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힐 대규모 투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전환자 군 복무를 금지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를 국방부가 공식 철폐했습니다. 이어서, 종교 기관에 등록된 사람 수가 처음 절반 아래로 떨어진 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사회 기간시설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왔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통해, 총액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사회 기간시설은 낡았다(crumbling)”면서,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획은 “미국 역사상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우주개발 경쟁 이후 이만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역대급’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 획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혁신적인 경제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가 미국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획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죠.
기자) 먼저 교통 부문에 6천12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그중에서 전기자동차 분야에 1천740억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2030년까지 충전소 50만 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어딜 가나 주유소가 있는 것처럼, 충전소도 확보해서 전기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ㆍ개선 사업에 1천15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요. 미국 전역의 도로 2만mi, 약 3만2천km와 교량 1만여 개를 현대적 교통 기준에 맞춰 개량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 지역 대중교통 운영에 850억 달러, 주간 철도 사업에 8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교통 부문 외에는 어떤 곳에 투자합니까?
기자) 주택과 수도ㆍ통신망에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합니다. 20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에 2천13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요.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래된 납 재질 수도관을 교체하는 비용도 마련했고요. 시골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사업에 약 4천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에서 모두 신규 고용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제조업 지원에 약 5천억 달러를 별도 편성했는데요. 질 좋은 일자리 공급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부분에 관해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투자계획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해당 예산과 사업을 배정받을 주요 주 정부 당국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필요했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게 됐다”고 데이비드 김 캘리포니아 교통부 장관이 이날(31일) 밤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현대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연방 고속도로관리청(FHA) 부청장을 지냈는데요. 이번 투자계획은 도로와 교통 측면에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엄청난 일(big deal)”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예를 들어, 만든 지 오래된 고속도로는 진입로가 짧고, 갑자기 본선과 합쳐집니다. 그래서 운전이 서툰 사람은 불편을 겪는데요. 그런 도로를 현대식 토목 공법에 따라 보수합니다. 진입로 구간을 넓고 길게 만들어, 모두가 쉽게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는데요. 고속철도 건설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앰트랙(Amtrack) 철도도 곳곳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게 된다고 덧붙였고요. 전기자동차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싸지고 충전소도 많아지면,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대다수가 전기차로 바뀔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인프라 투자를 가장한 세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날(31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한 세대 만에 최대 세금 인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극좌파들의 요구에 따른 트로이 목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정부가 세금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에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계획을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먼저, 기업들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연 소득 40만 달러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공화당은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반대하는데요. 특히 법인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내렸던 것을 다시 올리려는 것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가 다시 허용된다고요?
기자) 네.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새 정부가 뒤집었습니다. 31일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이날은 ‘세계 성전환자 인식의 날’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포고문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대통령 포고문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성전환자들이 오랫동안 편견과 차별과 싸우면서, 사회적 지위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싸워 얻은 결실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성전환자와 남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이 “여전히 자유와 평등 측면에서 조직적인 장벽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성 소수자들에게 어떤 장벽이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취업할 때나 집을 구할 때, 그리고 병원에 갈 때도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미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전환 여성을 향한 폭력은 위기 사태”라고 규정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수인종 성전환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나라의 양심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성 소수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성별과 인종, 출신 배경, 그리고 성적 정체성까지 아우르는 다양성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 요직에도 성 소수자들이 잇따라 진출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동성애자인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미국 최초의 각료이고요. 레이철 르빈 보건후생부 차관보는 성전환자임을 밝힌 인물입니다.
진행자) 국방부가 이날(31일) 발표한 성전환자 복무 허용 규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성전환자의 입대를 전면 허용하고요. 복무 중 성전환을 원하면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적 정체성에 따른 ‘비자발적 제대’나 ‘복무 연장 거부’ 등 차별을 금지하고요. 자신의 성별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가진 장병들에 의료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 규정은 각 군의 보완 작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진행자) 이런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뒤집는 것이라고 하셨죠?
기자) 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관련 정책도 변경됐습니다. 이전까지 성전환자들은 전역 조치를 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포용 정책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 이미 복무 중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성전환자임을 밝힌 상태에서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고요. 2017년에는 성전환자 신병 입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를 금지했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전투 역량 약화, 그리고 비용 문제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취임 첫해였던 2017년 7월 “막대한 의료비와 혼란”을 주장하며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시행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종교 기관에 등록된 신자들이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내 성인 가운데 주요 종교 시설에 등록된 사람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Gallup)’이 최근 공개한 내용인데요. 근래 미국인들의 종교 활동 현황에 극명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현재 교회나 회당, 이슬람 사원 같은 종교 시설에 등록돼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47%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80여 년 전에 관련 설문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데요.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예전에는 50%보다 훨씬 높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37년에는 73%에 달했는데요. 그 뒤로도 절반보다 20%P 높은 70%대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했는데요. 1999년에 공개한 조사에서도 70%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럼, 2000년도 이후 약 20년 만에 급격하게 떨어진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2000년대 초에 종교 시설 등록자 수가 60%대 후반으로 떨어진 뒤, 2000년대 말에 60%대 초반이 됐고요. 2010년대 초에 50% 후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공개한 조사에서 딱 50%를 기록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50% 선마저 붕괴해 47%로 떨어진 겁니다.
진행자) 최근 20여 년의 통계를 종교별로 따져보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까?
기자) 가톨릭이 지난 20여 년 사이 18%P 감소했습니다. 개신교 감소 수치인 9%P의 두 배인데요. 이렇게 기독교 관련 자료만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종교에 대해서는 개별 통계를 분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갤럽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정치 성향에 따라 집계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원의 교회 등록 수가 2000년 이래 25%P 빠졌는데요. 공화당원의 교회 등록 감소 수치인 12%P의 두 배가 넘습니다. 대개 민주당원들은 진보 쪽으로 분류하고, 공화당원들은 보수 쪽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보수 성향 응답자가 종교 시설에 등록된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속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교회 등록 수가 18%P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 양당 당원들의 중간 정도 감소 수치입니다.
진행자) 지역별 자료도 있습니까?
기자) 네. 동부 지역의 감소치가 25%P로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 지역인데요. 19%P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서부에서 18%P 줄었고요. 남부 지역의 감소치가 16%P로 가장 낮았습니다. 남부 지역은 ‘남침례 교단’을 비롯한 개신교 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학력자들보다 감소율이 컸고요. 미혼이나 이혼자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갤럽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2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종교 기관 등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자신을 ‘무교’로 인식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게 원인 중 하나라고 갤럽 측은 설명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전 세대에 걸쳐 무교 비중이 늘었는데요. 노년층에 해당하는 ‘전통주의자’ 세대의 경우, 4%였던 게 7%로 늘었고요. 그 아래 세대인 ‘베이비부머’는 7%에서 13%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출생한 ‘X세대’는 11%였던 무교가 20%까지 오르는 등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 겁니까?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에 걸쳐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전 지역에 사는 6천100여 명이 대상이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라고 갤럽 측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계는 없는지요?
기자) 분명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교 시설 등록자 급감의 주요 원인이었는지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전문가 의견을 시사 주간지 ‘타임’이 소개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종교 활동이 줄고, 문을 닫는 시설도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를 겪거나 일상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종교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조사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주요 종교 전문 매체에 실렸습니다.
진행자) 사회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 왜인가요?
기자) 설문 항목이 8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회(church)’, 유대교 ‘회당(synagogue)’, 그리고 이슬람교 ‘사원(mosque)’ 등록 여부만 물었기 때문인데요. 불교 사찰이나, 시크교ㆍ힌두교 시설 등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 신자의 경우 사찰에 등록된 사람이라도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 미국 사회 이민 인구가 다양해지면서, 소수 종교 신자들도 많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