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경찰의 흑인 총격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방문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두 번 하라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빚이 국가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세입자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커노샤를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3일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방문합니다. 지난달 23일, 20대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씨가 경찰관으로부터 7차례 총격을 당한 뒤,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곳인데요. 바이든 후보 부부는 시위가 진행된 시내 주요 지점을 둘러보고, 지역 사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선거대책본부 측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현지에 갔었죠? 두 사람의 방문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기자) 바이든 후보는 총격 피해자인 블레이크 씨 가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블레이크 씨는 총격 부위를 수술 받은 뒤 하반신 마비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블레이크 씨 가족을 만나려고 했지만, 변호사 입회를 요구해 거절했다고 밝혔고요. 지난 1일 커노샤를 방문하면서 블레이크 씨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항의 시위 현장 주변에서 벌어진 약탈과 방화, 공공기물 파손 등 폭력 행위를 집중 거론하면서,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강조하면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반면 바이든 후보는 흑인에 대한 ‘경찰력 과잉 집행’과 ‘인종적 불평등’을 부각하면서,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격 사건과 항의 시위를 놓고,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위 와중에 약탈 등이 자행되는 소요 사태의 책임을 놓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행정을 맡은 도시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활개 치도록 하고 있어서 혼란이 계속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도시들이 연방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통보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 근본 책임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바이든 후보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미국 곳곳의 거리에서 폭력과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난 31일 피츠버그 유세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을 11월 3일 대선에서 심판하자고 선거 광고와 인터넷 사회연결망 메시지 등을 통해 호소하는 중인데요. 또 폭력행위는 시위와 다르다며,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폭동은 시위가 아니다, 약탈은 시위가 아니다, 무법 행위일 뿐”이라고 바이든 후보가 직접 말하는 선거 광고를 최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선 투표일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위 사태가 쟁점이 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노샤 외에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2일, ‘격전주(battleground state)’로 분류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했는데요. 유권자들에게 ‘이중 투표’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이중 투표를 제안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우편 투표를 한 번 하고, 현장 투표소에 가서 또 한 번 투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권자들에게 그것(우편 투표)을 보내게 하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도 하게 하라”고 현지 매체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편투표를 한 사람이) 투표를 또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이중)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우편 투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중 투표를 하는 건 불법이라서, 이날(2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지에서는 중범죄(felony)로 취급하는데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죠.
기자) “대통령의 말을 듣지 말라”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촉구했습니다. ACLU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 단체인데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두 번 투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일부 매체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행위를 권장했다고 비판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한 관계 당국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이날(2일) CNN방송이 입장을 물었는데요. 즉답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각 주의 개별 선거법을 잘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우편투표 확대가 “부정과 강압에 매우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편투표 확대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을 뒷받침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편투표 확대 관련 게시물을 트위터에 재전송하면서 “선거 조작이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우편투표 확대가 선거 부정이나 조작으로 이어질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기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의 유ㆍ 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주요 언론이 분석하는데요. 우편 투표 확대가 공화당에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 기존에 투표소에 잘 가지 않던 젊은 층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젊은 층은 보통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역 당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투표를 선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이 국가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올해 말에 미국 전체 경제 규모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의회예산국(CBO)이 2일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빚이 더 많아져서, 전체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정부의 빚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지는 수치가 ‘국내총생산(GDPㆍGross Domestic Product)’인데요. 현재 미국의 GDP가 대략 19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정부 부채가 이 금액의 98%에 달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이 예측했는데요. 내년에는 19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진행자) 정부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가 근본 원인입니다. 피해 사업체와 가계, 그리고 실업 지원 등에 각종 부양책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바이러스 감염 검사와 진단, 백신 연구개발 등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세입은 줄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빚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정부 재정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를 추려보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달 말 종료되는 현 회계연도에 적자가 3조3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1년 전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이렇게 정부 빚이 많아진 적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2차 대전 종료 직후, 정부 부채가 국가 전체 경제 규모를 추월한 적이 있습니다. 1946년에 GDP 대비 106%까지 이르렀는데요. 당시에는 군비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방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도 많은 돈을 썼었습니다.
진행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정부ㆍ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액 규모에 시각차가 큰데요. 민주당은 2조2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공화당은 1조3천억 달러 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중단 조처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일부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는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브라이언 모겐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1일, 정부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 사태로 월세를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퇴거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강제 퇴거될 처지에 놓인 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미국 ‘아스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2천만 명 이상의 세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백만 명이 현 주거 공간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강제 퇴거 조처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이번 퇴거 중단 조처가 나온 겁니다. 당시 행정명령은 연방 보건 당국자들에게 강제퇴거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일, 해당 조처를 발표한 건데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강제 퇴거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강제 퇴거되지 않는 조건이 있나 보군요?
기자) 네, 이번 조처는 연 소득 9만9천 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19만8천 달러 이하인 세입자에 해당합니다. 또 월세를 내려고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요. 코비드-19, 즉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월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며, 퇴거 조치 되면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여야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모든 세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국자들은 만약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 법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다른 기관도 아닌 CDC에서 해당 조처를 발표한 것이 눈길을 끄네요.
기자) CDC가 강제 퇴거 중단 조처를 내린 것은 미국 공중보건법에 따른 건데요. 해당 법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타당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CDC 국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수백만 명의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를 면하게 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일각에선 해당 조처가 4개월 동안만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제퇴거 시점을 뒤로 늦추는 데 불과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정부와 의회가 집세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