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입법에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총격 사건 이후, 정치권 여론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일으켰던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관련 공판이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학 진학에 관심이 줄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입법에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합리적인”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과시킨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조지아와 콜로라도에서 잇단 총기 난사로 총 열여덟 명이 숨진 뒤, 총기 규제 입법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진행자) ‘내가 그것을 통과시킨 유일한 사람’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994년, ‘공격용 총기 제한’ 입법을 성사시켰습니다. 의회를 근소한 차로 통과해,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했는데요. 10년 한시 법규로 2005년에 만료됐습니다. 그때와 같은 대규모 총기 규제를 다시 한번 시행할 시점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미 하원을 통과한 규제 법안 두 건을 시급하게 처리하라고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하원을 통과한 규제 법안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총기 거래 과정에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신원조회 범위를 넓히는 건데요. 현재는 총기 판매 면허를 가진 업자로부터 거래할 때만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일반 개인끼리 사고팔 때도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원 조회 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열흘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데, 근거는 뭡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 쪽에 합류하는 중이라고 민주당 쪽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 의원이 이날(28일) NBC 주간 시사프로그램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한 말인데요.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 상황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지시 아래, 공화당 의원들과의 교섭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50표가 아니라, 60표를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이 50석이니까, 공화당에서 최소 열 명이 동조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 최소 열 명이 합류할 것으로 민주당이 기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두 가지 이유를 머피 의원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전미총기협회(NRA)’의 권한이 줄어들고 있는 점, 다른 하나는 총기 폭력 반대 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총기 규제를 성사시킬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머피 의원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가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전미총기협회(NRA)’는 어떤 조직인가요?
기자) 총기 소유에 관한 자유를 강조하는 이익단체입니다. 특히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요. 지난 1994년 공격용 총기 규제 입법 직후, 찬성 투표한 의원들에게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요. 실제로 같은 해 열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졌습니다. 당시 300만 명 넘는 NRA 회원들이 공화당 쪽에 후원금을 몰아주고, 민주당 후보 낙선 운동을 벌여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총기 규제 입법 직후 NRA가 반발했고, 공화당이 선거에서 크게 이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선거는 ‘공화당 혁명(Republican Revolu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권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공화당이 상원에서 8석, 하원에서 54석을 한꺼번에 늘리면서 양원의 주도권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공화당이 상ㆍ하원에서 동시에 다수당이 된 것은 1952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주지사도 열 명을 늘렸습니다. 이후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주요 의제들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NRA가 그만큼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단체였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1994년 중간선거 결과가 전적으로 NRA 때문은 아니더라도, 총기 규제 현안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NRA의 권위가 훨씬 작아졌다는 게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총기 규제 입법을 낙관하는 두 번째 이유, ‘총기 폭력 반대 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최근 대형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규제 여론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져, 총 열여덟 명이 희생됐는데요. 그 뒤로도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7일 밤에는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두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에선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원조회 강화 법안이 민주당 기대 대로 60표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팻 투미 의원이 28일 ‘밋더프레스’에 밝혔는데요. 이 법안은 개인 거래에도 신원 조회를 강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총을 팔 때도 신원조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여론이 수용하지 못할 과도한 규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이 크게 다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투미 의원은 총기박람회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 등 모든 상업적 총기 거래에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미 의원은 온건 중도 성향으로, 공화당 내에서 총기 규제에 지지 입장을 줄곧 밝혀 온 몇 안 되는 의원인데요. 2013년에 민주당 조 맨친 의원과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공동 추진했다가, 최종 처리에 실패했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관련 공판이 29일부터 진행되는군요?
기자) 네. 지난해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쇼빈 전 경관에 대한 공판이 29일부터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체 인원 세 명을 포함한 배심원단 열다섯 명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미국 전역의 관심이 미니애폴리스로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 보죠.
기자) 작년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쇼빈 당시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그날 밤 사망했는데요. 당시 플로이드 씨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동영상이 다음 날 온라인에 퍼지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이후 ‘조직적 인종 차별’과 ‘경찰력 과잉 집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고요. 11월 대선 국면까지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쇼빈 전 경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2급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고살(manslaughterㆍ고의적이 아닌 인명살상)’ 등입니다. 쇼빈 전 경관의 변호인 측은 앞서 재판부에 무죄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유죄 선고가 될 경우, 수년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변호인 측이 무죄 의견을 낸 근거는 뭔가요?
기자) 쇼빈 전 경관이 정당한 임무 수행을 했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경찰 훈련 과정에서 배운 방식대로, 현행범 제압을 진행한 것이라고 앞서 재판부에 진술했는데요. 인명 살상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29일부터 진행되는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주요 언론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명 살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더해, 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인할 전망입니다. 쇼빈 당시 경관이 목을 눌렀던 게 플로이드 씨의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의학적 상황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변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존에 있었던 ‘의학적 상황’이란 건 무얼 말하는 겁니까?
기자) 플로이드 씨의 약물 사용 전력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에 이미, 플로이드 씨의 약물 문제를 경찰이 포착한 기록이 있는데요. 관련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인 검찰 측은 반대했는데요. 사건 본질과 관계 없는 ‘플로이드 씨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배심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공판에서 언급할 수 있다고 변호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배심원단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백인이 아홉 명, 흑인 네 명, 기타 인종 두 명입니다. 인종적으로 골고루 안배됐다고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남성은 여섯 명, 여성이 아홉 명입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네 명, 30대와 40대 각각 세 명, 50대 네 명, 그리고 60대 한 명입니다. 직업도 화학자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배심원들은 공판 과정을 모두 지켜본 뒤,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데요. 판사가 최종 판결할 때 이 평결 내용을 참고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미국 고등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기자) 네.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의가 예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돕는 비영리단체 ‘ECMC그룹’과 뉴스 미디어 기업인 ‘VICE 미디어’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천2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 대학이라고 답한 비율을 약 25%에 그쳤고요. 4년제 대학 외에 다른 길도 고려 중이라는 학생의 비율을 50%가 넘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이 대학 대신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
기자) 여러 가지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종 문제, 감당하기 힘든 비싼 대학 등록금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학생들의 생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CMC그룹의 제러미 휘튼 회장은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난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삶의 큰 변화에 직면했고 이런 상황은 학생들의 진로 고민에 불확실성을 가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의 대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
기자) 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 사태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겼다고 답했는데요.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교육이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제기됐는데 학생들 역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여파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욕을 꺾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긴 거군요 ?
기자) 네. 휘튼 회장은 따라서 교육계 지도자들이나 멘토(mentor)라고 하는 조력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고등학교 이후의 교육 과정에도 다양한 배움의 선택지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등, 학생들의 미래에 여러 기회가 있다는 걸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대해 어떤 도움이나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까 ?
기자) 학생들은 우선,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이후의 다양한 기회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본인 스스로 미래의 길을 구축하고 싶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어디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교육의 기회나, 경제적 지원, 학자금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줄 것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진행자) 미국 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지난 2000년 63%에서 2018년엔 69%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2년제 대학 진학 비율은 26%였고요.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은 44%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대학 진학률이 꽤 높아졌는데, 그럼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졸업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
기자) 지난해 3월에 발표된 센서스 인구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25살 이상의 미국 성인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28%가 조금 넘었고요. 4년제 대학 졸업률은 22.5%였습니다. 아직은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인 사람이 더 많은데요.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학 졸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30%가 조금 못 되었던 반면, 2019년에는 그 비율이 36%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
기자) 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백인의 비율은 2010년 약 33%에서 2019년엔 40%가 조금 넘었고요. 흑인은 같은 기간 약 20%에서 26%, 중남미계는 약 14%에서 19%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아시아계는 학사 이상 소지 비율이 52%에서 58%로 뛰어오르며 평균 학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