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경찰 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백악관 재임 시절 이야기를 책으로 쓴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 내 필요한 모두에게 무료로 공급할 것이라고 당국자가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연방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17일 경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뒤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하원 민주당이 경찰 개혁 법안을 내놓았고요. 16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어 상원 공화당도 자체적으로 법안을 내놓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의법(The JUSTICE Act)’이라고 이름 붙은 이 법안은 총 106쪽에 달하는데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중 유일한 흑인인 팀 스콧 의원이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17일, 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경찰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듣고 있다(We hear you)는 걸 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이어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젊은이들에게는 우리가 보고 있다(We see you)”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스콧 의원은 법안이 크게 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금을 통한 적절한 훈련(training), 마지막으로 경찰의 과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포함하는 투명성(transparency)입니다.
진행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우선, 공화당 법안은 경찰의 ‘목 누르기’를 금지하지 않는 주나 지역 정부에는 경찰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게 됩니다. 경찰의 강압적 제지를 막기 위해, 경찰의 무력 사용과 무단 수색영장(no-knock warrants) 사용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도 요구하고 있고요.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또 ‘린치(lynch)’를 연방 증오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린치’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적인 처벌 행위’로, 과거에 주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했던 행동입니다.
진행자) 앞서 나온 경찰 개혁안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비슷합니다.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은 경찰의 목 누르기의 경우 경찰이 생명의 위협받을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허용했고요. 지역 경찰국이 업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예산 장려책(funding incentive)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면책 특권 폐지 내용은 없었는데요. 공화당의 법안 역시 면책 특권 폐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하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면책 특권을 제한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경찰이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면책권’을 제한하고요. 기소 기준도 낮춰서 ‘고의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권한 남용’으로 기소되던 것을 인권을 무시한 경우에도 기소되도록 했습니다. 또 마약 사건에서 무단 수색영장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 법안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스콧 의원은 하지만 두 법안의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친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다거나 목 누르기를 철폐하려는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스콧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중인 법안도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협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의 법안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의논해 보겠지만, 해당 법안은 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을 언제 상원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까요?
기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다음 주 중에 상원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 논의하려면 절차 투표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 의석수는 53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하원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본회의 표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소송을 냈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가 16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볼튼 전 보좌관이 쓴 책의 발간을 연기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것이고요. 둘째, 그 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정부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신탁(trust)에 넣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책이고,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기자) 볼튼 전 보좌관이 백악관 근무 당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지난 1월에 출간 계획이 처음 알려진 직후, 백악관 측이 ‘출판 불가’ 통보를 하는 등 논란이 컸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오는 23일 대중에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출간 일정이 임박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판매용 책들이 이미 각 소매업체 물류창고에 도착한 상태고요. 볼튼 전 보좌관은 이 책에 관한 인터뷰를 최근 ABC뉴스와 녹화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일요일인 오는 21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가 이 책의 출간을 미뤄달라는 소송을 낸 이유는 뭡니까?
기자) 책 속에 기밀 사항 등이 담겼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정부의 비밀취급 인가(security clearance)를 가진 사람이 출판물 등을 내려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 저서의 초고를 검토해본 결과, “1급 기밀로 볼 만한 내용”이 상당 분량 들어있다고 백악관 측이 앞서 지적했습니다. 수정 없이 그대로 출간되면, 미 국가 안보에 “특별히 심각한 위해”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소송에 대해, 볼튼 전 보좌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볼튼 전 보좌관의 입장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변호인인 척 쿠퍼 변호사가 이날(16일) 밝혔는데요. “적절한 때에 반응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담당 출판사인 ‘사이먼 앤드 셔스터(Simon & Schuster)’ 측은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담당 출판사의 성명,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대사(전 보좌관)는 우려 사항을 점검하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요구 절차에 완전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소송은 “책 한 권의 출판을 저지하려고 (정부가) 오랫동안 펼쳐온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이 “트럼프(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출간을 강행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재임 시절 이야기를 대중에 알리려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출판사 측은 강조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볼튼 전 보좌관 변호인은 지난주 NSC 법률팀에 서한을 보내, 출간을 막으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기자) 출간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패소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법원은 특정 출판사가 출판물을 내놓는 것을 사전에 저지할 수 없다”고 마크 래쉬 전 연방 검사가 NBC뉴스에 밝혔습니다. “이 분야에 관한 법규는 매우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출간 연기가 아니라,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볼튼 전 보좌관)가 쓴 책이 출간된다면 (기밀 유지에 관한) 법규를 어기는 것”이라고 16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언론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대선 국면이 연결된 주요 정치 쟁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이 책에 ‘폭로성’ 내용을 상당히 담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출간을 막으려 한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풀이하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핵심 현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다 작년 9월 경질됐는데요. 그 뒤로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폭로성’이고, 기밀 정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앞서 뉴욕타임스 등이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부분이 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원조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를 분명히 연계시켰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 혐의의 핵심 사항이라, 지난 탄핵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탄핵 심판에 나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증인 채택 표결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을 정부가 밝혔다고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미국 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신이 시중에 나오면 “미국민을 먼저 보살피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여유분이 생길 경우, 관심 있는 세계 각국에 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건강보험에서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들이 대다수 미국인의 백신 비용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는데요. 보험 미가입자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백신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백신 개발 현황,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현재 제약업체 세 곳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모더나(Moderna)’라는 회사인데요. 지난 3월 중순,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약 두 달 만인 지난 5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성공적이었다고 하나요?
기자) 수십 명에게 시약 두 알씩을 투여해 1상(Phase 1) 시험을 했는데요. 이 중에 여덟 명에서 ‘중화항체(neutralizing antibodies)’가 형성됐습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를 붙잡아서, 인간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증에 걸렸다가 자연 치유된 사람들의 몸속에 남는 항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검사됐습니다.
진행자) 그 약을 먹으면, 코로나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항체 반응을 통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것을 입증해냈다”고 모더나 측의 탈 잭스 최고의학책임자(CMO)가 언론에 설명했는데요.“백신을 가지는 여정에,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쯤 ‘모더나’ 백신이 시중에 나올 수 있나요?
기자) 아직 명확하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수감사절 이전에, 백신의 효율성에 관한 자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스테판 밴슬 모더나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는데요. 추수감사절은 11월 말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 개발업체, 다른 두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존슨 앤드 존슨(Johnson & Johnson)’과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입니다. ‘존슨 앤드 존슨’은 올여름에 1상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와 협력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마지막 단계 임상시험이라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최종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이르면 10월께 백신을 시중에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 감염증 실태, 짚어보죠.
기자) 17일 오후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14만 명, 사망자는 약 11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급격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는 지역에서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을 비롯한 주요 정치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기자) 원래 이맘때면,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이 활발하게 유세를 펼칠 시점인데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대중 집회를 일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가하는 기금 모금 행사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유세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세 재개 계획이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아직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군중을 한정된 장소에 모으기엔 아직 위험한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트럼프 대통령)가 계획하는 것은 범죄적인 위험 행위”라고 조지워싱턴 대학교 조너선 라이너 교수가 CNN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라이너 교수는 심장병 전문의인데요. 언론에 사진이 나가는 행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