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운전자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6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운전자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 보조를 받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이를 두고 친 이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가 27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캐버노 지명자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식당 내 빨대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국토안보부가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새 규정입니다. 핵심은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거나 미국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것을 주는 것을 크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정부 보조라면 어떤 항목들을 말하나요?

기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D(Medicare Program D)’라고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약값 보조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Food Stamp)’, 그리고 ‘주택 바우처(Housing Vochers)’라고 주택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만 미국이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존 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납세자들을 보호한다는 건 세금을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 복지혜택에 쓰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미국 체류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닐슨 장관이 성명에서 새 규정이 기존 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의회가 만든 기존 이민법은 영주권이나 기타 미국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사람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장차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항목이 이미 있습니다.

진행자) 법이 있는데 새 왜 규정을 만들었나요?

기자) 그런데 기존 법에는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가령 현금으로 받는 복지 혜택 정도가 영주권 거부 사유가 됐는데요. 새 규정은 현금으로 받지 않는 혜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진행자) 복지 혜택이라면 연방 정부가 주는 것도 있고, 주 정부가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게 해당합니까?

기자) 연방 정부 혜택, 지방 정부 혜택,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금공제나 몇몇 건강 관련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복지 혜택을 받다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최 극빈층, 그러니까 빈곤선 하위 15%에 해당하는 가족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새 규정에 또 눈길을 끄는 게 건강 문제를 심사 조건에 포함했습니다. 가령 정신질환이나 심장병, 그리고 암이 있는 경우도 미국에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건강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 공공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걸 막으려는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으려면 의료보험이 따로 있고, 공공 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행자) 자.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물론 친이민단체 쪽에선 강하게 반발하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저소득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전국 이민법 센터의 재키 비모 정책 분석관은 새 규정이 이민자 가족에 대한 공격이며 이민자로 부자들만 받아들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아메리칸 진보센터의 숀 프렘스테드 씨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의료 보험이 있고,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요구하는 건 현대판 계급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무엇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이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복지 혜택 때문에 이민국 심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 혜택을 포기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얻던가, 아니면 체류 신분을 포기하고 복지 혜택을 받든지 해야 될 겁니다. 또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도 새 규정 탓에 정부 복지 혜택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반이민 단체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이민자 감축을 지지하는 이민문제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 씨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이미 오래 전에 만들었어야 할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비숙련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고 관련 규정을 모호하게 설명했는데, 이제야 분명한 규정이 나왔다고 크리코리언 씨는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 규정은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두 달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6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6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말에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가 상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는 2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포드 씨와 캐버노 지명자가 나와 증언합니다.

진행자) 이 청문회 증언을 두고 말이 많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오늘(24일) 청문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 씨 측에 21일 오전 10시까지 대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씨 측이 반발하면서 이 시한이 연장됐고요. 결국 청문회를 27일에 열고 포드 씨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캐버너 지명자 인준은 상원 법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진행자) 포드 씨가 주장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네. 1982년에 두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 어느 파티에서 만났는데, 당시 캐버노 지명자가 포드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캐버노 지명자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은 캐버노 지명자 인준 투표를 강행하려는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포드 측이 여러 조건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증언이 불투명해지자 인준 투표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연기할 것으로 강하게 요구했고요. 또 포드 씨가 결국 청문회에 나오기도 하면서 결국 인준 투표는 연기됐습니다.

진행자) 포드 씨가 애초 어떤 것을 요구한 겁니까?

기자) 원래는 연방수사국(FBI)이 본인이 제시한 의혹을 먼저 조사해야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과 FBI는 이 요구를 거부했죠. 다음에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포드 씨는 모든 요구 조건이 거부됐지만, 결국 청문회에 나오기로 했는데요. 상원 법사위원회하고 자신의 요구 조건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늘(24일) 보도를 보니까 캐버노 지명자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더군요?

기자) 네. 잡지인 뉴요커 보도입니다. 여성인 데보라 라미레즈 씨가 밝힌 내용인데요. 1980년대 초 예일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캐버노 씨가 술을 먹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또 다른 성추문 의혹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요커는 현재 연방 상원의원이 2명이 이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캐버노 지명자가 새로운 주장을 부인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에게 어제(23일) 편지를 보내, 캐버노 지명자 인준 절차를 연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시내 가게의 가판대에 빨대 꽂은 주스가 진열돼 있다. (자료사진)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시내 가게의 가판대에 빨대 꽂은 주스가 진열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20일 서명했는데요, 미국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료를 주면서 자동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플라스틱 빨대가 규제 대상이 된 이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년 플라스틱 빨대가 엄청나게 많이 버려지는데, 오랜 기간 썩지 않아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만 플라스틱 빨대 약 630억 개가 사용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그럼 새 법으로 캘리포니아 내 모든 식당에서 일절 플라스틱 빨대를 볼 수 없는 거네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손님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은 종업원 안내로 앉아서 먹는 식당에만 적용되고요. 맥도널드 같은 이른바 ‘패스트푸드(fast food)’ 식당은 제외됩니다. 식당이 이 법을 어기면 300 달러 벌금을 물립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법은 아니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쪽에서는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키즈 밀(kids meal)’이라고 식당에서 아이들에게 파는 음식에 물이나 우유를 기본 음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아이들이 키즈 밀을 시키면 이제 청량음료를 못 마시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청량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청량음료를 보통 ‘소다(soda)’라고 하죠.

진행자) 이 조처도 역시 애들 건강을 위한 것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다가 소아 비만이나 질병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아이들의 소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 음료로 물이나 우유를 준다는 겁니다.

진행자) 새 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환경단체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식당업계도 이 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외에도 이미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내 지역 정부로는 처음으로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식당이나 식료품점, 커피점 등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주방기구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