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경기 후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경기침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2심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새로 내놓은 망명 신청 관련 규정의 시행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자담배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폐 질환 발병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 여부를 두고 최근 논란이 한창인데, 백악관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군요?

기자) 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그리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8일 언론에 나와서 경기침체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커들로 위원장 말을 살펴보면요. 그는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BC' 방송에 나와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주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커들로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네. 소비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소비 활동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동시에 저축도 하고 있다면서, 아주 이상적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아주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나바로 국장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네. 나바로 국장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유럽과 중국이 비슷하게 움직이면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그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것을 겨냥한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연준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에 피해를 줬다면서 필요한 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럽과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 세계 경제가 2020년 이후에도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많은 미국 언론이 18일 두 사람을 불러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이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계기는 바로 장단기 금리 차였습니다.

진행자) 장단기 금리 차는 경기를 알려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죠?

기자) 네. 이게 보통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 사이 차이를 말하는데요.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를 역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앞서면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보통 경기가 좋거나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진행자) 돈을 오랜 기간 묻어 놓아야 하니까 평상시에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후퇴할 조짐이 보이면 위험이 커지니까 돈을 장기적으로 빌려주기보다는 이자를 비싸게 물리고 단기로 빌려주려고 해서 단기 금리가 오릅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는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14일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기가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우려가 최근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일자리 증가율이나 기업투자, 재고,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경기 후퇴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도 경기침체에 일조한다는 비판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가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보복관세를 주고 받으면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18일 회견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말도 나왔나요?

기자) 네. 나바로 국장은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무역전쟁이 미국 안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중국에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도 같은 날 언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을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국내 경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18일 기자들에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의 실적이 아주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류 언론이 경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의 견해는 아주 다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주자들을 중심으로 경기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가운데 1명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18일 `CNN' 방송에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토 오뤄크 전 하원의원,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도 현 경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6월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로 불법 월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6월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로 불법 월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해 2심 연방 법원에서 주목되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 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지난 16일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망명 규제 규정을 몇몇 남부 국경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 시간에 한 번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소송 대상이 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제3국을 경유한 사람의 망명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진행자) 새 규정이 중미 나라 사람들을 겨냥한 조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로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 사람들이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멕시코를 거쳐서 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제 제 3국인 멕시코를 경유한 사람들의 망명 신청은 아예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새 규정에 예외가 있었죠?

기자) 네. 먼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예외입니다. 또 모국을 떠나서 들어간 나라가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경유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은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 규정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새 규정이 연방 의회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규정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심 연방 법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 규정 시행을 중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새 규정 시행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난주에 나온 2심 판결은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로군요?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규정 시행을 중단시키자 연방 정부가 이를 뒤집어 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2심 법원은 뉴멕시코와 텍사스 지역에서 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1심 법원 판결이 부분적으로 뒤집힌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은 뉴멕시코와 텍사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에서도 새 규정이 시행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로 이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서만 새 규정 시행이 중단됩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젊은 여성.
한 여성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안에서 많이 사람이 애용하는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CDC가 최근 발표했는데요. 위스콘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그리고 미네소타주 등과 함께 전자담배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병한 폐 질환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CDC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발생한 건가요?

기자) 네. 심한 기침이나 호흡 곤란, 피로 등인데요. 일부는 보조기구가 필요할 만큼 숨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진행자) 몇 건이나 이런 사례가 보고된 겁니까?

기자) 6월 28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14개 주에서 94건이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건이 위스콘신주에서 보고됐습니다.

진행자) 몇몇 지역 정부가 CDC에 알린 증상들이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CDC는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정만 하는데, 무엇이 이런 질환을 가져왔는지 알려면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서 전자담배가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최근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곳도 나왔죠?

기자) 네.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 의회는 지난 6월 25일,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서는 처음이었는데요. 5개월 뒤에 발효되는 새 조례는 일반 상점 판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가 왜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까?

기자) 이번 조례안 공동 저자인 데니스 헤레라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차세대 어린이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헤레라 변호사는 또 연방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 당국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도 전자담배 규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을 중심으로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FDA는 지난 3월 미성년자들에게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2017년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지난달 전자담배를 피운 일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 전 해에는 10명 중 1명 꼴이었는데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 14살 정도에 해당하는 8학년 학생들의 전자담배 이용도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2017년에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 FDA는 반대로 규제를 강화했군요?

기자) 네. 그만큼 전자담배가 미성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FDA는 전자담배 업체들에 2021년 8월 8일까지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원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시한을 2022년으로 잡았는데, 시한을 1년 앞으로 당겼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