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영업 중단 중인 사업체들이, 조만간 다시 문을 열도록 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돌입했고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코로나 사태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한다는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힌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업 중단중인 사업체들이, 조만간 다시 열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잠들어 있는(somber) 미국 경제”를, 앞으로 몇 주 내에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폐쇄(shut down)를 위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면서, “조만간 사업체들이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서너 달 걸릴 것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리나라는 폐쇄를 위해 세워진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자)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각 주와 시 정부들이 단행한 조치를 가리킵니다. ‘필수(essential)업종’이 아닌 모든 사업체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시켰는데요.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 루이지애나주 등에서는 아예 전주민 ‘자택 대기령’이 발효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런 조치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가량을 내다보는 것과는 다른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이 이런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날(23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 배석자 중에, 미국 최고 권위 보건 전문가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화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이날 브리핑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최고 권위 보건 전문가가 누굽니까?
기자) 앤서니 파우치 박사입니다. 미 국립보건원(NIH) 핵심기구인,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NIAID)’의 소장을 30년 넘도록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앞서 브리핑에 꾸준히 참석했었지만, 이날(23일)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는 ‘파우치는 어디 있나?(#WhereIsFauci?)’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줄지어 올라오는 중입니다.
진행자) 파우치 박사가 브리핑에 안 나온 이유가 뭔가요?
기자) 브리핑 당시, 회의 참석 중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지금 어디 있냐, 왜 브리핑에 안 나왔냐”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몇 주 만에 경제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파우치 박사가 동의하냐”고 다시 묻자, “그렇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파우치 박사가 빠진 이날 브리핑에는, 어떤 사람들이 배석했습니까?
기자) 정부 합동 ‘코로나’ 대응 조직 책임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예전과 같이 배석했고요. 이밖에 관계기관 당국자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날(23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처음 배석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행자) 법무장관이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자) 생필품 ‘사재기’나, ‘바가지’ 가격 책정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행위를 엄단하는 행정 명령에 이날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바 법무장관은, 관련 사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들도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생필품 ‘사재기’나 ‘바가지’ 가격 책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정입니까?
기자) 화장지나 계란을 비롯한 생필품과 식료품이, 가게마다 동 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 손 소독제나, 얼굴에 쓰는 마스크 등도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실정인데요. 일부 판매점에서 정가를 올려 팔거나, 온라인 장터 등에 터무니없는 값에 매물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에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기자)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이날(23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가정과 기업에 필요한 신용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필요한 만큼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양적완화’가 뭡니까?
기자)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공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시중에 푸는 정책인데요. 국채 등을 사들이는 게 주요 수단입니다. 연준은 또한, 총액 3천억 달러까지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새 대책도 내놨는데요. 소비자 신용을 지원하는 ‘자산담보부증권 대출 기구’(TALF)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전화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다고 이날(23일)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일주일여 동안 (코로나 대응에) 조치를 잘 해줘서, 흡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일주일여 동안, 연준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자) 먼저, 기준 금리를 ‘제로(zeroㆍ0) 금리’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1.00%~1.25%였던 것을 1%P 인하한다고, 지난 15일 전격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0.00%~0.25%가 됐습니다. 기준 금리가 ‘0%’, 그러니까 ‘제로 금리’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인데요. 무제한 양적 완화와 함께, 시중에 돈이 돌도록 뒷받침하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코로나 대응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매일 진행하고 있는 브리핑에 맞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코로나 대응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3일 연설을 통해, 2조5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공개했는데요. 주로 중ㆍ저소득층 가구가 코로나 사태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거나 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펠로시 의장이 공개한 민주당의 부양책,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기자) 소비자 금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용카드 요금과 주택구입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등 납부를 일시 유예해주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최근 사업체들이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얼마나 여유를 주는 겁니까?
기자) 주택구입 대출금의 경우, 최장 360일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1만 달러까지 변제 의무를 없애는데요. 그러면,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연방준비제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보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부양책을,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이 내놓은 부양책이 따로 있는데요. 앞서 상원에서 절차투표를 했지만, 거듭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안은, 개인별 1천200달러 현금 지급 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의료 지원과 실업 보조 조항이 크게 부족하다고 민주당 측이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이 후속 협상 중인데요. 24일 중에 다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그 밖에 민주당에서 어떤 인사가 코로나 대응 브리핑을 했습니까?
기자) 당내 대선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별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23일, 델라웨어주 자택의 임시 스튜디오에서 연설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에 맞선 “계획과 준비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 겁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의 “경고 신호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오랫동안 무시됐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독감과 비슷한 것”이라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는데요. “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사태 악화를 경고했었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두 명이 남아 경쟁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수 합계에서 앞서 나가면서 점차 격차를 벌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샌더스 의원이 해외 거주 부재자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진행자) 해외 거주 부재자 투표 결과,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샌더스 의원이 득표율 58%, 바이든 전 부통령은 23%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더스 의원에게 대의원 9명이 배정됐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4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합 통계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천215명으로, 909명에 머물고 있는 샌더스 의원을 앞서는 중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각 지역 예비선거는 한동안 소강 상태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각 주 정부가 관련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24일 조지아주 프라이머리(primaryㆍ일반유권자 투표)와 29일 푸에르토리코 프라이머리를 예정대로 치를 수 없게 됐고요. 다음 달 4일 알래스카와 루이지애나의 프라이머리, 그리고 와이오밍 코커스(caucusㆍ당원대회)도 취소됐습니다. 이날(4일) 하와이에서는 프라이머리를 치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인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 기한이 연장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초 오는 10월 1일이 마감일인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마감 시한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리얼아이디 기한을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리얼아이디 발급을 위해 지역 교통국(DMV)을 방문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미 많은 주가 안전상의 이유로 교통국 업무를 축소하거나 교통국 건물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리얼아이디가 뭔가요?
기자) 리얼아이디는 ‘진정한 신원 증명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미 연방 의회는 지난 2005년 ‘리얼아이디법(REAL ID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9.11테러입니다. 항공기를 납치해 미국 본토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의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모든 주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균일한 국가 표준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리얼아이디 법이 제정된 겁니다.
진행자) 그럼 리얼아이디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기자)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장소를 출입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 지금은 각 주에서 발행한 일반 운전면허증만으로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올해 10월 1일 이후에는 리얼아이디나 여권, 군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급 기한을 연장한 거죠.
진행자) 리얼아이디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뭐가 다른가요?
기자) 리얼아이디도 기존의 운전면허증처럼 각주의 교통국에서 발급합니다. 다만, 합법적 신분과 미국 체류를 증명하고, 위조 방지 기능이 추가된 건데요. 각주의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보면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른쪽 상단에 별표가 있는 것이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리얼아이디입니다.
진행자) 그럼 기존의 운전면허증보다 발급 절차가 까다롭겠군요?
기자) 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 시민권, 영주권 등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 정부 산하 교통국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교통국 방문이 어려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감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전국 주지사협회 회장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리얼아이디 마감 기한을 지키기 힘들다며,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연장 조처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호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항공업계도 현명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미국여행협회는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이미 여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리얼아이디까지 시행된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여행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았습니까?
기자) 국토안보부는 현재 미국인의 약 1/3이 리얼아이디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존의 마감 시한을 고려한다면 발급률이 낮은 편인데요. 따라서 일부 주와 산업계는 최대한 1년 연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직접 교통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서류 등록은 가능하다며,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