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합동조직을 해산한다고 했다가, 무기한 활동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 주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인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또 연방 대법원이 일명 ‘브리지게이트’에 연루된 인물 두 명에 대해 유죄 선고를 파기한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응 합동조직 해산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설명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일찍 (합동조직을) 해산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조직을 “무기한으로 남겨두겠다”며, “두세 명 정도 구성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 활동을 보강ㆍ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먼저, 해산 논란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짚어보죠.
기자) 백악관은 지난 2월 이래, 보건 실무 당국자 등을 모아 코로나 대응 임시기구(task forceㆍTF)를 만들어 운영해왔는데요. 지난 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해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달 말인 ‘메모리얼데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마스크 생산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다른 형태의 조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조직을 그대로 두기로 방침이 바뀐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 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6일 “합동조직이 계속 활동할 것”이고, “백신과 치료 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다시 기자들에게 인원 보강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합동조직에 추가될 두세 명은 “아마도 나라를 다시 여는 일”에 중점을 둔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각 지역의 봉쇄가 풀리고, 경제ㆍ사회활동이 신속하게 재개되기를 미국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합동조직의 활동 방향이 조정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구성원들은 방역과 처치에 “훌륭하게 일 처리”를 했고, 인공호흡기 등 확보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앞으로는 경제 정상화를 중점 목표로, 합동조직의 활동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백악관의 방침이 하루 만에 바뀐 건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비판이 많습니다. “조직의 운명을 놓고 우유부단(indecision)”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는데요. “한 나라나 정부가 (코로나 대응) 우선순위 선정에 곤란을 겪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망자와 경제 충격 증가를 완화하는 데 좋지 않다고 평가했고요, 다른 주요 매체들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 비판에 대해, 백악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백악관 측은 비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합동조직 해산 계획이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가 6일 언론에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언론의 ‘대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고 되짚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코로나 사태 관련 눈여겨볼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불법 이주자 구금 시설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수감 중이던 57세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이 숨졌는데요. “구금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가 CNN 등 매체에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민ㆍ민권 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ㆍ민권 단체들이 뭐라고 항의합니까?
기자) “총체적으로 예측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이 6일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할 일을 안 해서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민 당국이 할 일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구금시설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염 위험 수감자들을 제때 풀어주는 비상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사망자가 나온 곳은 ‘오테이메사(Otay Mesa)’ 구금 시설인데요. 수감자 중에 확진자 123명이 있는 것으로, 지난달 말 ICE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CLU 측은, 확진자 수가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감염 위험 수감자를 풀어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법원 명령이 있습니다. ACLU 측이 제기한 소송을 지난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의료적으로 취약한 수감자들을 가석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131명 중에 단 2명만 풀려난 상태라고 ‘샌디에이고 트리뷴’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습니까?
기자) 네. 다른 곳에 있는 ICE 구금 시설을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뉴저지 카운티 구금시설 수감자 10명에 대한 가석방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수감 중인 불법 이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약 4만 명 정도가 미국 전역의 ICE 구금시설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가석방 조치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감자 대다수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합 통계 짚어보죠.
기자) 7일 오후 현재 확진자 수는 1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사망자는 7만4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군요?
기자) 네. “오바마케어 관련 보건체계를 완전히 끝내길(terminate)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오바마케어를 우리(현 정부)가 잘 끌어왔지만, 엉망인(lousy) 보건 사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 소송에, 정부가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먼저, 오바마케어가 뭔지 짚어보죠.
기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전 주민 대상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없애기 위한 사업인데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만든 ‘보험 거래소’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년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제도를 왜, 트럼프 대통령은 “엉망”이라고 한 겁니까?
기자) 주민들의 자유권과 보험 업계의 경쟁을 침해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 정부가, 잇따라 법원에 오바마케어의 효력을 멈추게 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갖가지 개별 조항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규정이 위법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험 미가입 시 내는 벌금 규정을 없앴는데요. 따라서, 의무가입 조항이 실효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의무가입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완전 철폐가 가능할 것으로 공화당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소송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에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6일) 성명을 냈는데요. “(오바마케어의) 마지막 혜택 하나까지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비양심적인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은 언제 이 사건을 심리합니까?
기자) 올가을께 심리가 예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그 뒤에 나올 전망인데요. 11월에 열릴 대선에서도 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입장이 갈리는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오바마케어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보건체계를 보완ㆍ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한때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정치 추문과 관련해 결정을 내렸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뉴저지주 다리 봉쇄 추문, 일명 ‘브리지게이트’에 연루된 인물 두 명에 대해 하급 법원에서 내려진 유죄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7일 나온 판결인데요. 9명의 대법관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브리지게이트’가 어떤 사건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브리지게이트’란 지난 2013년 9월에 당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 주지사의 측근이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시를 연결하는 조지워싱턴 다리(George Washington Bridge)를 막은 사건을 말합니다.
진행자) 왜 다리를 막은 겁니까?
기자)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를 막은 건 아니고요. 포트리시에서 조지워싱턴 다리로 가는 진입로를 막은 건데요. ‘교통 연구’가 이유였습니다. 당시 도로가 나흘간이나 막히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교통 연구는 전혀 없었고, 당시 민주당 소속인 포트리 시장이 크리스티 주지사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자, 시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치적 보복 행위였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 측이 시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도 않고 항만청에 지시를 내려 도로를 막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또 크리스티 주지사의 수석 부보좌관이던 브리짓 켈리 씨가 이를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켈리 씨와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가 청장으로 임명했던, 빌 바로니 전 뉴욕·뉴저지항만청 부청장이 관련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두 사람 다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엔 사기와 공모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진행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나요?
진행자) 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브리지게이트’ 의혹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캘리 씨를 해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혀왔던 크리스티 주지사는 브리지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추문에 발이 묶여 결국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에 대해 유죄를 파기한 이유는 뭡니까?
진행자)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바로니 씨와 켈리 씨가 조지워싱턴 다리 진입로를 막은 것은 ‘정치적 보복’의 이유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긴 했지만, 주나 지역 공무원의 모든 부정이 다 연방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들의 계획이 돈이나 자산을 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나 금융 사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바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십자군’으로 표현하며, 처음부터 자신의 주 정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연방 범죄를 지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법원이 마침내 이를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죄 판결을 받았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켈리 씨는 지난해 대법원이 관련 사항을 다루기로 결정했을 당시, 13개월 형을 시작하기 몇 주 전이었고요. 바로니 씨는 18개월 형을 받고 이미 복역 중인 상태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심리가 결정되면서 석방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