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미 연방 법원은 25일 백갠 전 고문이 하원 탄핵조사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미 연방 법원은 25일 백갠 전 고문이 하원 탄핵조사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법원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며, 백악관 전 고위 당국자에게 탄핵 조사에 증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다루도록 법제화됐고요. 세계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뉴욕 주식시장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전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탄핵 조사에서 증언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법원이 25일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하원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조사에 나가 증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맥갠 전 고문은 앞서, 하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소환장 발부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법원에 냈는데요. 법원이 하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진행자) 판결문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간단히 말해, 미국 역사 최근 250년 기록의 요점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참모들이 법적 절차를 피하게 해줄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는데요. 백악관과 법무부 등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면책특권(immunity)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 행정부가 주장한 고위 관리들의 ‘면책특권’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백악관 등은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면책특권을 내세웠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이 민감한 국내ㆍ외교적 현안을 다루고 있고, 하원은 이들을 소환할 법적ㆍ절차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잭슨 판사는 “고위급 대통령 참모들에게, 의회가 강제한 절차에 대한 완전한 면책특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고위 참모들의 면책특권은 허구로 여겨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을 의회가 소환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 행정 각 부처는 법적ㆍ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탄핵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하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있는 전ㆍ현직 대통령 참모들에게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진행자) 증인 출석을 받고 나가지 않고 있는 전ㆍ현직 참모들, 누굽니까?

기자)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 그리고 찰스 쿠퍼만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도 하원이 발부한 소환장에 응해야되는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비공개 증언 청취 일정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는데요. 역시 법원의 결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법원이 증언하라고 판결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은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백악관에서 법률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법률 현안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하원은 탄핵 조사 이전인 지난 봄부터, ‘러시아 추문’ 과 관련해 맥갠 전 고문의 증언을 요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판결에 따라, 조만간 증언이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그건 좀 지켜봐야 겠습니다.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맥갠 전 고문 측은 증언 의지를 밝혔습니다. 맥갠 전 고문의 변호인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맥갠(전 고문)은 탄핵 조사에 나가 증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탄핵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정부의 ‘면책특권’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에 ‘사법 방해’를 추가할 근거가 확립된 것으로, ‘CNN’ 방송이 이번 판결에 의미를 뒀는데요. 이날(25일)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관한 의미있는 결정을 또 하나 내렸습니다.

진행자) 어떤 결정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비롯한 금융정보를 하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연방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임시 유예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 다음달 5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에 응할 예정이라, 내년 1월 중순께 관련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동물 학대·고문 방지 관련 법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동물 학대·고문 방지 관련 법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가 연방범죄가 됐다고요?

기자) 네.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문하는 행위를 연방범죄로 다루는 규정이 법제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관련 법령에 서명해 공식 발효됐는데요.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진행자) 새롭게 발효된 관련 법령,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동물학대와 고문 방지법(PACT)’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서 “상식에 입각한 이번 입법은, 동물에 대한 잔학행위를 사진이나 영상에 담는 것을 규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태우는 일, 익사 또는 질식시키는 행위, 뾰족한 물체 등으로 찌르는 것, 동물의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폭력적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사냥이나 수렵활동,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는 그런 행위들을 규제하는 법이 없었습니까?

기자) 관련 법령이 있었습니다. 다만 각 주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중심이어서, 지리적 관할권이 겹치거나 모호할 때는 처벌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규제 대상도 범위가 좁았습니다. 투견이나 투우 같이 동물끼리 싸움을 붙이는 행위 등만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2010년에 연방 하원을 통과한 ‘동물학대 영상물 제작 금지 법안(ACVPA)’을 기반으로, 이번에 전반적인 동물학대 행위로 규제 대상을 넓힌 겁니다. 

진행자) 왜 동물학대를 연방법으로 다루게 된 건가요?

기자) 동물을 잔혹하게 다뤄 죽이는 영상이 최근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미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요구가 동물권리 옹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커졌는데요. 각 지역 경찰 등 사법기관들도 관련 법규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사법기관이 이 문제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기자) 동물에게 잔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관련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전미보안관연합회(NSA)와 경찰공제회(FOP) 등은 이같은 시각을 기반으로, 후속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이제 동물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면, 연방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최고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설치된 TV 화면에 기록적인 증시 호황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설치된 TV 화면에 기록적인 증시 호황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활황이라고요?

기자) 네. 25일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0.85P(0.68%) 오른 28,066.47에 이르렀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2%, 대형주 위주인 ‘S&P500’은 0.75%가 올랐습니다. 경제를 임기중 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증시 신기록에 직접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기록적 상승세로 마감했다”고 25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폭스 뉴스’의 관련 보도 영상도 첨부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진행자는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돈을 안 벌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 경제가 얼마나 훌륭하게 굴러가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신기록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모두 “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주식시장에서 계속되는 신기록,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다우는 최근 9차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P500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사이 8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2017년 이래 최장기 상승입니다.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증시가 이렇게 호황인 이유는 뭘까요?

기자) 경제 매체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중 무역 합의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계속되는 점입니다. 

진행자)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미-중 무역 협상은 어디까지 진척된 상태입니까?

기자) “연내 1단계 합의가 가능하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도 다음날(24일) 같은 취지로 보도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 체결에 잠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폭스 뉴스’ 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무역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당국자들이 밝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한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돼 온 경기불황(recession) 돌입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것도 증시에 호재인데요. 연준은 최근 수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지난달부터 채권 매입도 재개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3일 상ㆍ하원 합동 경제위원회(JEC)에 출석해서 “현재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가까운 상황이라, 미국 경제 전반이 꾸준한(consistent)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는 등 통화정책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증시 호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산타클로스 랠리(Santa Claus rally)’가 주식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산타클로스 랠리’가 뭔가요?

기자) 산타클로스는 성탄전야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가상의 인물인데요. 미국에선 연말에 직장에서 상여금이나 휴가지원금 등이 나오면서, 가족 친지들을 위한 선물 구입에 소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데요. 연말연시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산타클로스 랠리’라고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