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하루 전일 3일 미 해군 의장대가 독립기념일 기념식에 앞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독립기념일 하루 전일 3일 미 해군 의장대가 독립기념일 기념식에 앞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가 일생일대 최고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일엔 이 방안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연방 2심 법원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타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7월 4일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지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곳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대형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진행자) 이날 저녁에 이곳 링컨 기념관에서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특별한 명칭이 붙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 행사에 ‘미국에 대한 경례(Salute to America)’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행사가 저녁 6시에 시작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고 군 장비도 대거 동원됩니다. 고위 관리들이나 정치자금 기부자들, 그리고 중요 인사들에게 VIP 초청권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장성도 참석하는데요. 국방부는 백악관으로부터 입장권 5천 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표가 없는 일반인들도 가까이는 못 가지만, 워싱턴 잔디 광장에서 행사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행사를 두고 좀 논란이 있더군요? 행사 내용이 좀 이례적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독립기념일 행사는 보통 취주악단 행진이나 음악회 등 민간 주도 행사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연설하고 군 장비를 동원하는 것을 두고 독립기념일 행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부각하려고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건데, 기존 독립기념일 행사의 초당적인 전통을 당파적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진행자) 군 장비도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링컨기념관 행사장 주변에 미 육군 주력 탱크인 M1 에이브럼즈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 각각 2대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해군 곡예비행단 블루엔젤스가 나오고요. B-2 전략폭격기,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미 해군 주력 전투기 F-18, 해병대 소속 오스프리기와 육군과 해양경비대 헬기 등이 하늘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과 전용기 에어포스원도 기념식장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에 9시부터 불꽃놀이가 시작된다면서 이날 행사가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탱크가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데, 이걸 시내로 반입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랬을 겁니다. M1 탱크 경우엔 무게가 거의 60t이나 나가기 때문에 워싱턴시 정부가 이번 행사를 상당히 걱정했다고 합니다. 반입되는 중장비들이 도로나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군 당국은 조지아주에서 기차편으로 탱크를 옮겨왔다고 합니다.

진행자) 무게도 무게지만, 이런 장비들을 배치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꽤 들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럴 겁니다. 이날 기념식장 상공에 나타날 첨단 군용기들을 한번 날리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언론 보도로는 국립공원관리국(NPS)이 이번 행사를 위해 약 250만 달러를 쓴다고 하는데요. 공원 관리에 써야 할 돈을 전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년보다 더 성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예산에 대해서 행사가 지니는 가치와 비교하면 필요한 비용이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돈 낭비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이렇게 군 장비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군에 경의를 나타내고 강력한 미군의 힘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몇몇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진행된 프랑스 혁명 기념일 행사에 영향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당시 대규모 군사 행진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 군사 행진을 아주 인상 깊게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대규모 군사 행진을 기획해보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재향군인의 날이나 독립기념일에 워싱턴에서 군사행진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예산 문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기념행사에 항의하는 시위도 워싱턴 D.C.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추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 6월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추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가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걸 다시 뒤집었군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는 3일 메릴랜드주 소재 연방 지법에 적법하게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를 주관하는 연방 상무부는 2일 이 방안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윌버 로스 연방 상무부 장관이 이날 성명을 내고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해당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연방 법무부도 같은 날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다른 말을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시민권 질문 추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전에 나온 언론 보도가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4일 트위터에 법무부와 상무부가 이 방안을 실현하려고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해했는데, 결국 연방 정부가 기존 발표를 뒤집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3일 연방 법원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실행할 방안을 최선을 다해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 연방 지법은 법무부에 오는 5일 2시까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상무부가 시민권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그럼 인쇄가 중단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법무부는 설문지 인쇄는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상무부가 2일 시민권 질문 추가 계획을 철회한 건 대법원 결정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연방 대법원은 인구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묻는 항목을 추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5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4명과 함께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이번 인구조사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왜 물어야 하는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가 합당한 근거를 대면 이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연방 정부가 당초엔 이걸 포기한 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시간을 더 지체하면 인구조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국 측은 늦어도 7월 1일부터 설문지 인쇄에 들어가야 일정대로 인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는 연방 헌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죠?

기자) 네. 헌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연기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10년마다 있는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는 것을 두고 소송까지 제기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연방 정부는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시민권이 있냐고 물으면 응답자가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인 경우엔 조사에 응하기를 꺼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이민 신분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조사에 응하기를 주저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얻기 힘들고 결국 백인 유권자들과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이 인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연방 하원 의석과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다시 정하고, 매년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지원금도 이 자료를 근거로 각 지역에 배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스티븐 딜링햄 인구조사국장이 오는 24일 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에 나와 증언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뉴멕시코주 선랜드파크의 크리스토 레이 산 부근의 미-멕시코 간 국경장벽에 성조기가 걸려 있다.
지난 5월 미국 뉴멕시코주 선랜드파크의 크리스토 레이 산 부근의 미-멕시코 간 국경장벽에 성조기가 걸려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걸 막으려고 몇몇 지방 정부와 민권단체가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3일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법원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예산 전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2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기자) 네. 의회가 용처를 승인해준 예산을 국방부가 다른 데 전용하는 건 헌법 위반이란 설명입니다. 공공 이익 차원에서 연방 의회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 헌법을 존중하고 연방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을 거듭 거부한 것에 담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예산 편성은 판결에 나온 설명처럼 연방 의회 고유 권한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으로 연방 정부 예산은 오직 연방 의회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2심 판결은 하급 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이 예비 판결로 뉴멕시코주 쪽 74km 구간, 그리고 애리조나주 유마 지역 8km 구간 장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이후 6월 28일엔 이 판결을 확정했고, 별도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로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도 장벽 건설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2심 법원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부처 예산으로 국경장벽을 세우려고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장벽 건설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장벽건설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전용하려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대략 67억 달러입니다. 국방부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 그리고 건설 예산 36억 달러가 있고요. 또 재무부가 보유한 몰수자산 6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이번 회계연도에 연방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이 14억 달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장벽건설 예산으로 모두 81억 달러를 확보한 셈입니다.

진행자) 그럼 1, 2심 법원 판결로 전용되는 예산 67억 달러 집행이 모두 중단됩니까?

기자) 아닙니다. 국방부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만 집행이 중단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전용을 막으려는 소송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워싱턴 연방 지법에 낸 소송도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민주당 의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