OSC)은 언제, 어떻게 생긴 기관입니까?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를 낸 뒤 최근 해체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실과는 별개 기관인데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탄생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공화당이 당시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했던 일을 말합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이 일로 탄핵 받을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물러났죠.

진행자) OSC는 해치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윤리청(OGE)과 함께, 공직자들의 윤리 준수 문제를 감독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특별검사실 권고에 구속력이 없나 보죠?

기자) 네, 없습니다. 하지만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OSC 조사 결과에 따라, 장관 2명이 해치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OSC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웨이 선임 고문의 경우처럼, 백악관이 OSC 권고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해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터무니없는 비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은 지난주 특별검사실에 보낸 편지에서 백악관이 해치법에 규정된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 건물.
미 대법원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연방 대법원이 흑인 사형수에 대한 평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7-2로 커티스 플라워스 씨에 대한 유죄 평결을 무효로 했습니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먼저 플라워스 씨가 무슨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플라워스 씨는 1996년 7월 미시시피주의 한 가구점에 들어가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희생자 4명 가운데 3명이 백인이었는데요. 플라워스 씨는 이 가구점에서 일하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해고됐다고 합니다. 가구점 주인이 플라워스 씨를 해고한 뒤, 월급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가구점에서는 300달러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플라워스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기자) 그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플라워스 씨가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과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현장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주는 인종차별이 심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검사가 배심원들을 선정할 때 일부러 흑인들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가 널리 사용되는데요.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용의자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플라워스 씨는 1996년 살인 사건과 관련해 모두 6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검사가 6번 기소한 건데요. 두 번은 배심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결정 심리로 끝났고, 네 번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재판을 계속한 겁니까?

기자) 검찰이 포기하지 않은 건데요. 네 번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세 번은 미시시피주 대법원이 검사 조처에 문제를 제기하며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열린 여섯 번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온 건데요. 플라워스 씨는 검사가 흑인 배심원 후보 6명 가운데 5명을 배제하는 등 또 다시 인종차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 9 가운데 7명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기자) 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썼는데요. 검찰이 여섯 차례 재판을 하면서 흑인 배심원들을 계속 배제시키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배심원 후보 42명 가운데 41명을 탈락시켰다는 건데요. 특히 여섯 번째 재판에서 흑인들과 백인 배심원 후보들에게 서로 다른 질문을 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대법원의 유일한 흑인 대법관인데요. 오히려 소수 의견을 냈네요?

기자) 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희생자 유족의 고통을 연장하는 결정이라며, 플라워스 씨 측 변호인 역시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백인을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플라워스 씨가 유죄를 받을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토머스 대법관은 일곱 번째 재판이 열릴 경우, 플라워스 씨가 다시 유죄 평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민권 단체 쪽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미국 내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겁니다. 민권 변호사 단체 LCCRUL의 크리스틴 클라크 회장은 배심원 선정 과정은 물론, 미국 내 형사 제도 모든 단계에서 인종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진행자) 플라워스 씨를 여섯 기소했다는 검사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시 기소할 계획인가요?

기자) 아직 모릅니다. 검사 측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덕 에번스 검사는 그동안 흑인 배심원들을 배제시키면서 인종이 아닌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 198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할 때 인종을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6조와 모든 사람이 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성노인들이 길을 걷고 있다. (자료사진)
여성노인들이 길을 걷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일, 지난해 미국인들 중간 연령이 38.2세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에 비해 1살 더 올라간 건데요. 3억2천700만이 넘는 미국 인구 가운데 절반은 38세 이상이란 의미입니다. 미국 여성의 중간 나이는 39.5세, 남성은 36.9세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중간 연령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가 65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4년까지 미국에서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합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노년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출산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기자) 지난해 미국 출산율은 32년 만의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1.7명으로 1986년 이래 가장 낮은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인구 대체가 가능한데,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15살부터 49살까지 가임 기간에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숫자로 보면, 지난해 약 379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2017년의 385만 명보다 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진행자) 연령대별로 미국 인구를 살펴볼까요? 어느 연령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까?

기자) 27살대입니다. 480만 명에 달했는데요. 1살 아래 아기는 390만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80살 이상 인구는 1천27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10년 인구조사 때는 1천120만 명이었는데, 150만 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참고로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구가 14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8년 사이 80살 이상 인구가 주요 도시 인구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역별로 보면 어떨까요? 어느 지역 중간 연령이 특별히 올라갔습니까?

기자) 북동부 지역의 연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간 연령이 40살을 넘어선 건데요. 뉴저지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40살을 넘겼습니다. 메인 주가 2.2살이 올라가면서 44.9살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중북부 노스다코타주 중간 연령보다 10살이 더 높은 겁니다. 노스다코타주는 2017년 37살에서 35.2살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한편 중간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남동부 플로리다주의 섬터카운티로 67.8세로 나왔는데요. 섬터카운티는 은퇴한 미국인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진행자) 인종별로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하와이·태평양 원주민계 중간 연령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8년 전보다 2.6살이 올랐습니다. 백인은 1살로 가장 낮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미국 인구는 올해 12월에 3억3천만 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