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7일 국무부에서 난민 수용 상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7일 국무부에서 난민 수용 상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받아들일 난민 숫자를 3만 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 그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연방 의회에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난민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조처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2019 회계연도에 미국이 받아들일 난민 상한을 3만 명으로 정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녹취: 폼페오 미 국무장관] “We proposed resettling..”

기자) 난민 상한을 3만 명, 망명 상한을 28만 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2019 회계연도는 오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진행자) 난민 상한이 3만 명이라고 했는데, 2018년 회계연도는 상한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자) 네. 오는 9월 30일에 끝나는 2018 회계연도에는 모두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한이 4만 5천이라고 이 상한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거의 끝나가는 2018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받아 들인 난민은 약 2만 2천 명입니다.

진행자) 새 회계연도 상한이 3만 명이라면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군요?

기자) 네, 2001년에 9.11 테러가 난 뒤에 시작된 2002 회계연도 이래 최저입니다. 2002 회계연도엔 미국 정부가 난민 약 2만 7천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난민 허용 건수는 오르락내리락했는데요. 제일 적었던 2007 회계연도에는 약 4만 8천 명이었고요. 가장 많았던 때는 2016 회계연도로, 약 8만 4천 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새 회계연도에 이렇게 난민 허용 숫자를 크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국가안보와 난민정책 통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폼페오 미 국무장관] “In consideration…”

기자) 폼페오 국무장관은 국가안보 이익과 난민체제가 시급하게 당면한 통합성 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상한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보와 난민정책의 통합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먼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에 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난민을 가장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또 난민정책의 통합성이라면 현재 미국에 난민이나 망명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정부에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약 80만 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새 회계연도에 망명이나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 대기자 명단에 추가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난민 신청과 망명 신청을 구분했는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이민국은 ‘망명’을 ‘난민’ 자격에 준하고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미국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처를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뒤에 망명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럼 난민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난민’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단체 소속 등의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난민과는 달리 망명은 미국 밖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난민 허용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난민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입국 금지 조처를 통해 일시적으로 몇몇 이슬람 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을 막기도 했고요. 또 가정폭력을 난민 신청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난민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17일 새로 나온 난민 상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보수 진영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인권단체나 친이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는 미국 연방 의회에 새 회계연도 지출안을 만들 때 이번 조처의 시행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난민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에서 인구 1명 당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6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6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들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 관련된 성 추문이 언론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17일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캐버노 지명자와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기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가 오는 24일 연방 의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내고 투명성을 위해 24일 두 사람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포드 씨는 캐버노 지명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죠?

기자) 네. 포드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끝 무렵이었던 지난 1982년 여름 어느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캐버노 지명자를 만났는데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캐버노 지명자가 방에서 자신을 침대로 밀어 넣고 옷을 벗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포드 씨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캐버노 지명자가 입으로 포드 씨 입을 막았다는데요. 포드 씨는 당시 캐버노가 잘못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포드 씨 설명에 따르면 이 시도는 미수에 그쳤죠?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남학생이 방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떼어놨다고 합니다. 포드 씨는 화장실로 숨었다가 이후 집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포드 씨는 캐버너 지명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그대로 성폭행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혹을 부인한 캐너노 지명자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캐버노 지명자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인준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지명 절차를 강행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파문이 확산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프 플레이크, 수전 콜린스 의원 등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인준 연기를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은 원래 전화로 당사자들 증언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공개 증언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포드 씨가 보낸 편지를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말이 많은데, 왜 그랬던 건가요?

기자) 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난 7월 말에 성 추문 의혹을 제기한 포드 씨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포드 씨가 자기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파인스타인 의원이 편지를 공개한 시점이 캐버노 지명자 인준이 임박한 때라면서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앨트몬트패스의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 터빈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앨트몬트패스의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 터빈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오는 2045년까지 지역 내 전기를 탄소가 나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재생에너지라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대표적인 것으로 태양광이나 지열, 풍력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무한정 얻을 수 있고, 또 지구온난화 원인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원입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가 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지난 2015년에 나온 법이었죠? 당시 이 법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50%로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브라운 주지사가 최근에 서명한 법은 3년 전에 나온 법을 강화한 것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법은 자세한 시간표를 제시했는데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25년에 50%, 2030년까지 60%, 그리고 2045년까지 100%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주 에너지국은 2017년 기준으로 소매로 판매한 전력 가운데 32% 정도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다고 추산합니다.

진행자) 지금도 캘리포니아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편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배기가스 규제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 안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배기가스 규제는 미국 안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진행자) 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역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하와이주도 오는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도시 가운데 이미 이런 목표를 달성한 곳이 있는데요. 콜로라도주 아스펜, 버몬트주 벌링턴, 그리고 텍사스주 조지타운 시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기후변화 대처 방안의 하나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혀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인공위성 발사와 운영을 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후변화 행동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지역 내 기후변화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자체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인공위성 몇 대를 발사할지, 또 이 사업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