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소장.
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소장.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과 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자선재단이 지속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이 이민개혁 법안 상정 계획과 관련해 공화당 내 단합과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통신망 업체인 컴캐스트사가 21세기 폭스 방송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송사에 휘말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트럼프 재단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은 30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에 세운 자선재단인데요. 뉴욕주는 트럼프 재단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인 자녀들 가운데 재단 이사로 활동했던 돈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 씨도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법 행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법을 어겼다는 겁니까?

기자) 네,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법무장관은 14일 성명에서 트럼프 재단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사업,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재단 이름과 기금을 불법적으로 선거운동 홍보에 사용했다는 건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과 플로리다 휴양지 등 여러 소송 합의금으로 재단 기금 수십만 달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가 이번 소송을 낸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자) 언더우드 장관은 트럼프 재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 또 세 자녀는 1년 동안 뉴욕주에서 비영리단체 이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와 더불어 280만 달러의 배상금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소송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천박한 뉴욕 민주당원들과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에릭 슈나이더만 전 뉴욕 법무장관이 트럼프 재단과 관련해 자신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또 트럼프 재단은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면서 이번 소송에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뉴욕주 정부가 꽤 오래전부터 트럼프 재단을 조사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2016년 대선 기간에 시작됐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단 돈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구입하는 등 기금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슈나이더만 주 법무장관이 조사에 들어갔고, 재단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슈나이더만 전 장관이 거의 2년 동안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도 소송을 걸 배짱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슈나이더만 전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관계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슈나이더만 전 장관은 지난 대선 기간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여러 행정부 조처에 반대해서 소송을 걸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여러 여성을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갑자기 사임했는데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언더우드 장관은 그 후임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재단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이번 소송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은 뉴욕 법무부가 남아있는 재단 기금 170만 달러를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인질”로 부당하게 압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폴 라이언 미 연방 하원의장이 13일 워싱턴 DC의 연방 의사당에서 이민개혁 법안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폴 라이언 미 연방 하원의장이 13일 워싱턴 DC의 연방 의사당에서 이민개혁 법안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이 어제(13일) 이민개혁 법안 상정 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장, 어제(13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모아놓고 비공개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라이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민개혁 법안 상정 계획과 관련해 단합과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라이언 의장] “This is an effort to bring us…”

기자) 이민개혁 법안 상정 시도는 당이 단합해 이민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라이언 의장은 또 의원들이 협의한 결과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 없이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제야말로 필요한 법안을 만들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라이언 의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해부터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이민개혁 방안이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화당 하원 중도파 의원들이 이른바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discharge petition)’를 통해서 교착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이란 게 뭔가요?

기자) 영어로는 ‘discharge petition’이라고 하는데 연방 하원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입니다. 이건 어떤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에서는 원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보통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법안이 언제 표결에 부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사배제 요청 규정이 있는 겁니다.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을 받으면 심사 배제 요청이 작동되는데요. 심사 배제 요청이 적용된 법안은 위원회가 보고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심사보고서나 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 없이 발의 상태 그대로 심사됩니다.

진행자) 그럼 라이언 의장이 어제(13일) 말한 건 ‘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없이 원래 절차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기로 의원들이 합의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애초 중도파 의원들의 심사 배제 요청을 반대했고요. 이에 대응해 관련 법안을 내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지난 12일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중도파 의원들의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은 이걸 실현하는데 필요한 218표에 2표가 모자라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 청원에 모두 서명했고요. 공화당 하원의원은 23명이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연방 하원이 다루는 이민 관련 현안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합법 이민 제한이나 국경장벽 건설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이 DACA 문제입니다. DACA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라고 해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DACA 문제는 원래 민주당 쪽에서 강력하게 해결을 원하는 현안인데, 몇몇 공화당 의원이 이걸 해결하려고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까지 동원하려 했던 까닭이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선거에서 당선이 위태로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DACA 같은 이민개혁 문제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받게 된 건데요, 중간선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을 들고나왔던 겁니다.

진행자) 사실 이 이민개혁 문제는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보수파들은 DACA 유지를 반대하고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라이언 의장이 내주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상정하기로 돼 있습니까?

기자) 두 가지가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지난 1월에 밥 굿라티 하원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수파 요구를 반영한 건데요. DACA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합법 이민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경 장벽 예산으로 3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법안인 타협안 내용은 어떤가요?

기자) 보도에 따르면, 불법 체류 청년들을 보호하고 국경 장벽 건설에 2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장벽 예산을 받지 못하면 DACA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들과 자녀를 떼어놓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린 아이를 몰래 미국으로 들여오는 사람은 자녀와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사실 둘 다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굿라티 법안은 공화당 중도파와 민주당이 반대할 거고요. 반대로 이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큰 법안은 보수파가 반대할 겁니다. 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문제고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통과해야 해서 첩첩산중에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라이언 의장의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라이언 의장의 발언,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언 의장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상정될 예정인 법안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라이언 의장이 상정할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친이민 단체들도 같은 이유로 공화당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에 소재한 컴캐스트 본부의 센터 유리에 적힌 컴캐스트 로고.
미국 필라델피아주에 소재한 컴캐스트 본부의 센터 유리에 적힌 컴캐스트 로고.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연방 법원에서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승인하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는데, 관련 업계에서 또 다른 초대형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이번에는 대형 통신망 업체인 컴캐스트와 대형 미디어 회사 21세기 폭스사입니다. 컴캐스트는 21세기 폭스 측에 650억 달러 규모의 인수제안을 했다고 어제(13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인수액이 어마어마하군요?

기자) 더 놀라운 건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또 컴캐스트는 연방 정부 간섭으로 계약이 깨질 경우에 25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컴캐스트는 21세기 폭스 회사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하 20세기 폭스 영화사, TV 스튜디오 등 알짜배기 부문을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21세기 폭스는 어떤 회산가요?

기자) 유명한 호주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주인인 회사인데요. 자산 규모가 5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산하에 유명한 20세기 폭스 영화사가 있고요. 또 뉴스 방송 가운데 미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폭스뉴스 채널도 이 회사 산하인데, 이번 인수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폭스는 그 외에 내셔널지오래픽이나 훌루, 또 스카이 위성방송 같은 방송 채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미 다른 회사가 21세기 폭스 인수를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의 대형 미디어 회사인 월트디즈니사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월트디즈니사가 지난해 12월에 주식 520억 달러를 주고 21세기 폭스사 주요 사업 부문들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컴캐스트의 등장으로 21세기 폭스 인수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셈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컴캐스트는 사실 지난해 이미 주식 600억 달러를 주고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폭스사 측은 연방 정부가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 제안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컴캐스트나 월트디즈니사가 폭스 인수전에 뛰어든 이유가 뭔가요?

기자) 내용물, 이른바 ‘콘텐츠(contents)’를 보강해서 경쟁력 있는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대형 통신망 업체인 컴캐스트는 이미 NBC 유니버설을 인수해 콘텐츠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또 이미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월트디즈니는 폭스 인수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컴캐스트의 등장으로 21세기 폭스사 주인인 머독 회장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겠군요?

기자) 네. 원래는 오는 7월 10일까지 디즈니사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컴캐스트 인수 참여로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과연 머독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연방 정부가 해당 인수합병을 승인해 줄지 주목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3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3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됐군요?

기자)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산하 통화정책 기구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13일 기준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 범위는 1.75%에서 2%가 됐습니다.

진행자) 연준은 이미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21일에 기준금리를 역시 0.25%p 인상한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두 번째고 지난 금융위기 이래 7번째입니다. 또 기준금리 범위가 2%대에 도달한 건 지난 2008년 여름 이래 처음입니다.

진행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 경제 상황이 좋다는 말도 되죠?

기자)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매우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파월 의장] "The main takeaway is that the economyb is doing very well..."

기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낮다는 건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연준은 상황을 봐가면서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준의 경제 상황 평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연준은 미국 경제가 ‘탄탄한(solid)’ 성장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전에 연준이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moderate)’ 성장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과 비교해서 더 후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관심을 두고 보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또 실업률과 소비지출 아닙니까?

기자) 네. 이 항목도 이전보다 낙관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stayed low)’는 평가에서 ‘떨어졌다(declined)’는 표현이 나왔고요. 소비지출은 ‘완화됐다(moderated)’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has picked up)’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물가상승률도 연준이 주목하는 수치 가운데 하나죠?

기자) 물론입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이 2%대인데, 올해 말까지 이 목표 대에 다다를 것으로 연준은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올해 원래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릴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원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한 번 더 올려서 모두 세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연준은 이날 발표에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한 번이 아닌 두 번 더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