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conference after the Senate passed the COVID-19 Hate Crimes Act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척 슈머(가운데)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 등이 22일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대응 법안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안 발의자인 메이지 히로노 의원. 왼쪽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태미 덕워스 의원.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에서는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국장에 유색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한인 알렉스 오 전 연방검사가 발탁됐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드론 규정 시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 대응 법안이 가결됐군요? 

기자) 네.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는 아시아계 주민 대상 폭력에 대응하는 법안이 22일 상원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코비드-19 혐오 범죄 법안(COVID-19 Hate Crimes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94표대 반대 1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는데요.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 향후 최종 입법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당국이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눈에 띄는 내용을 짚어보면요, 먼저, 연방 법무부 내에 해당 사건 검토를 급행 처리하는 직위를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법무부가 지원합니다. 또한, 혐오 범죄 자료 수집을 촉진하는 조항도 있고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핫라인’ 전화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이런 법안을 다루게 된 배경을 되짚어보죠.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뒤, 미국 곳곳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건데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3천800건에 가까운 혐오 사건을 접수했다고 ‘스톱 AAPI 헤이트(Stop AAPI Hateㆍ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 측이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 중국계가 약 42%로 가장 많았고요. 한국계가 15%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정치권이 대응을 모색한 거군요? 

기자) 네. 아시아계 사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 내 아시아계 정치인들이 대응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법안 발의자는 일본 후쿠시마 태생 이민자인,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의원인데요. 상원에서 아시아계 의원은 히로노 의원까지 두 명뿐입니다. 다른 한 명은 태국 방콕 태생인, 같은 당의 태미 덕워스 의원인데요. 두 사람은 함께 법안 처리를 이끌면서, 백악관에도 관련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찬성이 94표에 달했다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공화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공화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번 표결은 “아시아계 사회를 위해 우리(정치권)의 연대를 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이날(22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제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통령이 서명해 입법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하원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에는 그레이스 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미 관련 입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원 채택 법안에 공화당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반대할 요인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혐오 범죄 대응 문제를 국정 과제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지난달 30일, 보건후생부 주도로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가 부처 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지시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11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옳지 않고, 미국적이지도 않다”면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22일 하원에서는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가결했군요? 

기자) 네. 현재 50개인 미 연방 소속 주가 51개로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로서 특별 행정구인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키는 ‘H.R. 51’ 법안이 22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찬성 216표, 반대 208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쪽에,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쪽에 표를 몰아줬는데요. 워싱턴 D.C. 주 승격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사상 두 번째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기자) 워싱턴 D.C. 주민들에게 온전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자치권을 가진 주 정부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백악관과 연방 의사당, 주요 정부 부처 청사, 그리고 국립 기념물 등이 몰려있는 중심 지역은 ‘연방 직할지(federal district)’로 지정하도록 했고요. 그 외, 주거지를 포함한 대다수 지역은 ‘워싱턴 더글러스 커먼웰스 주(State of Washington, Douglass Commonwealth)’로 승격하게 됩니다.  

진행자)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게 사상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앞서 최종 입법이 실현되지 않았던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관련 법안이 앞서 하원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였는데요.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이번에도 하원에서 반대쪽에 표를 몰아줬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새로운 주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법률 제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공화당 측은 주장했습니다. 헌법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법리 논쟁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양당의 의견이 갈리는 요인도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적인 이해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민주당의 “권력 장악(power grab)” 의도라고 공화당 측은 주장합니다. 워싱턴 D.C.가 주로 승격되면, 주민들에게 상 ㆍ하원 의원 투표권이 생기는데요. 워싱턴 D.C. 주민들의 정치 성향은 진보 세가 강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도라고 공화당은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워싱턴 D.C. 주민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1801년 ‘컬럼비아 특별구 조성법(District of Columbia Organic Act)’ 제정 이후, 주민들은 연방 단위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방 의회가 워싱턴 D.C. 시청의 지역 행정을 직접 감독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61년 관련 법규 개정으로, 대통령 선거에만 참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방 상ㆍ하원의원 선거에는 여전히 투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에 워싱턴 D.C. 대표로 대의원(delegate)만 한 명 보내고 있는데요. 대의원은 의원(representative)과 달리, 의회에서 논의하는 각종 사안에 표결 참가 권리가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상원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슈머 대표가 말한 대로, 상임위 논의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관련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공화당에서 상당한 표를 끌어와야 합니다. 공화당의 반대 입장이 강해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국장에 한인 여성이 발탁됐다고요? 

기자) 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 알렉스 오 전 연방 검사를 집행국장으로 발탁한 사실을 22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SEC 집행국장을 유색인종 여성이 맡게 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오 신임국장은 한인 이민자입니다.  

진행자) 우선, 증권거래위원회 집행국이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식과 자본 거래를 비롯한 미국의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인데요. 그중에 집행국은 불법 거래를 비롯한 법률 위반 사항이나, 갖가지 부정행위 등을 단속하는 조직입니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1천300여 명이 소속된 대규모 기관인데요. 겐슬러 위원장은 “알렉스(신임 국장)가 앞으로 시장에서 범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이날(22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알렉스 오 신임 국장,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서울에서 태어나, 11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명문 예일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담당하는 뉴욕 남부지검에서 연방 검사로 재직했고요. 이후 워싱턴 D.C.에 있는 로펌(법률회사) ‘폴 와이스 리프킨드 와튼 앤드 개리슨(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진행자) 오 국장은 이 자리에 발탁된 데 대해, 어떤 소감을 밝혔나요? 

기자) “그동안 사업체들과 지도자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 데 전념해왔다”며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자본 시장을 세계 최강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22일)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최근 자본 시장에 새로운 불법 요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 신임 국장의 어깨가 무겁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불법 요인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기자) 최근 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암호 화폐(cryptocurrencies)’가 대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리플(XRP) 소송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도 SEC의 담당 업무인데요. SEC는 최근 집행국의 권한을 크게 넓혀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 허위 정보 유통 적발 전담조직을 꾸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기자) 경제 전문 매체들은 대체로, 적임자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오 국장이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로 4년간 일하면서, 기업 비리, 금융 사기 등 월스트리트의 각종 사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팬실베이니아주 업퍼모어랜드에서 비행 중인 드론.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드론(drone), 즉 무인기 관련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드론 규정이 2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미 연방항공청(FAA)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규제해온 소형 드론 운항 범위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산업계에서는 상업용 드론의 대중화를 앞당기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는데요. 새 규정은 당초 지난달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시행이 한 달가량 늦춰졌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규정의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기자) 이때까지는 FAA로부터 면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드론은 낮 시간대에 조종사가 직접 드론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항이 가능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또 조종사를 제외한 사람들의 머리 위로도 드론을 날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드론의 야간 운행과 사람들 머리 위에서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안전을 위해 드론에 충돌 방지 조명을 부착해야 하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회전 부품이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진행자) 자동차에는 번호판을 달지 않습니까? 드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규정에 따라 원격 식별 장치, 즉 원격 ID 탑재가 의무화됐습니다. 원격 ID는 드론의 디지털 번호판 역할을 하는 건데요. 중량 0.25kg 이상 모든 드론에 부착해야 합니다. FAA는 원격 ID가 송출하는 드론의 위치 등 상세 정보를 통해 영공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규제가 완화됐지만, 새로운 조건이 생긴 거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21일, 새로운 규정에 대해 드론 운항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밤에도 원격 비행하는 드론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론 제조사들은 앞으로 18개월 안에 원격 ID를 부착한 드론을 생산해야 하고요. 드론 조종사나 운영사들은 그 뒤 1년 안에 원격 ID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2년 반 정도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진행자) 전 세계적으로 드론(Drone)이라고 하는 무인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드론이 처음 활용된 건 군사 분야였습니다. 무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이 되다가 재난구조와 교통 관측, 과학 연구, 촬영 등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졌고요. 요즘은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미국에서 등록된 드론은 170만 대가 넘고요. FAA의 정식 인증을 받은 드론 조종사는 20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특히 요즘은 드론의 상업적 이용이 주목받고 있더군요?  

기자) 네. 드론을 배달이나 배송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FAA는 지난 2019년 4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에비에이션(Wing Aviation)’에 업계 최초로 ‘드론 배송(drone delivery)’을 승인했고요. 같은 해 10월에는 화물운송업체인 UPS가 드론 배송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이 또 상품 배송용 드론 사용을 승인받았는데요. FAA가 드론 운항 규정을 완화한 만큼, 기업 간의 드론 배송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