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상원 법사위에서 속개된 브렛 캐버노(오른쪽)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진기자들이 취재 경쟁하고 있다.
6일 상원 법사위에서 속개된 브렛 캐버노(오른쪽)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진기자들이 취재 경쟁하고 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어제(5일)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익명으로 공개한 기고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를 자처한 기고문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회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고위 임원이 연방 의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이들은 이전보다 외부 세력 개입에 더 잘 준비돼 있다고 밝힌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5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신임 연방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진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브렛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어제(5일)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이 청문회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합니다. 4일 청문회에서는 지명자를 소개하고 법사위원회 의원들과 지명자가 모두 발언을 했고, 어제(5일) 둘째 날 청문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자.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중요한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역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녹취:캐버노 지명자] “I can’t give you answer..”

기자) 캐버노 지명자는 가상 상황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소환 문제는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이 있죠?

기자) 특검이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데, 대통령이 이 소환에 응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캐버노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다음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격형 반자동 소총 금지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녹취:캐버노 지명자] “My job is..”

기사) 총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해하지만, 자기 일은 수정헌법 2조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캐버노 지명자 대답은 공격형 반자동 소총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낙태 허용 문제도 나왔을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은 연방 대법원이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캐버노 지명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녹취:캐버노 지명자] “I understand..”

기자)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가운데 하나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그러면서 이 판결이 지난 45년 동안 다른 판결로 여러 차례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끈 건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잘된 판결로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캐버노 지명자가 여기에는 분명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로 대 웨이드’를 중요한 판례로 인정하지만, 잘 된 판결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런 뜻으로도 들립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 자신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 거품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는 달라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대통령 소환과 마찬가지로 가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는 과거에 쓴 글에서 현직 대통령이 민사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는 논지를 펼쳤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까?

기자) 예. 그 질문도 5일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캐버노 지명자가 이 질문에 현직 대통령 기소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자기가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6일 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물음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원 명령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세운 법률회사 변호사들과 뮬러 특검 조사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냐는 추궁이 이어졌는데, 캐버노 지명자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어제(5일) 청문회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트럼프 대통령] “I’m honored to..”

기자) 트럼프 대통령, 캐버노 지명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영광이라면서, 청문회를 보니까 캐버노 지명자가 훌륭하더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날 저녁 민주당이 캐버노 지명자를 반대하는 것을 일축하면서 10월 새 대법원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캐버노 지명자를 인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 인준 청문회는 오늘(6일) 사흘째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백악관 행사 직후 뉴욕타임스 익명 기고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백악관 행사 직후 뉴욕타임스 익명 기고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 씨가 11일 출간할 책 때문에 논란이 많다는 소식을 어제(5일) 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린 한 기고문이 파문을 일으켰네요?

기자) 네. 어제(5일) 뉴욕타임스 신문 의견란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트럼프 행정부 내부 저항자 가운데 하나다’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나는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아젠다 가운데 일부와 최악의 상황을 좌초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진행자) 익명이라니까 누가 쓴 지는 모르는 거군요?

기자) 네. 다만 필자는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라고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원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고문은 싣지 않는다는데요. 하지만, 독자들에게 꼭 알려야 할 내용이라 예외적으로 익명 기고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라고요?

기자) 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는데, 먼저 눈에 띄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관념이 없고 충동적이라 부실하고 무모한 결정을 한다는 항목입니다.

진행자) 행정부 분위기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기자) 많은 고위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 정책 일부와 그의 최악의 편향성을 막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고문은 그러면서 관료들이 할 일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갈 때까지 행정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네.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 같은 독재자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우리의 동맹 관계에는 별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나머지 인사들은 또 다른 트랙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를 제재하는 등 일각에서는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기고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5일) 한 행사장에서 익명의 필자가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반역'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글을 쓴 고위 관리라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국가안보를 위해 뉴욕타임스가 이 사람을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밖에 배후에서 미국을 조종하는 세력과 그들의 무기인 가짜 뉴스 매체들이 미쳐 돌아간다고 비판했고요. 자신은 워싱턴에 고여있는 늪의 물을 빼고 있는데, 이 늪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셰릴 샌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왼쪽)와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5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셰릴 샌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왼쪽)와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5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표적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고위 임원이 5일 연방 의회 청문회에 나왔군요?

기자) 셰릴 샌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 그리고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오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잭 도시 CEO는 오후에 열린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에 청문회에도 출석했습니다. 원래 래리 페이지 구글 CEO도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받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 주제가 뭔가요?

기자) 네. 외부 세력의 미국 선거 개입 문제 등 SNS를 둘러싼 현안을 두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뭘 물었습니까?

기자) 의원들은 두 회사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외부 세력 개입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가짜 계정을 둘러싼 질의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지난 대선에서 SNS 가짜 계정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 요원들이 신분을 숨기고 주로 가짜 계정을 이용해 SNS에서 가짜 뉴스나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주장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측은 가짜 계정을 적발해 없애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녹취: 샌버그 COO] “When bad actors try to use…”

기자) 페이스북의 샌버그 COO는 나쁜 사람을 찾아서 계정을 막아버리고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이를 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도 트위터가 작동하는 원리를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게시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특히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최근에 수상한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었죠?

기자) 네. 지난달 21일에 나온 발표인데요. 페이스북은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계정과 페이지 652개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트위터도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284개를 사용 정지시켰다고 같은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 SNS 업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사실 연방 의회 안에서는 아직도 이들의 약속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바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업체들이 문제점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SNS 업체들이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샌버그 페이스북 COO와 트위터의 도시 CEO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외부 세력 개입에 잘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SNS 업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특히 트위터가 보수 성향의 글이나 계정에 더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잭 도시 트위터 CEO는 회사를 운영하고 게시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정치적인 기준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