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범죄 현장에 경찰들이 모여있다.  사진 출처=KTNV
지난 2015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범죄 현장에 경찰들이 모여있다. 사진 출처=KTNV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임설이 나온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오는 27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2018 회계연도에 미국 육군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수사국(FBI)에서 어제(24일)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2017년 미국 내 범죄’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FBI가 전국 1만6천 개 사법기관에서 올린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미국 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2016년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0.2%, 그리고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3%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두 유형 범죄 건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폭력범죄는 120만 건, 그리고 재산범죄는 770만 건이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범죄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유형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FBI 분류로는 폭력범죄에는 공격적인 폭행, 살인, 성폭행, 강도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범죄에는 절도나 빈집털이, 그리고 차량 절도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기자) 폭력범죄에서는 폭행이 65%로 가장 많았고요. 재산범죄에서는 절도가 7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폭력범죄 중에서는 역시 살인이 주목되는 항목인데, 이 부분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살인이 지난해 약 1만7천 284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약 0.7%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2016년과 비교해서 살인이 몇 건이나 줄어든 건가요?

기자) 네. 2016년에 1만 7천 413건이었으니까 지난해 약 200건 정도 줄은 겁니다. 2017년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5.3건입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살인 발생률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남부가 전체적으로 살인율이 높습니다. 특히 남부 루이지애나주가 29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 지역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 당 12.4건입니다. 단일 도시로는 중서부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시가 가장 높았는데, 인구 10만 명 당 66.1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인구 1백만 명 이상인 대도시 지역 살인률이 8.1% 떨어진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미국 동부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시는 살인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폭력범죄에서 다른 항목은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폭행이 1% 늘었고요. 강도는 4% 줄었습니다. 성폭행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의를 적용해서 지난해부터 새로 집계했는데, 이 기간 약 13만 5천 건이 발생했습니다. 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역시 총인데요. 살인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총기 살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전체 폭력범죄 중 절반이 안 되는 약 45% 정도만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재산범죄 부분은 항목별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빈집털이가 7.6%, 그리고 절도는 2.2% 줄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절도는 0.8%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FBI 집계로는 지난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어제(24일) 앨라배마주에서 연설하면서 범죄를 막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몇몇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강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조직범죄 조직 해체나 사법요원 안전 강화를 통한 치안 향상, 그리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협조체제 강화 등 조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몇 전문가는 전체 범죄율이 하락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록적으로 많은 건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어제(24일) 미국 언론들이 관심 있게 다룬 사람이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었죠? 

기자)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 사임 여부가 종일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사임한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오는 27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지난 주말에 나온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로 구설에 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있을 때 몰래 대화를 녹음을 해야겠다는 말을 했고, 또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행정부 각료들이 연방 의회에 요청해서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 보도를 즉각 부인했죠?

기자) 네, 두 차례나 성명을 내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보도가 나온 뒤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사임하거나 해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이 주말에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또 어제(24일) 오전에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백악관에 들어가자 몇몇 매체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사의를 밝혔다고 급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 보도는 오보로 드러났죠?

기자) 맞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날 사임하거나 해고되지 않았고요. 백악관에서 나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로젠스타인 부장관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그를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둘러싼 언론보도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하루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 사임을 둘러싸고 언론마다 제각기 다른 설명을 해서 뭐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 스캔들 조사 때문에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과 불편한 관계에 있죠?

기자) 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수사를 감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검 조사가 마녀사냥이라고 줄곧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비난인데요. 공화당 쪽에서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 관련 문건을 보내 달라는 자신들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에 불편한 존재였는데, 오는 27일 회동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낼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 통보를 할지, 아니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자리를 보전할지 추측이 난무하는데요. 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중간선거를 생각해서 지금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해고하지 말고 중간선거 이후에 경질하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바르다크 주의 미군 기지에 미군들이 앉아있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바르다크 주의 미군 기지에 미군들이 앉아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육군이 모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8 회계연도 목표가 7만 6천 500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6천 500명이 목표치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지원자 수가 목표에 미달할 건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이래 처음입니다. 그런데 육군뿐만 아니라 육군 주 방위군과 예비군도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018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운용하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한국과는 달리 일정한 나이가 된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 제도를 운용합니다. 이걸 ‘지원병제’라고도 하고 ‘모병제’라고도 합니다.

진행자) 미 육군은 모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다른 군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육군과는 달리 해군과 해병, 그리고 공군은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회계연도에 육군 지원자 수가 목표보다 적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자) 새로 뽑을 병력을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 상태가 주원인인 것으로 미 육군 측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상태와 군에 지원하는 사람 수가 적은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기자) 네. 경제가 호황이라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군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좋은 조건으로 일할 데가 많으니까 굳이 군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시간에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정말 좋은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3.9%를 기록했는데, 미국 고용시장은 거의 완전고용상태로 평가됩니다. 완전고용이라면 일하길 원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많은 회사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직원 찾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호황을 맞은 미국 경제가 육군의 모병에 경쟁자가 된 셈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미 육군 측은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17세에서 24세 젊은이 가운데 30% 정도만 군에 지원할 자격이 되는 형편이라 모병에 어려움이 있다고 미 육군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육군은 모병을 활성화하려고 여러 방안을 이미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여금을 대폭 늘리거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도입했고요. 또 지원 자격을 낮춰서 마약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현재 민간업체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큰 유인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육군 측은 모병을 위해 지원 자격을 더 낮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육군 병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네. 미 육군 병력은 예산 감축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만 명이 줄어서 2017년에 45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미 육군 측은 2024년까지 병력 50만 명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