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정부 합동조직을 해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급하다는 논란이 이어진 뒤,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에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했던 대선 등 예비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법원이 명령했고요.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을 듣게 된 대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응 정부 합동조직을 해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관해 “다른 형태의 조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허니웰(Honeywell)’공장을 방문해 마스크 생산 시설을 둘러보면서 한 발언인데요. 그동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응 조직을 이끌어서 일 처리를 잘해왔다며, 이제는 “나라를 다시 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다음 날(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조직이 무기한으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밝힌 내용,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합동조직이 지금까지 “환상적인(fantastic)” 임무 수행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자원들을 잘 통합 관리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수요까지 맞출 인공호흡기와 장갑, 가운 등도 풍족하게 확보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합동조직 활동이 “백신과 치료 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애초에 해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앞서, 펜스 부통령이 직접 해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5일 기자들에게 “메모리얼데이나 (늦어도) 6월 초쯤”을 합동조직 활동 종료 시점으로 제시했는데요. 메모리얼데이는 미국에서 전몰군경 등을 기리는 날이고요, 오는 25일입니다.
진행자) 합동 대응조직을 해산하면, 그 뒤로 어떻게 관련 업무를 하겠다는 거였나요?
기자) “보다 전통적인 방식(traditional manner)”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각 부처가 소관 업무를 나눠 갖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미 연방 재난관리청(FEMA)과 이런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합동 대응조직이 어떤 곳이고,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요?
기자) 코로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2월 26일 백악관 주도로 출범한 임시기구(task forceㆍTF)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책임자를 맡았고요, 보건후생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등 관계 기관 고위 당국자들이 거의 매일 모여 회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브리핑도 해왔습니다.
진행자) 원래 연방 정부에 있던 기관은 아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별히 구성한 조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조직을 만들면서 관련 예산 12억 5천만 달러를 신규 편성했고요. 이밖에 에볼라(Ebola) 바이러스 대처 예산에서 12억5천만 달러를 전용하는 것까지 포함해, 총 25억 달러를 쓰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관계 기관 고위 당국자들’이 여기에 참여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보건 외교 전문가인 데버러 벅스 박사, 그리고 제롬 애덤스 의무총감 등이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백악관의 계획이었던 건데요. 파우치 박사 등은 NIH 소속, 애덤스 총감은 CDC 소속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합동 대응조직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봤던 건가요?
기자) “그런 건 결코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말했습니다. 합동 대응 조직 해산이 ‘임무 완수’를 뜻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봉쇄를 계속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나라를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열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합동 대응조직 해산 계획에, 비판이 이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기자) 성급하다는 우려가 주요 언론과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뉴욕 등지에서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는데요. 섣불리 정상화를 추진하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낮춰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그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업 전문가들의 경고를 정부 고위층에서 묵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릭 브라이트 전 보건후생부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국장이 최근 연방 감사기관에 내부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 방역 준비 태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알렉스 에이자 장관 등 고위층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합 상황, 짚어보죠.
기자) 6일 오전 현재 확진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사망자는 7만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주의 예비선거 취소 결정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 취소했던 뉴욕주 민주당 프라이머리(primaryㆍ일반유권자 투표)를 예정대로 치르라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판사가 5일, 이런 내용의 판단을 공표했는데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예비선거 진행 절차를 속개하고, 4월 26일 시점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라”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예비선거가 왜 취소됐던 겁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뉴욕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일정을 연기하거나 전원 우편투표 방식으로 대체하는 조치가 잇따랐는데요. 뉴욕에선 당초 지난달 28일이었던 투표 일정을 다음 달 23일로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악화하자, 지난달 27일 예비선거 취소를 발표했는데요. 연기나 투표방식 변경이 아니라, 아예 취소한 것은 뉴욕주가 유일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은 왜 예정대로 예비선거를 치르라고 명령한 겁니까?
기자) “(예정된 6월 23일까지) 시간이 많다”고 토레스 판사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권자들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고 명령문에 적었는데요. 우편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선거를 치를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 결정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항소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더글러스 켈너 공동위원장이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 선거 당국이 예비선거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 건가요?
기자) ‘권리침해’라는 반발 소송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앤드루 양 전 예비후보가 소장을 냈는데요. 이날(5일) 법원 명령 직후, 양 전 예비후보는 직접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백만 뉴욕 시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은 결정이 부당하다는데 법원이 동의해줘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른 예비후보 진영에서도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버니 샌더스 전 예비후보 측도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뉴욕에서 회복됐다”고 이번 법원 명령을 평가했는데요. 샌더스 전 예비후보는 대선 경선 참여를 중단했지만, 민주당내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 꾸준히 지지 대의원을 모으려던 중이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이 어떤지 짚어보죠.
기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만 경선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건데요. 올여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지명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11월 대선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많이 앞서가는 조사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실망한 여론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5일 공개한 설문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43%, 트럼프 대통령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불과 2%P 차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조사에서는 8%P , 지난주 조사에서는 6%P 차였는데요. 차이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만간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에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분위기 반전의 계기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대선에 함께 나갈 부통령 후보 선택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당초 흑인 여성 정치인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워런 의원의 진보 이미지가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 대학가에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많은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현장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생이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원격 온라인 강의는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학비를 낼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일부 대학은 기숙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기숙사비 만큼은 되돌려 주겠다고 나오고 있지만, 환불 정책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또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료 환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보니 법정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어떤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입니까?
기자) 가장 최근에 제기된 소송은 미 동부의 명문 대학들인 보스톤대학과 브라운대학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캠퍼스와 기숙사가 문을 닫음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해 달라고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학생들의 소송을 이끈 ‘하겐스버만(Hagens Berman)’ 법무법인 측은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이미 이용료를 낸 기숙사와 교실, 학교 식당 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수만 달러에 달하는 이용료를 학교 측이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 또한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 두 대학의 학생들이 언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기자) 보스턴대와 브라운대는 지난달 30일에 각각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 지방 법원에 계약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제소됐습니다. ‘하겐스버만’ 측은 이미 밴더빌트대학과 조지워싱턴대학 학생들의 소송도 진행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제기한 학교 학생들은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조지워싱턴을 비롯해 밴더빌트, 보스턴, 브라운대학 모두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기숙사비는 정산해서 크레딧으로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수업료과 수업 관련 비용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왜 수업료는 그대로 받겠다는 건가요?
기자) 밴더빌트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수업이 다양한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봄 학기 수업료는 동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도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수진의 노력과 많은 학습 자료를 요구하고, 때로는 대면 수업 보다 더 많이 준비가 필요한 만큼 수업료는 변함이 없을거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대학 학비가 굉장히 비싼 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대학입학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에 따르면 2019~2020 학년도 4년제 사립 대학의 평균 학비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해 5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진행자) 공립인 주립대학은 어떤까요?
기자) 4년제 주립대학도 평균 약 2만2천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고액 등록금을 낼 이유가 이제 사라졌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언급한 대학 외에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드렉셀대학교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대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대학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라는 반응도 있지만, 대학들을 옹호하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대학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어려움을 격고 있고 특히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원격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신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들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대학이 교직원을 일시 해고하거나 제정 악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