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의회 '코로나 예산' 감독 고삐…오바마, 바이든 지지 선언 


미국 연방 의사당.
미국 연방 의사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의회가 할 일이 많아진 이야기에 이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참가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지지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영향받은 각계각층을 지원할 대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는 근거 입법을 마련할 뿐 아니라, 관련 자금 집행을 감독해야 하는데요. 의회의 관련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규모 부양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라, 의회가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회 일정은 다음 달 4일 재개될 예정인데요. 의원들이 다시 모이면, 관련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업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는 2조2천억 달러 규모 3차 부양안 실행 과정을 감독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반발하면서, 야당인 민주당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중단된 미국 각 지역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재개시킬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백악관 브리핑에서 말했는데요. 사실과는 다릅니다. 관련 결정은 주지사나 각 지역 정부 수장이 내리도록 헌법과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권한은 총체적(total)인 것”이라며, “그게 일이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비롯한 주지사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는데요. 지역별 경제활동 전면 재개 결정은 “각 주지사에게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권력 분점의 민주주의 대원칙, 그러니까 미 헌법에서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의회의 예산집행 감독 권한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다, 특히 의회에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의회에서 코로나 예산 감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비난한 겁니다. 2조2천억 달러 부양안 자금 집행을 관리 감독할 위원회를 만들고,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가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클라이번 특위 위원장은, 의회의 감독권은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CNN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는데요.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실제로 미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특위 활동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임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아직 공식 출범한 건 아닙니다. 다음 달 의회가 다시 열리면, 하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의회는 이밖에 다양한 감독 업무를 논의 중입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9ㆍ11 위원회’ 방식의 조사기구 출범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1년 뉴욕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로 미국인이 3천 명 가까이 숨진 사건에 대해, 10명의 조사위원이 2년 가까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3일, 이같은 조사기구 출범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 관점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민들은 정부가 책임 있게 활동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안건이 몇 개 더 발의된 상황인데요.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

공화당 존 캣코 의원과 민주당 스테파니 머피 의원이 함께 발의한 관련 안건은 양당에서 함께 조사기구를 만들도록 규정했는데요. 정부를 상대로 증인과 자료 소환을 포함해, 코로나 예산 관련 포괄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경제 정상화 전망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여러 주에서 매우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이달 말 이전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브리핑에서 말했는데요. 관련 계획을 거의 완성했고, 오는 16일 주지사들에게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 인선을 이날(14일) 공개했는데요. 유력 경제인들과 스포츠계 지도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기술기업 ‘애플', ‘페이스북’ 등의 최고경영자, 그리고 프로풋볼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 미 프로농구(NBA) 총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2조2천억 달러 부양책에 포함된 개인별 현금 지급을 위한, 수표 발송 작업이 시작됐다고 주요 언론이 전했는데요. 일부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수표에 반드시 대통령 서명을 넣을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한 지원금이나 세금 환급에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 때문에 수표 발행 작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14일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14일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4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바이든 전 부통령)는 지금 우리가 대통령직에 요구하는 모든 자질을 갖춘 걸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조를 부통령으로 고른 것은 내 생애 최고의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가치를 가장 잘 받드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내 친구 바락”이라고 부르면서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오는 11월 대선으로 향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전날(13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 동참해 “백악관에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미국인이 내가 지지한 후보(바이든 전 부통령)를 위해 선거 운동에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렇게, 전임 대통령과 최대 경쟁자의 지지를 연이어 받은 건데요. 경선 과정에서 흩어졌던 민주당 지지세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뉴욕타임스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당초 10명 넘는 후보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아이오와주에서 본격적인 예비선거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뉴햄프셔와 네바다까지 초기 3개 주에서는 샌더스 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14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른 지난달 3일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을 계기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선두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티지지 전 시장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은 경선 참여를 중단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 뒤로도 계속 선두를 지켰고요. 2위인 샌더스 의원과의 득표 격차를 더 벌려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쟁자로 남았던 샌더스 의원은 지난주, 남은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올여름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을 받으면,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겁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남은 지역별 예비선거들이 줄줄이 연기된 상황인데요. 예정된 일정을 미룬 곳이 열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강행했는데요.

알래스카주는 지난 4일 전체 우편투표 방식으로 예비선거를 치렀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주지사가 일정 연기를 결정했지만, 법원 명령에 따라 7일 예정대로 투표소를 열었는데요. 두 곳 모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55%로 득표율로, 약 45%에 머문 샌더스 의원에 앞섰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득표율이 약 63%, 샌더스 의원은 약 32%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누구를 고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는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함께 선거에 나설 부통령 후보를 말하는데요. 흑인 여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소수인종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인데요.

백인 남성만 두 명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이크 펜스 부통령’ 러닝메이트와 대비 효과도 드러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조지아 주지사 후보 등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폴리티코’ 등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상원의원 재임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사건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은 타라 리드 씨인데요. 리드 씨는 얼마 전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관련 사실을 일절 부인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그런 일은 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직에 있는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적 문화와 관계 법규를 바꾸는 데 헌신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전에도,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과도한 신체 접촉을 지적 받은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개인의 공간 존중에 좀 더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부적절한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